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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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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5개 업체·개인 고발
시민일보 2008.04.14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보증지원’이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악용되거나, 위장업체에 보증지원이 되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구 재정경제부(현 금융위원회), 신보, 기보 등을 대상으로 감사한 ‘중소기업 보증지원실태’ 감사 ...
이건희회장 조세포탈 혐의 불구속 기소 방침
시민일보 2008.04.14
삼성그룹 3대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건희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14일 “차명계좌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이 회장의 조세포탈액을 계산하기 위해 차명자금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전용배 전략기획실 상무를 추가 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 ...
“택시기사 승객과 다툰 후 뇌경색 증상 업무상 재해”
시민일보 2008.04.14
승객과 다툰 후 뇌경색 증상이 발생한 택시기사에게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택시기사 임 모씨가 “승객과 다툰 후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
분식회계 통해 수백억 비자금 조성 의혹 대기업 수사 착수
시민일보 2008.04.14
국내 대기업이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문무일)는 국내 H그룹이 해외 현지 법인을 이용해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 중이다. 청렴위는 H그룹이 일본 현지 법인을 이용해 ...
법원서 분신기도 60대 구속
시민일보 2008.04.14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분신자살 소동을 일으킨 최 모(64)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법 감사관 조사실에서 자신이 소유한 은평구 불광동의 상가 2채와 관련된 토지보상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거부받자 음료수 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갖고 ...
16억원 상당 회삿돈 횡령 조폭출신 호텔사주 구속기소
시민일보 2008.04.14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16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폭력조직 ‘범서방파’ 출신 L호텔 사주 이 모(52)씨를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L호텔 신축부지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00억원 가량을 대출받은 뒤 공사대금을 부풀려 하도급업체에 ...
10만원권 수표 위조·사용… 나이지리아인 영장 신청
시민일보 2008.04.14
10만원권 가짜 자기앞수표를 만들어 행사해온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4일 가짜 자기앞수표를 만들어 행사해온 나이지리아인 우쮜쭈쿠미르(38·남)씨를 유가증권 위조,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
탄천을 살려주세요
시민일보 2008.04.13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의장 이종훈, 조진희)주최로 환경보전 퍼포먼스가 열린 13일 오전 서울 탄천 광평교 위에서 청소년들이 방독면을 쓴채 행사에 참여해 차량 매연 등이 탄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뉴시스
학교발전기금 요구 물의교사를 도덕교사로… ‘직무정지’수원 영덕초교 오늘‘정상등교’
시민일보 2008.04.13
학급발전기금을 요구해 물의를 일으킨 교사를 도덕교과 전담교사로 보직을 변경, 등교생 거부사태를 빚었던 수원 영덕초교가 해당교사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11일 수원교육청과 영덕초교에 따르면 학부모들과 협의를 벌인 끝에 학급발전기금을 요구했던 B교사(42·여)를 직무정지시키기로 결정, 다음주 월요일부터 자녀 ...
상사의 감시, CCTV·개인 인터넷 사용 감시...직장인들 ‘공황장애’ 부른다
시민일보 2008.04.13
직장인들의 하루는 업무 이외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들이 많다. 특히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일은 하루 중 빼 놓을 수 없는 일과 아닌 일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 직장인 스스로가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상사의 감시, CCTV, 개인 인터넷 사용 감시 등 외부로부터 자신의 사소한 일과까지 일일이 감시당하 ...
아름다운 산행
시민일보 2008.04.13
13일 오전 시각장애인들이 오비맥주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서울 상계동 불암산 산행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산재노동자 치료받을 권리 근로복지공단이 보장하라”
시민일보 2008.04.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노조탄압으로 우울증 얻은 산재노동자들의 치료 받을 권리를 근로복지공단(공단)이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공단은 민주노총 소속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조합원 12명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최근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산 ...
수원 영통상가 불나 2명 숨져
시민일보 2008.04.13
12일 오전 10시54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롯데프라자 상가 지상 1층 중국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는 등 총 4명의 사상자가 났다. 이 화재로 연기가 건물 전체로 삽시간에 번지면서 지하 2층 사우나와 상가 곳곳에 있던 주민 50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불은 낮 12시17분께 진화됐다. 소방대원들은 곧 ...
‘여론조사 조작’구의원 석방
시민일보 2008.04.13
인천 계양구의회 의정비 인상과 관련, 인터넷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구속됐던 구의원 A(48)씨가 지난 11일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A구의원은 앞으로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구의원 3명과 구의회 공무원 3명, 일반인 3명 등과 ...
“도의적·법적 모두 내가 책임”
시민일보 2008.04.13
삼성그룹 3대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1일 이건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소환해 조사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 이완수 변호사와 함께 도착해 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6시50분께 귀가했다. 이 회장은 도착 직후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삼성생 ...
“차명주식, 명의만 빌려줘”
시민일보 2008.04.13
삼성그룹 3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2일 삼성생명 주식 차명보유를 고백한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을 재소환, 조사 중이다. 현 전 회장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삼성생명 주식 28만800주를 차명으로 보유하게 된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1988년 당시 소병해 비 ...
“밥값내기 도박은 일시적 오락… 무죄”
시민일보 2008.04.13
음식점 내에서의 도박 행위가 무죄라면 음식점 주인도 식품위생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음식점 내에서 도박 행위를 해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 등 2명과 도박 행위를 묵인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주인 박 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 ...
‘자녀납치’보이스피싱 또 기승
시민일보 2008.04.13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자녀 납치를 납치했다고 속여 은행 통장에 입금시키게 하고, 돈을 찾으려 한 엄 모(24)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의 조 모(45)씨의 집에 ‘지금 당신의 아들을 납치했다. 허튼 수작부리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수 ...
하루 한잔 커피, 치매 진행 막는다
시민일보 2008.04.13
하루 한 잔의 커피가 알츠하이머질환의 진행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노스타코타대학(University of North Dakota) 연구팀이 ‘신경염증학저널’에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카페인이 알츠하이머질환의 위험인자인 높은 콜레스테롤이 뇌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으로 부터 뇌를 보호할 수 있는 것 ...
지하철 폭발물 대소동
시민일보 2008.04.13
지하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으나 허위로 판명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2일 오후 6시40분께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인천 방향 하행선 선로 인근에 폭발물을 설치했는데 저녁 7시에 폭파하겠다”라는 내용의 협박전화를 받고 현장조사를 벌였으나 허위신고로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