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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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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기춘·우병우 피의자로 수사"
고수현 2016.12.02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각각 적용…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 자료제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7)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49)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직자들의 집단 사표를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
法, 짝퉁 명품 밀수입하려 한 40대 징역 1년6월 선고
여영준 기자 2016.12.02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짝퉁 명품 40억원어치를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한 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11월24일 구찌 등 명품과 동일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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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문시장 화재, 시민들 "상인들 어떡하나" "마음이 아픕니다"
서문영 2016.12.02
▲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대구 서문시장 화재 소식이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2시 8분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 4지구 상가 1층 출입구에서 화재가 시작돼 점포 839곳이 모 ...
'억대 뇌물수수 혐의'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 구속
고수현 2016.12.02
姜 "사실과 다르다" 적극 부인에도 法 "구속 사유 인정된다" 영장발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이 부실기업에 부당대출을 지시하고, 지인 기업에 이권을 몰아주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일 구속됐다. 앞서 강 전 행장은 이 같은 혐의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 ...
현기환 前 수석 영장실질심사 출석
여영준 기자 2016.12.02
30일 현 前 수석 극단적 선택 檢 "일정 당겨달라" 법원 요청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이 부실기업에 부당대출을 지시하고, 지인 기업에 이권을 몰아주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일 구속됐다. 앞서 강 전 행장은 이 같은 혐의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
2009년 철도파업 노조원 억대 배상 판결
표영준 2016.12.02
法, 배상책임 인정 5억9000만원 제한 노조원 참여 정도에 따라 액수 차등화 [시민일보=표영준 기자]2009년 전국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조와 노조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코레일은 당시 파업과 관련해 노조 등을 상대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
法 "평일 야간에도 청와대 인근 집회 허용"
고수현 2016.12.02
경찰 '옥외집회 일부 금지' 통고 퇴진행동 불복… 집행정지 신청 法 "집회·행진 시간 일부 제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30일 평일 청와대 200m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집회와 행진이 진행됐다. 이는 법원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rs ...
이성한 전 미르 사무총장 "우병우 前 수석이 뒤봐줬다는건 와전"
연합뉴스 2016.12.02
이 前 사무총장, 미르재단 모금 과정서 禹 개입의혹 질의에 답변 ‘비선 실세’ 최순실 비리 의혹을 최초 폭로한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은 1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뒤를 봐줬다는 부분은 와전됐다”고 밝혔다. 이 전 사무총장은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
박영수 특검 "이번주 안에 특검보 인선"
이대우 기자 2016.12.02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 박영수 특별검사(64·사법연수원 10기)는 “어려운 사건을 많이 수사했지만, 이번만큼 부담된 적이 없었다”면서도 특검보를 중점에 두고 특검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박 특별검사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신의 로펌 사 ...
소액심판 최고액 내년부터 3000만원으로 증액
여영준 기자 2016.12.02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상대적으로 신속하게 판결이 나는 ‘소액심판’을 받을 수 있는 최고 액수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된다. 소액심판이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단독 판사가 간이 절차를 밟아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결론내는 사건이다. 대법원 사법지원실 ...
檢, 하나고 입시부정 의혹 김승유 前 하나학원 이사장 등 10명 불기소
이대우 기자 2016.12.02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서울 하나고등학교 입시 부정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외부 관계자 한 명만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일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10명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영어캠프 위탁운영업자 손 모씨(57)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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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생가 화재, 네티즌들 “서문시장보다 진화, 체포 빨라” “방화범 옹호 말자”
서문영 2016.12.02
▲ 사진=TV조선 캡처 박정희 생가 화재에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1일 오후 3시 15분 경 박정희 생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방화 용의자로 보이는 한 남성을 붙잡았으며 불은 10여분 만 ...
성남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여중생 성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 처벌 촉구
오왕석 기자 2016.12.02
[성남=오왕석 기자]경기 성남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가 1일 오후 2시 분당 서현역 지하 1층에서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는 최근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 ...
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  ‘동일임금쟁취’ 농성 돌입
문찬식 기자 2016.12.02
[인천=문찬식 기자]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버스지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쟁취’를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버스지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무기한 농성은 인천교통공사와 인천시의 일방적인 교섭 관행을 분쇄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결자해지의 의지로 투쟁을 시작했다” ...
檢, 롯데·SK·기재부·관세청 압수수색
표영준 2016.12.01
그룹 사무실 10여곳서 자료확보… 최상목 1차관실·정책조정국장실 등도 대상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정부가 대기업 3곳에 면세점을 추가로 내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SK·롯데그룹과 기획재정부, 관세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대가성이 ...
감기약 원료추출 필로폰 제조… 경찰, 4명 구속·마약 150g 압수
여영준 기자 2016.12.01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일반 감기약에서 원료물질을 빼내 필로폰을 제조한 일당이 적발됐다. 특히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적발된 만큼 마약 원료물질이 포함된 일부 감기약에 대해 전문의약품을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 모씨(30)등 4명을 구속 ...
시민단체, 문형표 前 복지부 장관 고발
고수현 2016.12.01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쪽으로 의결권 행사토록 지시했다는 의혹 있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시민단체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 ...
法, 친딸 학대살해·시신방치 목사 징역 20년
이대우 기자 2016.12.01
공범 계모는 징역 15년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친딸을 살해하고 방치한 목사와 계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4일 중학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으로 기소된 이 모 목사(48)와 계모 백 모씨(41)의 상고심에서 ...
"국정교과서 집필기준 공개해라"
고수현 2016.12.01
法, 교육부 상대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訴' 원고 승소 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이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 ...
구파발 총기사고 경찰간부 중과실치사죄 확정… 징역 6년
여영준 기자 2016.12.01
[시민일보=여영준 기자]2015년 구파발에서 권총으로 의경을 쏴 숨지게 한 박 모 경위(55)에게 중과실치사가 인정돼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경위의 상고심에서 살인죄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