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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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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사, 열차운행 정상화 합의
표영준 2016.12.08
노사, 이틀간 집중교섭 끝에 '노사합의서' 도출 임금협약안은 조합원 찬반 투표거쳐 최종 확정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코레일과 전국철도노조가 7일 ‘열차운행 정상화’ 내용을 담은 노사합의서와 2016년도 임금협약안에 합의했다. 노사 합의안은 ‘철도 노사는 정상적 노사관계와 현장 ...
전교조, 朴 대통령·김기춘 前 청와대 비서실장 檢 고발
표영준 2016.12.08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7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근거로 박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이 전교조 탄압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과 김 전 비 ...
특검 "수사기록 검토 중 수사 개시할수도"
이대우 기자 2016.12.08
파견검사 전원 기록 검토 투입 특검 운용방식·역할 분장 고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검찰 수사 기록 검토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기록 검토와 관계없이 수사 개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록 검토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
젖먹이 딸 숨지게 한 父 징역 10년
여영준 기자 2016.12.08
항소심서 형량 더 높아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생후 3개월 된 딸을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징역 8년)보다 형량이 더 높아진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학대행위 방치 혐의로 기소된 부인에게도 1심(징역 3년)보다 형량을 ...
AVK 전·현직 임원 5명 고발… 공정위, 373억 과징금 부과도
고수현 2016.12.0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배출가스 부당표시·광고 행위를 벌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AVK)와 폭스바겐 본사 등 2개 법인, 그리고 AVK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폭스바겐 본사 등은 인증 시험 조건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도록 임 ...
檢, 조원동 前 청와대 경제수석 10일 기소할 듯
연합뉴스 2016.12.08
CJ 이미경 사퇴압력 혐의 적용 김종 前 차관도 기소 방안 검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측에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오는 10일께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 ...
法,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에 "27억 상당 배상하라"
이대우 기자 2016.12.0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970년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유인태 전 의원 등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 5명과 ...
최순실 특검, 검찰 수사기록 검토 착수
표영준 2016.12.07
1차 파견검사 10명 선발대 구성 추가 파견검사 10명도 檢에 요청 특별수사관 인선도 주중 마무리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검찰로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기록 사본을 넘겨받아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수사기록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들 사건을 배분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 ...
데이트폭력 가해자 60%가 전과자
표영준 2016.12.07
경기남부경찰청, TF 운영 범죄자 1046명 형사 입건 가해자 2~30대 가장 많아 폭행 피해자 83%는 여성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연인간 폭력, 이른바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 10개월간 1046명의 데이트 폭력 범죄자를 형사 입건 ...
5살 의붓아들 때리고 내던져 숨지게 한 20대 계부 중형
이대우 기자 2016.12.07
高法 "범행수법 잔인… 징역 10년 원심형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5살짜리 의붓아들을 때리고 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매정한 20대 계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
法 "우유 투입구에 손만 넣어도 주거침입"
여영준 기자 2016.12.07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손만 아파트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집어넣은 경우라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B씨(44·여) 집 ...
중고차 주행거리 20만km→7만km 조작한 정비업자 집유
고수현 2016.12.07
法 "안전과 직결… 범행수법 불량 죄질 좋지 않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0만km를 주행한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7만km 조작하는 등 수출용 중고차량 485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정비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량 정비업자 A씨 ...
大法 "상습 단순절도범 처음으로 특수절도해도 상습특수절도죄 성립"
고수현 2016.12.07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전에 상습으로 단순절도죄를 저지르다가 처음으로 특수절도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특수절도와 단순절도가 동일한 절도습벽에 의해 발현되므로 이미 상습적으로 단순절도죄를 저질렀다면 특수절도 또한 상습성을 인정해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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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 총수들 구속 수사하라"
이대우 기자 2016.12.07
▲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민주노총과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국정조사에 출석한 재벌 총수들의 구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ld ...
法, 루게릭병 남편 인공호흡기 뗀 50대女 징역 3년 선고
이대우 기자 2016.12.0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남편의 인공호흡기 전원을 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장기간 남편을 극진히 간호한 점 등을 참착해 이같이 판결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여)에 대 ...
"평생 임대료 수익" 부당광고 분양사 적발… 공정위, 13곳 시정명령 조치
고수현 2016.12.0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분양물 가치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수익을 보장한다며 부당광고를 한 분양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정 조치 대상은 (주)제이엔피홀딩스(제주성산 라마다 앙코르 호텔) 등 13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3개 분양형 호텔 분 ...
法 "'이재명 성남시장 종북 지칭' 변희재 400만원 배상하라"
표영준 2016.12.05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으로 지칭한 변희재씨가 항소심에서도 이 시장에게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31부는 이 시장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변씨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 ...
박영수 특별검사 "검사 파견 즉시 수사기록 검토할 것"
표영준 2016.12.05
사무실 계약 등 수사 준비 가속화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박영수 특별검사(64)가 5일 특검보 4명 임명 및 ‘1차’ 파견검사 10명이 지원되는 대로 즉시 수사기록 검토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 특히 특검팀은 이날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는 등 수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어 수사팀 구성이 계 ...
法 "육아휴직 급여 소멸시효 살아있다면 지급"
여영준 기자 2016.12.05
신청기간 법령 허용 범위에서 최대한 근로자 유리하게 해석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육아휴직 급여 청구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살아있다면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 ...
고흥署, 내연녀 목졸라 살해후 시신유기한 피의자 이틀만에 검거
황승순 기자 2016.12.05
[고흥=황승순 기자]전남 고흥경찰서는 지난 4일 전남 순천시 모 원룸에서 송 모씨(52)를 내연녀 이 모씨(49·여)를 살해한 후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이씨가 최근 이별을 요구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또한 송씨는 이씨를 살해한 후 이씨의 차량을 이용해 시신과 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