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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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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국순당 대표 징역형 선고
고수현 2016.10.26
法, 국순당 법인에 벌금형 "지위 이용 도매점 업무방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도매점주들에게 매출 목표롤 강제할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순당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간부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25일 공 ...
法, '조희팔' 범죄수익금 횡령한 40대 징역3년6월 중형 선고
표영준 2016.10.26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조희팔 일당으로부터 19억원의 돈세탁을 부탁받고는 이를 횡령해 달아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 ...
사기죄로 실형 앞둔 20대 여성 수사관 찾아오자 아파트서 추락
연합뉴스 2016.10.26
사기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20대 여성이 형 집행을 위해 검찰 수사관들이 찾아오자 아파트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다. 24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 7층에서 이곳에 살던 김 모씨(22·여·무직)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졌다. 김씨는 병원으로 ...
'고용유지지원금’제도 이용 국고 보조금 가로챈 관광버스 회사 대표 등 59명 검거
이기홍 2016.10.26
[고양=이기홍 기자]경기 일산경찰서(서장 손제한)는,정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이용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없음에도 허위로 휴직 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만 챙긴 도내 관광버스(전세버스) 회사 대표 A某씨(70세,남) 등 9개 업체 5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란, 경기의 변동으로 사업 규 ...
法, 경계근무중인 동료 폭행한 제대 피고인에 "재판권 군사법원에 있어"
이대우 기자 2016.10.2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군복무 중 동료 병사를 폭행했다면 현재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초병 폭행·협박죄의 경우 신분에 상관없이 군형법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이에따라 서울북부지법과 서울고법 판결은 무효가 돼 1심부 ...
타인가게 인테리어 무단 도용 "손해배상하라"… 첫 大法 판결
여영준 기자 2016.10.2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다른 가게의 인터리어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인테리어 도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상 ‘타인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부당하게 따라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
이마트 직장 내 인격모독 은폐의혹
고수현 2016.10.24
이마트노동조합, 순천점서 규탄 기자회견 "피해자 면담없이 사실무근 결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마트가 직장내 인격모독 사건을 허술한 진장 조사로 덮으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마트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전남지역본부 등과 함께 24일 오후 이마트 순천점 앞에서 이마트를 규탄하는 기자 ...
'정보 유출' 한미약품 직원 구속영장 기각
고수현 2016.10.24
法 "증거인멸 우려없어" 檢, 재청구 검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한미약품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됐다는 악재성 정보를 공시 이전에 유찰한 혐의로 한미약품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한미약품 직원 김 모씨(27·여)와 김씨의 남자친구 정 ...
檢, 최순실 심복 의심자 소환조사
이대우 기자 2016.10.24
K스포츠재단 과장… 재단 설립 과정서 최순실 역할 파악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4일 K스포츠재단 박 모 과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과장은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최측근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서울 ...
섬마을 성폭행 사건… 檢·피고인 항소
표영준 2016.10.24
피고인 3명에 각각 18년·13년·12년 "양형 수용못해" 檢 "형량 낮고 사전공모 혐의 무죄 받아들일 수 없어"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검찰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징역 12~18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죄질보다 형량이 낮다고 판단하고 ...
고의적 기업범죄 최대 위자료 9억
고수현 2016.10.24
大法, 유형별 불법행위 적정 위자료 산정… 특별가중 기준금액 2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고의적 기업범죄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기업은 피해자에게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기준액을 토대로 가감이 되는 방식이다. 영리적 불법행위를 기준으로 보면 기준액은 3억원이지만 특별가 ...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서 첫 무죄선고
이대우 기자 2016.10.24
광주지법 항소부 "헌법 보장은 권리… 형사처벌로 제한 불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항소심에서 처음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적은 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라 대체복무제 도입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광주지 ...
철도파업 대량 징계… 2013년 재현되나?
고수현 2016.10.24
철도파업 주동 182명 징계착수 코레일, 조사 출석요구서 발부 20일까지 최종 업무복귀 명령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철도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이 파업 주동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 절차를 밟으면서 대량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레일은 파업에 참가한 핵심주동자 182명에 대해 ...
버스·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불법조작한 업자·운전기사 무더기 입건
여영준 기자 2016.10.24
경찰, 업자·운전기사 30명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관광버스와 화물차의 과속을 막기 위해 설치된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조작한 업자와 운전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김 모씨(45) 등 자동차 공업사 업자 4명, 이모씨(56 ...
檢 '스폰서 뇌물' 김형준 부장검사 해임 청구
이대우 기자 2016.10.24
스폰서 감방동료에게도 편의 제공 大檢, 비위수사 특별감찰단 출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스폰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준 부장검사(46)가 ‘스폰서’ 감방 동료의 편의를 봐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18일 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수감자를 ...
110억대 가짜경유 제조·유통조직 검거
이대우 기자 2016.10.24
경찰, 구속 10명·입건 18명 동남아서 400원짜리 경유 밀수 등유·바이오디젤과 섞어 유통 12개 주유소서 1100원에 판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등유를 섞어 만든 110억원대 가짜 경유를 제조·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
<속보> 김포공항역서 30대 남성 스크린도어에 끼어 사망
시민일보 2016.10.24
19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김 모씨(36)가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김포공항역 관계자는 “30대 중반의 한 손님이 방화로 가는 열차가 출발했는데 비상문을 밀고 나오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
1987년 대선 구로을 투표함, 선관위 "위조·조작 없어"
이대우 기자 2016.10.2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부정 의혹이 제기됐던 서울 구로구 선거구 부재자 우편투표함이 위조·조작이 없었다고 결론내려졌다. 해당 부재자 우편투표함은 당시 선거부정 시비로 인해 개표되지 못한 채 봉인됐다가 최근 개봉해 검증작업을 거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
경찰, 백남기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 유족 반대로 철수
고수현 2016.10.23
투쟁본부, 스크럼·바리케이트로 경찰 진입 막아 종로경찰서장 "유족 의사 존중… 재집행은 검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이 23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숨진 고(故) 백남기씨(69)의 시신 부검영장의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백남기 투쟁본부 측의 반발로 인해 저지됐 ...
마약 밀수 여대생 징역형
이대우 기자 2016.10.23
마약 관리법 위반 혐의 인정 法,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마초, 해시시 등 마약류를 해외서 구매해 직접 밀수하다 적발된 여대생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5·여)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