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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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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실효성 없어 애견가들 혼란
시민일보 2008.01.31
지난 27일부터 애완견 등록과 애완견 인식표 및 목줄 착용 등을 규정한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지만 지자체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소유자는 애완견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고, 유기하면 50만원, 애완견 ...
신종마약 ‘고메오’ 판매 징역3년 선고
시민일보 2008.01.31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한주한 부장판사)는 31일 신종 환각 마약인 5-MEO-DIPT(일명 고메오)를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43)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706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메오 판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메오가 마약류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고메오 판매 ...
“한탄강댐 축소 조정권고 철회하라”
시민일보 2008.01.31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이 한탄강댐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할 것을 조정 권고한 것과 관련, 연천·포천 주민들에 이어 파주시민들도 댐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 파주시는 31일 한탄강댐 축소 조정권고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당초 정부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시는 성명 ...
마약 밀반입 20대女 영장
시민일보 2008.01.31
경기 부천남부경찰서는 31일 캐나다로부터 항공 특송화물을 통해 엑스터시 등의 마약을 밀반입한 정 모(31·여)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께 항공 특송화물을 이용해 마약류인 엑스터시 165정, 케타민 3g을 밀반입하는 한편 캐나다의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다 ...
車 내비게이션 상습절도
시민일보 2008.01.31
경기 부천중부경찰서는 31일 아파트 주차장 등을 돌며 180회 넘게 주차차량의 내비게이션만을 전문적으로 훔친 홍 모(25)씨 등 2명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홍씨 등으로부터 훔친 내비게이션을 구입한 민 모(36)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
못쓰는 상품권 훔쳐 팔아
시민일보 2008.01.31
서울 광진경찰서는 31일 사용불가 상품권 수백장을 훔친 뒤 판매한 김 모(46)씨를 절도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1월초 서울 서초구 방배동 C회사 문서수발실에서 사용불가 L상품권 21매 등 모두 668매(시가 1762만원)의 상품권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문구점에서 구입한 수정액 ...
등록금 동결하라
시민일보 2008.01.31
31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문에서 서울지역 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는 ‘대학 자율화 정책 재고와 2008 대학등록금 동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과 교육 시장화 정책에 힘겨워하는 학부모를 표현한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뉴시스
정원 준 수도권大 거센 반발
시민일보 2008.01.31
31일 실시될 예정이던 예정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 예비선정 대학 및 정원 발표가 2월4일로 연기됐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를 오후로 연기하고 시간도 추후 공지하겠다고 전했지만 이마저도 미뤄지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신일 부총리가 정책적으로 심사숙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
“이명박 정부와 갈등 정면돌파”
시민일보 2008.01.31
간담회 파기문제로 이명박 정부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민주노총이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새 정부 출범 전에 대규모 집회를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민주노총은 이명박 당선인의 일방적인 간담회 취소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민중들의 저항’이 있을 ...
KAL용역직원 14년간 금괴 밀수
시민일보 2008.01.31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해 14년을 이어 온 금괴 밀수 행각이 꼬리가 잡히면서 대한항공의 기내 서비스 용역직원 관리시스템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대한항공 소속 기내 서비스 용역업체 직원들이 금괴 밀수에 조직적으로 가담, 사실상의 운반책 역할을 해 온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밝혀진 때문이다.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 ...
‘동남권 유통단지’ 뇌물 복마전
시민일보 2008.01.31
동부지검 “증거 인멸 우려” 서울 송파구 장지동 ‘동남권 유통단지’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회재)는 30일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수도권 I대학교수 L(52)씨와 서울시 과장 S(56)씨, 공기업체 상무 J(54)씨 등 평가위원 3명과 금품을 준 A건설사 S(52)상무를 비롯, ...
삼성카드 전무등 2명 소환 조사
시민일보 2008.01.31
삼성그룹 3대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31일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김순주 삼성카드 전무와 민병춘 삼성사회봉사단 전무 등 임원 2명을 소환 조사한다. 특검팀은 차명계좌 보유자인 김 전무 등을 상대로 계좌 개설 여부와 비자금 관리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참고인 소환에 비협조적 ...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청구
시민일보 2008.01.31
‘유서대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기훈(44)씨가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지난 1991년 5월8일 김기설이 분신자살하자 당시 검찰이 강씨가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해 처벌한 사건이다. 당시 강씨는 법원으로부터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국과수의 필적감정결 ...
작전 수행중 무인정찰기 추락
시민일보 2008.01.31
31일 오전 7시35분께 경기 포천시 선단동 공장지역에 군 작전 수행 중인 무인정찰기 1대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육군 5군단에서 운용하는 이 무인정찰기는 공장 건물사이에 추락했으나 다행히 인명 및 재산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락 직후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근 공장 직원들에 의해 바로 진압됐으며 육국 5 ...
사랑의 떡국
시민일보 2008.01.30
민족대명절 설을 일주일 앞둔 30일 경기 수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수원시지구협의회원들이 50여명의 노인들에게 떡국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10대 가출소년 5명이 ‘진범’
시민일보 2008.01.30
지난해 5월 경기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10대 ‘노숙소녀’ 살해 사건의 실제 범인인 10대 가출 청소년 5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20대 노숙자 2명을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이들은 피해자가 끌려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폭행에 단순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
음주운전 뺑소니 경관 봐주기?
시민일보 2008.01.30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현직 경찰관이 음주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이탈한 사건과 관련해 뺑소니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8일 밤 9시30분께 성남 중원구 대원터널에서 대원사거리 방향으로 달리는 분당경찰서 형사과 소속 K(42)경사의 승합차가 1차로에서 신호대 ...
“가격 담합·재고품 새옷으로 속여 팔아 유명 교복업체들 폭리 취해”
시민일보 2008.01.30
유명 교복업체들이 ‘가격 담합’과 ‘재고품 새옷으로 속여 팔기’ 등의 수법을 동원,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30일 오전 광화문 학사모 사무실에서 대형 교복사들의 담합사례와 교복착용의식도 및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유명 교복업체들이 가격 담합과 재고품 속여 팔기 등을 ...
은평구, 창의구정 활성화
시민일보 2008.01.30
서울 은평구(구청장 노재동) 직원들은 지난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창의구정 실현을 위한 남다른 노력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표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30일 구는, 이는 공무원 제안에 필요한 까다로운 절차를 생략해 전자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올릴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아이디어 그룹 ‘은평창의샘’을 구성해 운영한 결 ...
귀가 여학생 상습성폭행 10대 검거
시민일보 2008.01.30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30일 귀가하는 여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김 모(17)군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군은 지난해 9월께 수원시 영통구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는 A(12)양에게 ‘길을 알려달라’며 유인,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