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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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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민참여재판 24일 열린다
시민일보 2008.03.02
인천지방법원의 첫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24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방법원은 상해치사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44)씨가 지난달 16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부천지원에 제출, 3월24일에 첫 국민참여재판을 연다고 2일 밝혔다. 피고인 이씨는 지난해 12월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43ㆍ여)의 집에서 ...
총선 바람타고 정치권에 점화?
시민일보 2008.02.28
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의 제3준설토투기장(아암물류2단지)에 대한 관할권 다툼이 정치권으로 번질 조짐이다. 인천 남구는 오는 29일 제18대 총선 남구 갑·을 선거구 예비후보자 18명을 초청해 공유수면매립지 관할권 권리주장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아암물류2단지 관할권 확보’를 총선공약으로 선택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2 ...
훈련은 실제처럼!
시민일보 2008.02.28
국보1호 숭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에 대한 소방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28일 오후 서울 정릉동 경국사에서 성북소방서 소방대원들이 ‘중요 문화재 화재 진화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시민일보 2008.02.28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손영재)는 27일 무자격 신용회복 대행사무소를 개설하고 법무사 명의를 빌려 500여건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대행한 백 모(33)씨와 법무사 김 모(50)씨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무자격 신용회복 대행사무소에 법무사 명의를 대여해준 법무사 장모씨( ...
“갤러리아 백화점 특별점검 실시할 터”
시민일보 2008.02.28
‘수원 갤러리아백화점 고객 안전 뒷전 비상통로 창고로 둔갑’ 제하 기사와 관련해 관할기관인 남부 소방서가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안전점검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남부소방소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대형화재 사고가 강도 높게 발생하고 백화점 등 유통업 관계자들이 단속을 나갈 때만 비상통로 등을 확보하는 등 눈가리고 ...
검찰, 직원 2명 기소유예
시민일보 2008.02.28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필재)는 27일 인천시체육회 예산과 기부금, 선수격려금 등을 횡령한 시체육회 고위간부 A씨 등 체육회 직원 2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체전에서 A씨에게 100만~2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전 시 체육진흥과장 B씨 등 전·현직 인 ...
“한·중 해저터널 추진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다”
시민일보 2008.02.28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한·중 해저터널 추진 발언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박덕순 도의원(민·비례)은 28일 제2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 지사의 4대 핵심공약도 아닌 한·중 해저터널 구상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검토와 준비가 있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
친일재산 41억 국가귀속 결정
시민일보 2008.02.28
친일반민족 행위자 7명의 친일재산 41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졌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8일 제3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진호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7명 소유의 토지 총 20필지(30만8388㎡), 시가 41억원(공시지가 28억원) 상당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
이재용 삼성전무 전격 소환
시민일보 2008.02.28
삼성그룹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28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를 소환, 조사중이다. ‘e삼성’ 사건의 피고발인이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의 핵심 인물중 한명인 이 전무는 28일 오전 9시10분께 이완수 변호사와 함께 서울 한남동 특검에 출두했다. ...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교사 돈거래·추가유출 없었다”
시민일보 2008.02.28
경찰은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사건과 관련해 추가 유출사례나 금품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짓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8일 브리핑을 갖고 김포외고 입시문제를 유출한 이 학교 전 입학홍보부장 이 모(52) 교사를 조사한 결과 추가 유출 사례나 금품수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주했던 이씨를 ...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 TV수신료 징수는 ‘합헌’”
시민일보 2008.02.28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자에 대해 한국방송공사의 TV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수신료 징수가 한국전력공사에 위탁돼 전기세와 함께 통합징수하는 것에 대해선 헌법소원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8일 우 ...
대한민국 독립뒤엔 기생도 있었다
시민일보 2008.02.28
자신의 금반지를 팔아 시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고 수천 시위대의 선두에서 3.1 만세운동을 주도한 기생의 기록이 공개됐다. 국가기록원은 3.1운동 89주년을 맞아 ‘기생단 판결문’과 만세운동에 참가한 일반시민 판결문을 이달의 기록으로 선정하고, 이를 29일부터 국가기록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개된 ...
환경운동연합 소속 활동가 2명 운영비 수천만원 유용 의혹
시민일보 2008.02.28
환경운동연합 소속 활동가 2명이 운영비 수천만원을 유용하려다 적발돼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1월께 국장 A씨와 간사 B씨가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8000만원을 단체에 보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통장에 넣고 관리해오다 감사팀에 적발돼 현재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
범청학련의장 검거
시민일보 2008.02.28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인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 모(3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윤씨는 2000년 범청학련 남측본부 부의장을 거쳐 2002년부터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인터넷이나 출판물 등을 통해 북한을 고무·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
비상통로 창고로 둔갑
시민일보 2008.02.27
안전불감증으로 이천 냉동창고 화재가 40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참사를 발생시킨지 2개월 남짓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하루 이용객 3000명을 넘어서는 수원시내 한 유명백화점이 층별 비상통로를 물건을 적치하는 장소로 사용하면서 화재발생시 비상통로가 확보(1.4m)되지 않아 대형참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
인천 구월주공 재건축 ‘뇌물잔치’
시민일보 2008.02.27
인천 구월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발코니 창호공사 등)와 관련해 뇌물, 사기 등 각종 비리가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호)는 27일 구월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의 발코니 창호공사 등을 수주해 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챙긴 이 아파트단지 조합장 최 모(49)씨를 ...
지자체서 ‘나이롱 환자’ 단속 전무
시민일보 2008.02.27
장기 입원중인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막고자 시행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오히려 나이롱환자를 양성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당국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7일 건설교통부와 손해보험협회, 인천지역 의료기간 등에 따르면 보험금을 노린 나이롱 교통사고 입원환자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자동차손해배 ...
인천공항철도 영종대교서 ‘스톱’
시민일보 2008.02.27
27일 오전 10시22분께 인천공항역을 출발해 김포공항역으로 가던 인천공항철도 2050호 열차가 영종대교 위에서 20여분 가량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60여명이 불안에 떨었다. 사고가 나자 공항철도 측은 이날 오전 10시45분께 고장난 열차를 뒤따라오던 열차에 연결시켜 검암역으로 견인했다. 공 ...
필로폰 상습투약후 난동 동료직원에 신고돼 구속
시민일보 2008.02.27
경기 고양경찰서는 27일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률위반)로 김 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과 16일 경기 고양시 장항동 자신이 다녔던 직장 숙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6일 필로 ...
대입 정시모집 논술고사 폐지
시민일보 2008.02.27
서울 주요 대학이 2009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논술고사를 폐지 또는 축소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올해 치러지는 수능이 대입전형에서 절대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각 대학에 따르면 서강대, 숙명여대, 한양대 등은 정시 논술을 폐지할 계획이며 고려대, 연세대는 인문계열에 한해 정시 논술을 실시하고 자연계 논술은 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