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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25명 문책 요구
시민일보 2008.05.01
경기도는 1일 감사요원 25명을 투입, 자체적으로 청렴도 감사를 벌여 13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7억500만원을 회수·부과조치했다고 밝혔다. 청렴도 감사는 2월16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법령위반 및 예산낭비와 직무태만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감사 결과 총 135건의 잘못을 적발해 고의성 있는 위법사항과 ...
‘혁신’ 가평군 퇴출바람 부나?
시민일보 2008.05.01
철밥통이라 불리우던 공무원 사회에 부는 변화의 바람이 경기 가평군에도 불고 있다. 최근 농업진흥청이 하위 5%에 든 직원 107명을 이달부터 6개월 간 단순업무에 투입하고, 이후 평가에서도 변화가 없으면 퇴출시킨다는 계획에 맞춰 가평군도 인사 혁신을 단행했다. 1일 군에 따르면 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을 전략으로 창 ...
세종로 오늘부터 부분 교통통제
시민일보 2008.05.01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조성공사로 인해 2일부터 세종로 일대에서의 차량운행을 부분적으로 통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2∼31일 세종로 사거리 부근과 이순신장군 동상 뒷면 중앙녹지대 부근 상·하행선 1∼2개 차로에서의 차량운행이 통제된다. 세종문화회관 지하차도 진출입구(현대해상 앞·KT빌딩 앞)는 4일 폐쇄된다. 세 ...
바람핀 여자친구 살해후 분신자살
시민일보 2008.05.01
바람 핀 여자친구와 그 내연남을 흉기로 찌른 뒤 자신도 분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낮 12시15분께 서울 중랑구 망우동 단독주택에서 이 집에 사는 김 모(44·여)씨가 애인 황 모(38)씨가 찌른 흉기에 의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김씨의 내연남 이 모(46)씨도 황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구리 한양대학교 ...
대중매체 성차별 언어표현 범람
시민일보 2008.05.01
신문, TV,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대중매체에 성차별적 언어표현이 여전히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보고서 ‘성차별적 언어표현 사례조사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유력 대중매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성차별적 언어사례는 5087개에 이른다. 이들 사례는 선남선녀와 형제애 ...
불법 심야수업 학원가 ‘불야성’
시민일보 2008.05.01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원운영 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11시로 연장하려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철회했다. 그러나 본사의 취재 결과 일선 학원들은 이같은 소동에 아랑곳하지 않고 버젓이 불법 심야 교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학원들은 법과 규정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창문에 검은색 커튼을 치고, 문을 잠근채 새벽 ...
“불법체포 손배청구 시효는 형사재판 확정때부터 기산”
시민일보 2008.05.01
대법원2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일 박종진 전 경기도 광주군수가 “불법적 긴급체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
기상청 엉터리 예보 주범 찾았다
시민일보 2008.05.01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진 기상청의 틀린 일기예보가 기상청이 2006년 구매한 성능미달 기상관측 장비 때문이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27일부터 지난 2월까지 기상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1일 “기상청은 2006년 11억4129만원 상당의 성능미달 기상관측 장비 4000대를 ...
수십억 뺏으려 회사 임원들 협박
시민일보 2008.05.01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주현)는 1일 회사 임원들을 협박해 수십억원을 빼앗으려 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A사 과장 장 모(38)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뒤 이사 김 모씨에게 ‘10억 원을 주지 않으면 04년 추석하례안을 공개하 ...
“검사 안거친 홍삼 판매금지 합헌”
시민일보 2008.05.01
검사를 거치지 않은 홍삼의 판매나 진열을 금지하고 있는 인삼산업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홍훈 재판관)는 인삼판매업자 김씨가 “검사를 받지 않은 홍삼의 판매 등을 금지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 ...
김대업 사기혐의 구속기소
시민일보 2008.05.01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광준)는 1일 ‘병풍(兵風)’ 사건의 주인공 김대업(4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4년 12월 초등학교 동창 박 모(46·여)씨로부터 “좋은 부동산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기도 연천 인근 임야 6500평(당시 시가 1억1000만원)을 “문화관광지로 개발될 곳 ...
불법사채업자 1067명 적발
시민일보 2008.04.30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경제가 어려워 진 틈을 이용해 제도권에서 대출이 곤란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신체양도각서를 받고 불법 대부업을 해온 고리사채 등 불법 사금융 사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경찰청은 지난 달부터 4월까지 2개월 동안의 집중 단속을 통해 모두 397건의 불법을 적발해 1067명을 입건했다고 ...
필로폰 공급 조폭출신등 13명 구속
시민일보 2008.04.30
경기 오산지역에서 과거 폭력배 생활을 해오다 필로폰을 밀반입해 판매해온 조직과 투약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0일 필로폰 공급책 김 모(39)씨 등 13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마약을 투약한 한 모(39)씨 등 16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구 ...
민주 대선후보 경선때 ‘손학규 지지’ 문자전송
시민일보 2008.04.30
지난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손학규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선거 운동원들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당시 손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
환치기 파키스탄인 2명 검거
시민일보 2008.04.30
인천본부세관은 30일 불법 환치기계좌를 운영한 파키스탄인 A(38)씨 등 2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6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자신 명의로 환치기계좌를 개설한 뒤 불법체류자들의 임금과 수입대금 등을 입금 받아 파키스탄 현지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법으로 ...
내연녀 강간살해범 검거
시민일보 2008.04.30
화성동부경찰서(서장 윤대표)는, 지난 30일 새벽 2시경 수원시 원천동 소재 00아파트 앞 노상에서 내연녀를 강간하고 등산용 칼로 목을 찔러 살해한 k(37)씨를 검거하고 강간 및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K씨는 피해자 B씨와 약 1년 5개월가량 내연관계를 유지하던중 07년 11월경 피해자 집에서 성관 ...
인천선박 충돌… 2명 실종
시민일보 2008.04.30
지난달 29일 인천항에서 일어난 아시안스타호와 203 만성호의 충돌사고는 항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당시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껴 전방시야가 80~90m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항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아시안스타호가 어획물을 싣고 충남 태안 무항으로 가던 ...
군포중앙도서관 ‘조경수’활착 몸살앓아 고사위기
시민일보 2008.04.30
군포시 중앙도서관을 개관했으나 준공검사 기간에 쫓겨 조경공사를 무리하게 하는 바람에 상당수의 나무들이 활착을 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0일 주민과 조경사업자에 따르면 지난 29일 개관식을 한 군포시 중앙도서관 주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소나무를 비롯해 벚나무 ...
수서녹색어머니연합회 출범
시민일보 2008.04.30
서울 강남구의회 이학기 의장은 28일 오전 10시30분 수서경찰서 5층 강당에서 열린 수서녹색어머니연합회 발대식에 참석했다. 30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학기 의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의 봉사는 이 사회에 푸른 신호등으로 밝게 빛날 것”이라며 “우리 자녀들의 등ㆍ하교길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의장 ...
“무질서한 공중선 정비해달라”
시민일보 2008.04.30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윤영석)가 지난 122회 임시회에서 ‘무질서한 공중선 정비 건의안’을 채택하고 한전과 하나로, KT, 큐릭스,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에 건의안을 제출했다. 30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전선 등 무질서한 공중선이 난립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며, 고압 전류에 감전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