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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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의혹’ 공정택 본격 수사
시민일보 2008.11.03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비 부당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3일 공 교육감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돈을 준 사학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공 교육감에게 격려금을 전달한 사학 관계자 등 수 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 “우선 이번주 초에는 격려금 전달자 ...
조폭 55개파 1961명 검거
시민일보 2008.11.03
지난달 27일 시흥·부천지역 폭력배들을 조직원으로 영입해 ‘시흥식구파’를 결성, 박 모(37)씨 등 이 지역 유흥업소, 보도방 업주들 40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윤 모(45)씨 등 5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1일 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 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 ...
경찰, 불법사채업자 2097명 검거
시민일보 2008.11.03
경찰청은 9월2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불법사채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97명의 불법사채업자를 검거해 31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된 불법사채업은 법정 이자율 제한 위반이 5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등록 대부업 469건 ▲폭행과 협박을 동반한 채권추심 206건 ▲카드깡 등 기타 위반 103건 ...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하라!
시민일보 2008.11.02
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 등록금 이행촉구 시민학생학부모대회’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대담해진 ‘지하철 성추행’ 위험수위
시민일보 2008.11.02
최근엔 노인·노숙자까지 가세… 여성들 “지하철 타기 두렵다” 피해여성들 소리 지르기등 적극 대처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지하철도 이제는 마음 놓고 이용하지 못하겠어요.” 지하철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대낮에도 성추행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10대 ...
“게임진흥원 상품권지정은 무효 발행업체에 수수료를 반환해야”
시민일보 2008.11.02
문화관광부는 상품권 지정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할 권한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문화부 산하 한국게임산업진흥원(KOGIA·옛 게임산업개발원)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돌려줘야 할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병로)는 지난 31일 상품권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가 게임 ...
‘보조금 1억원 횡령 혐의’환경련 前간부 구속수감
시민일보 2008.11.02
환경운동연합(환경련)의 보조금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광준)는 1일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전직 간부 김 모씨를 횡령 등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
“아파트 면적 ‘뻥튀기’ 과장 광고 시공·분양사 손해배상 책임”
시민일보 2008.11.02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일 ‘허위광고에 속았다’며 수분양자 최 모(39)씨 등 67명이 시공·분양사인 K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43평형 아파트보다 전용면적이 넓어진다는 광고는 신의성실 의무에 비춰, 수분양자들을 오 ...
이길준의경 징역 3년 구형
시민일보 2008.11.02
촛불집회 진압 명령에 반발해 부대 복귀를 거부하고 부대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탈영·근무지 이탈, 명령불복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 이길준 의경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철)의 심리로 열린 이 의경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1일 ...
성매매업소 여종업원 자살
시민일보 2008.11.02
경찰의 ‘장안동 성매매’ 집중단속으로 인해 C안마시술소 업주가 자살한데 이어 이번에는 같은 업소에서 근무했던 여종업원이 자살하자 일각에서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을 비관한 자살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단속을 벌이기 전에 이미 A씨가 그만뒀기 때문에 경찰의 성매매 단속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
운현궁의 가을
시민일보 2008.11.02
주말인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운현궁에 형형색색의 단풍들이 가을 정취를 느끼게 하고 있다. /뉴시스
광명시 金庫선정 법정 비화?
시민일보 2008.11.02
광명시금고 지정심의에서 농협중앙회가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전산입력 실수로 기업은행을 선정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져 농협이 발끈, 자칫 법정 다툼까지 이어질 위기에 놓여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시와 농협에 따르면 광명시가 현재 시금고로 농협중앙회를 선정, 이용하고 있으나 올해로 3년 만기가 됨에 따 라 새로운 금융 ...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돌연 취소
시민일보 2008.11.02
경기 시흥시가 최근 공무원을 상대로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4개국 해외직무연수를 추진했다가 돌연 연수 계획을 취소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시의 이같은 취소 결정은 본보가 공무원 해외직무연수와 관련, 취재가 진행되면서 좋지 않은 여론이 작용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연수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일 ...
수능 D-10 마무리 학습은 이렇게…
시민일보 2008.11.02
‘영역별로 실제수능 맞춰 ‘실전연습’ ‘불확실부분·틀린문제 ‘집중적 학습’ 2009학년도 수능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마무리했느냐에 따라 등급 1~2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선 남은 기간동안 수험생들은 새로운 공부를 하기 보다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보완 ...
“국제중 헌법소원 이르면 5일 청구”
시민일보 2008.11.0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등 국제중 설립을 반대하는 교원·시민단체는 이르면 5일 늦어도 6일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전교조 송원재 서울지부장은 “국제중 설립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게다가 절차상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한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학 박범이 서울지부장은 “ ...
우울했던 주말
시민일보 2008.11.02
경기도내에서 최근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일 오전 4시4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D오피스텔에서 A(32·여)씨가 우울증을 앓아오다 오피스텔 14층에서 뛰어내려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남자친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평소에도 우울증을 앓아 왔으며 2006년 어머니가 사망한 ...
군의문사, 진실 밝혀라
시민일보 2008.10.30
30일 오전 서울 삼청동사무소 앞에서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 회원 100여명이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연장 촉구와 과거청산관련 위원회 통폐합 저지를 위한 ‘전국 군의문사 유가족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간통죄 ‘어렵게’ 합헌 결정
시민일보 2008.10.30
존폐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란이 있어온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90년과 1993년, 2001년에 이어 네 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0일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형법 241조 간통죄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낸 위헌법률 ...
못믿을 ‘청호나이스 정수기’
시민일보 2008.10.30
국민들이 믿고 마셨던 청호나이스 정수기에서 ‘일반세균’ 및 ‘대장균’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청호나이스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정기적으로 정수기를 관리해주는 ‘플레너(관리사원)’가 가정집을 방문한 과정에서 물의 정수상태에 의심을 품은 소비자가 직접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면서 붉어졌다. 검 ...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합헌
시민일보 2008.10.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스포츠마사지사들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준 의료법 61조 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들로 인해 일반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 직업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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