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발생한 ‘호남고속도로 폭설 고립대란’과 관련해 한국도로공사가 운전자들에게 육체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고속도로 폭설대란 피해자 244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한국도로공사는 고립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
국토해양부가 지난 13일 예정됐던 인천 신항만 기공식을 전격 취소한데 이어 신항만 건설 재검토설까지 나돌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16일 새 정부는 인천신항만에 대한 연내 착공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천 신항만 건설사업의 연내 착공 및 적기 예산 지 ...
경기 양주시에서 벌어진 여중생 살인사건이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계획적인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발생한 범죄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15일 살해 용의자 필리핀인 A(29)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B(13)양이 반항하며 도망치자 쫓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자백을 추가로 받았다고 전했다. 검거 ...
서울 동작경찰서는 15일 술에 취해 초등학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한 모(43)씨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께 만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초등학교 교무실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교사들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다.
경찰 ...
인천공항세관 직원 가운데 일부가 공항보호구역 출입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혐의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13일 인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 직원 A(32.8급)씨 등 2명이 공항보호구역 출입증을 빌려 사용한 사실을 확인,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항보호구역 출입증을 빌려준 인천공항세관 직원 ...
전국노점상연합회 광명지부 100여명은 13일 오전 10시20분께 광명시청 정문에 모여 노점상도 살길을 만들어 달라며 시청 정문에 오렌지 30여박스를 마구 뿌리는 과격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피켓을 들고 시청정문에서 시위를 벌이다 부시장 면담을 요청 했으나 결국 건설교통국장과 면담에서 심한 욕설이 오가는 등 과격한 양 ...
경기도교육청이 일선학교의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13일 매년 신학기면 불거지는 불법찬조금 근절대책을 마련해 일선학교들에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불법찬조금 사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모금 및 금 ...
▲부정택(전 현대캐피탈 상무)씨 모친상=12일 오후 7시25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14일 오전 7시30분 ☎02-3010-2233
▲안승천(LS-nikko동제련 부장) 승완(전 대한보증 차장) 연화(영통해법수학교실 원장)씨 부친상, 황용환(개인사업)씨 빙부상=12일 오후 5시41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 오전 7시 ...
경기 수원시의회와 수원시가 공익과 개인 재산권 보호를 놓고 충돌했던 건폐율 하향 조정과 관련한 조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되면서 공익적 측면은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뉴시스 3월10일자 보도)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2일 제253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상정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
태안 기름유출 사고지 방문
정동일 중구청장은 13일 신규 직원 60명과 기름 유출사고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충남 태안을 방문해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주민들에게 어려운 지금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가격안정 제반사항 강구 철저 지시
김우중 동작구청장은 13일 집무실에서 최근 물가 오름세에 따른 ...
전국을 떠돌며 서민들이 살고 있는 원룸·빌라만을 골라 총 142회에 걸쳐 약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불법 체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여주경찰서 수사과는 Y씨 등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3명을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5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용인, ...
삼성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3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의 수사 대상인 ‘e삼성’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 피고발인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무와 e삼성의 주식을 인수한 계열사의 대표이사 및 감사 등 28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중공업과 삼성물산 대표 등 8명을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지 100일이 다가오고 있다” ...
경제개혁연대 등은 13일 삼성 특검팀이 ‘e삼성’ 사건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 피고발인 28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이날 특검의 수사발표 직후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와 무혐의 처분 사유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이재용 전무는 ...
삼성그룹 3대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3일 오후 이학수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와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떡값을 전달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터무니 없다”고 일축했다.
이 부 ...
한국마사회 일산점에서 그동안 제공해온 주민 편의시설이 제구실을 못하는 등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주민들의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에서 장항동(일산동구 장항동 756의4)으로 확대 이전하는 가운데 ‘근린생활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되 ...
전 프로야구 선수 이호성(41)씨에게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마포구 창전동 김 모(45·여)씨와 세 딸의 영결식이 13일 유가족과 친지들의 눈물속에서 치러졌다.
이날 오전 11시께 빈소가 차려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서는 김씨 일가족 4명의 발인과 함께 영결식이 치러졌다.
영결식에는 김씨의 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