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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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제 도로 밤샘 시위
시민일보 2008.05.25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일부 시민들이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하며 도로를 점거, 경찰과 밤샘 대치를 벌이는 등 격렬한 마찰을 빚었다. 경찰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요구하는 촛불문화제 개최 이후 17번째 만에 처음으로 전경을 동원해 강제 해산을 시도하고, 불법 시위 혐의가 있는 참가자를 경찰 ...
경찰, 촛불문화제 연행자 사법처리 방침
시민일보 2008.05.25
경찰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 참가자 일부가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하며 도로를 점거하다 연행된 사건과 관련,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은 25일 경찰과 밤샘 대치를 벌이는 과정에 연행된 일부 참가자와 불법집회 주동자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영장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를 논의 ...
민주노총 ‘노숙농성’ 돌입
시민일보 2008.05.25
2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각 시민·사회단체의 시위와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5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장관 고시를 철회하고 즉각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새벽에 촛불집회 참가 ...
“공기업 민영화 반대” “4.15 학교자율화조치 폐지하라”
시민일보 2008.05.25
민주노총 소속 2만여명의 노동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모여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계획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1만 여명의 교사들이 모인 가운데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며 학생 인권을 말살하는 ‘4.15 학교 자율화조치’ ...
내일 전국학교 지진·화재 훈련 실시
시민일보 2008.05.25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전국 유치원·초·중·고와 특수학교 등 1만9241개교 학생 및 교직원 820만 여명이 참여하는 지진(해일) 및 화재 대피 현장 체험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은 오후 2시부터 재난위험 경보발령 및 재난방송과 함께 40분간 진행되며, 지진이나 해일이 발생할 경우 취해야 할 국민행동요령을 체크하는 내용 ...
“車열쇠 위험물건 아니므로 刑 가중 조항 해당 안된다”
시민일보 2008.05.25
자동차 열쇠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흉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력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는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주차 시비로 다투다 자동차 열쇠로 상대방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휴기 등 상해)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
“외교적 폭거 사과하라”
시민일보 2008.05.22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옆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가 광우병 위험쇠고기 개방강요 중단하고 외교적 폭거 사과를 요구하며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교과부 간부들 모교에 ‘혈세’ 선심
시민일보 2008.05.22
교육과학기술부 실국장들이 자신의 모교에 학교발전기금을 명목으로 특별교부금 500만원씩을 지원해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교과부에 따르면 실국장 6명은 각각 모교를 방문해 도서 구입비등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적힌 발전기금증서를 전달했다. 아직 모교방문을 하지 않는 나머지 21명의 실국장들도 이달 중으로 방문 ...
네팔 여성 위장결혼 알선
시민일보 2008.05.22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2일 네팔여성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알선해 수억원 상당을 챙긴 네팔인 브로커 A(38)씨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구속하고 이 모(40)씨 등 한국인 7명과 네팔인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초부터 최근까지 네팔 현지 브로커 조직과 연계해 국내 입국을 원하는 네팔 ...
한우값 폭락에 농민들 화났다
시민일보 2008.05.22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농민 집회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 광장에서 열렸다. 한미 FTA반대 농대위 소속 37개 농민단체는 이날 8000여명의 농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 정부의 농민 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한미쇠고기 협상 무 ...
“소시지에 돼지 뼛조각” 식품업체 상습 협박
시민일보 2008.05.22
식품에 이물질이 나왔다고 협박해 대기업 식품업체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소시지에서 돼지 뼛조각이 나왔다며 식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낸 이 모(29)씨에 대해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공범인 김 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3월 ...
“대한민국 국적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 도와주는 건 위법”
시민일보 2008.05.22
재미교포 등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한창훈 재판장)은 22일, 지난 4.9 총선 당시 한나라당 예비후보였던 친오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재미교포 배 모(4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억대 사기’ 前경실련 직원 구속
시민일보 2008.05.22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희진)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건전혼례사업부 국장을 사칭해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경실련 직원 이 모(4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경실련에서 퇴사한 뒤인 2001년 5월 ‘경실련 건전혼례 사업본부’라는 상호로 결혼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진촬영업자 정 모씨에 ...
보이스피싱 1300만원 꿀꺽
시민일보 2008.05.22
경기 평택경찰서는 22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 1300여만원을 편취한 박 모(28세)씨 등 중국한족과 조선족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무작위의 휴대폰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당신의 인적사항이 유출됐으니 빨리 은행으로 가서 안전한 계좌로 이체했다가 다시 ...
양재천 모내기체험
시민일보 2008.05.22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양재천 벼농사학습장에서 열린 모내기 체험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의원들 의장실 점거 농성
시민일보 2008.05.22
경기 안산시의회 통합민주당 소속 박인수 의원 등 8명은 22일 송세헌 의장과 박정호 부의장이 지난 21일 한나라당에 동반 입당한 것과 관련, 의장실을 점거한채 의장직을 사퇴하라며 농성에 돌입했다. 통합민주당 소속 박 의원 등은 지난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장실 점거 농성을 벌인뒤 22일 오전 9시부터 같 ...
학원 수강생들 중도 해지때 환불기준 몰라
시민일보 2008.05.22
학원을 수강하다가 중도해지할 경우 환불기준에 대해 소비자들 대다수가 알지 못해 금전적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소비자 8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원의 수강료 반환기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소비자는 19.7%에 불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학원을 ...
“노점상 단속 무마 대가 금품 요구”
시민일보 2008.05.22
광명시 노점상을 경영하는 한 상인이 광명시청 공무원과 노점단체 등 3명을 상대로 금품과 향응을 요구했다며 고소해 경찰이 긴급수사에 나섰다. 22일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13일 김 모(46·여)씨가 검찰과 광명경찰서에 노점상 단속을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과 향응을 요구한 광명시청 N 모(46·기능 8급)씨와 노점상 단체 ...
노원구, 정보소외계층에 중고 PC 지원
시민일보 2008.05.22
서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가 지역 주민들의 정보격차해소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구는 경제적, 신체적, 연령적 이유 등으로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정보소외계층의 실질적인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중고PC 보급뿐 아니라 인터넷 통신료 지원, 정보화교육, PC정비와 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원 ...
한나라 비례대표 임두성당선자, 징역형전과 고의누락 일부시인
시민일보 2008.05.22
검찰 조사를 받은 임두성 한나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2건의 징역형 전과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당선자는 21일 오후 2시20분께부터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 전무곤 검사로부터 징역형 받은 사실을 선관위에 고의 누락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