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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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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화재 사고' 전남도에도 배상 판결
고수현 2016.04.11
法 "업주·道 공동 16억 배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7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담양 펜션 화재와 관련해 전남도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소방조사 당시 불법 바비큐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전남도에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광주지법 민사14부(조정웅 부장 ...
法, 병역 면제 노리고 체중감량 20대 남성 선고유예
이지수 2016.04.11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몸무게를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체중 감량 정도, 감량 기간 등을 고려했을 ...
북한군 대좌 작년 탈북… 한국 망명
연합뉴스 2016.04.11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구체적 설명해줄 순 없지만 그런 사실 있다" 대남 공작업무를 담당하는 북한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좌(우리의 대령)가 지난해 탈북, 한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정찰총국에서 대남공작 업무를 담당하던 A대좌가 지난해 국내 ...
정책 결정 과정에 판사 참여 '사법행정委' 위원 구성·출범
고수현 2016.04.1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사법정책 결정과정에 일선 법원 판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11일 출범하며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날 사법행정위원회가 위원 구성과 출범식을 마치고 첫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회는 &lsquo ...
대법 "음주단속 뒤늦은 문제제기… 번복 안돼"
이지수 2016.04.10
"병원 혈액 채취·검사과정서 조작 가능성" [시민일보=이지수 기자]호흡측정기를 통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당시 문제제기가 없다가 뒤늦게 불복해 혈액검사를 했다면 이를 정당한 요구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더욱 정확한 측정결과를 위해 혼자 병원에 찾아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더라도 ...
檢,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제조·유통사 관계자 소환
고수현 2016.04.10
유해성 인지여부 조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품 유해성 조사를 끝내고 제조·유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소환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살균제가 폐 손상을 유발했다고 결론내린 검찰과 이를 반박하는 업체 간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10일 검찰 등 ...
포털 성형수술 거짓 후기… '6억' 뒷돈
이지수 2016.04.09
성형외과 원장 등 9명 의료법 위반혐의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이지수 기자]회원수가 32만명이 넘는 성형외과 수술 관련 카페 등에 올라온 성형수술 후기의 상당수가 사실은 광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강력부(정종화 부장검사)는 부산 유명 성형외과 원장 6명과 인터넷 카페 운영자 1명, 성형외과 광고대행사 ...
檢, '뇌물수수 혐의' 김학규 前 용인시장 징역 5년 구형
고수현 2016.04.0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규 전 용인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시장의 뇌물수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
사기로 집행유예중인 홍준표 처남, 또 사기혐의로 경찰 조사
표영준 2016.04.09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최근 사기행각을 벌여 집행유예 상태인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이 또 다시 사기를 벌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홍 지사의 처남 이 모씨(57)를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백 모씨(56·여)를 영등 ...
경찰, 20대 처제 성폭행한 50대 형부 친족관계 강간혐의로 구속
이대우 기자 2016.04.09
[시민일보=이대우 기자]3살 조카의 배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숨진 아이는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형부가 구속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숨진 A군(3 ...
인천공항 고속道서 버스 전도 사고
고수현 2016.04.09
36명 부상… 3명은 중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출근길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옆으로 쓰러져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총 3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7분께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고속도로 신불IC 인근에서 통근버스 ...
중앙선관위, 농협중앙회장선거서 선거부정 사실 확인
고수현 2016.04.09
檢, '지지유도 문자발송' 최덕규 압수수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1월 열린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최덕규 후보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6일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최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농협대 교수 이 모씨와 지역농협 조합장 출신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 ...
'농협회장 선거부정 혐의' 캠프 관계자 구속
고수현 2016.04.07
지지문자 발송 의혹… 檢, 최덕규 후보 연루 가능성 조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덕규 후보의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부정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최 후보 캠프 관계자 김 모씨를 7일 구속했다. 이는 서울중앙지점 공안2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씨와 이 모씨 등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
'녹용이 만병통치약'… 노인 3517명 등친 일당 검거
여영준 기자 2016.04.07
홍보관 업주 허위·과장 광고로 구매 압박해 8억 챙겨 경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3명 구속·32명 불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노인들을 상대로 녹용추출액을 만병통치약처럼 속여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홍보관 운영자 등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
지적장애 아내 '꽃뱀'만든 비정한 남편
이대우 기자 2016.04.07
檢,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아내에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이를 빌미로 상대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비정한 20대 남편이 구속 기소됐다. 아내 B씨는 2급 지적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오영신)는 아내가 성폭행 ...
출소 7개월만에 또 '사기'
이대우 기자 2016.04.07
경찰, 인터넷사기범 구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유명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 거짓으로 판매 게시글을 올려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일까지 중고나라, 다나와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 이 같은 글을 올려 총 34명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
'용산비리 의혹' 허준영 前 코레일 사장 구속
고수현 2016.04.07
2000만원 뇌물·1억 정치자금 수수 혐의… 檢, 사용처 확인키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7일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64)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ldq ...
일산경찰서-전국 원정 여성 알바생을 상대로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피의자 구속 -
이기홍 2016.04.05
[고양=이기홍 기자]일산경찰서에서는 ‘건물주 아들’ 행세를 하며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속여 관리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A씨(남, 40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수도권 일대, 충청권, 경남̶ ...
檢,은행-기업사냥꾼 '검은고리' 총 1160억 불법대출 포착
이대우 기자 2016.04.05
7명 구속·4명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160억원대 불법 대출이 이뤄진 사실이 검찰에 포착돼 은행, 금융감독원, 금융브로커 등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중견 터치스크린 제조업체이던 디지텍시스템스가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도운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委, '갑질' 대기업 임원들 檢에 고발
고수현 2016.04.05
대림산업 부회장·미스터피자 회장 폭행 등 혐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폭행 등 갑질 논란에 휩싸인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과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부회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정 회장을 서울 서부지검에 폭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