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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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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 징역 3년4개월 선고
고수현 2016.10.27
회삿돈 100억여원 횡령 혐의로 방위산업 비리관련 혐의는 무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방위산업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게 법원이 주요 혐의인 방산비리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mi ...
法 "론스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과세피해액 공개해야"
고수현 2016.10.27
민변, 국세청장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서 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세청에 대해 론스타가 우리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
'범인도피교사' 이교범 하남시장, 당선 무효 확정
여영준 기자 2016.10.27
大法,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27일 대법원이 이교범 하남시장(6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 ...
강남구 "제2시민청 설치 주민투표 부쳐야"
이대우 기자 2016.10.27
"지방자치 부정하는 반 민주행정 표본… 서울시 행정스타일 변화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세텍(SETEC) 부지내 제2시민청 건립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갈등이 깊어져 가고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27일 ‘총력 저지투쟁 선언’을 발표하고 나섰다. 구는 &ldquo ...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서울중앙지검장 지휘로 확대
고수현 2016.10.27
특수 1부 검사 전원 합류 일부 부서 검사들도 지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최순실씨(60)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다. 이는 최씨와 관련된 의혹 전반을 신속하고 강도 높게 수사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
새우양식장에 제초제 사용한 일당 검거
황승순 기자 2016.10.27
수입금지 불구… 태국서 들여와 서해해경, 약품상·어업인 입건 [목포=황승순 기자]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가 인체에 유해한 유독약품을 부정 수입한 약품상과 이를 사들여 새우양식장에 사용한 양식업자 등 32명을 검거했다. 서해해경은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 태국산 유독물질(트리플루랄린)이 함유된 ...
최순실 의혹 문체부·창조경제사업단 압수수색
표영준 2016.10.27
檢, 미르재단 이사장 자택등 7곳서 문서 확보 재단 2곳 설립과정서 특혜나 하자 여부 확인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이른바 ‘최순실(60)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7일 오후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펼쳤다. 앞서 최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9곳을 동시다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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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소방서, '작은 생명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
이대우 기자 2016.10.27
▲ 역삼119 소방대원들이 애완견에게 CPR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24일 오전 10시43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7일 강남소방서(서장 이영팔)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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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몰카’ 배용제, 잇따른 문학계 성파문...네티즌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현실”
서문영 2016.10.27
▲ (사진=배용제 사과문) 시인 배용제가 미성년자 성폭행과 몰카로 구설수에 올랐다. 배용제는 최근 트위터에 문학 강습을 받았다는 문예창작과 학생 6명의 성희롱과 성폭행 등을 당했다는 글로 사실이 밝혀졌다. ...
法, 北 수용소 가족 인신보호 청구 "관할권 없어" 각하
이대우 기자 2016.10.2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북한에 수용된 가족들을 구제해달라며 탈북자들이 인신보호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각하됐다.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석방 명령을 내려도 사실상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A씨 등 탈북자 2명이 함경남도 요덕수 ...
세월호 집회서 도로 무단점거한 민주노총 부위원장 징역형 선고
이대우 기자 2016.10.2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세월호 집회 당시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6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해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ldq ...
檢, 최순실 딸 '梨大 부정입학' 의혹 수사
표영준 2016.10.26
미르·K스포츠재단 수사팀으로 결정 시민단체, 최경희 前 이대총장 고발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중앙지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수사팀이 최순실씨(60)의 딸 정유라씨(20)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해당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 미르·K스 ...
대법 "형사고발된 조세범 범칙금내도 처벌 가능"
여영준 기자 2016.10.26
大法, 면소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세금범죄로 고발된 조세범이 통고받은 벌금(범칙금)의 상당액을 냈더라도 형사처분은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뒤늦은 통고가 무효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처벌하지 않 ...
法 "음주수치 추산하는 위드마크 유·무죄 적용 신중해야"
여영준 기자 2016.10.26
2심서 음주운전혐의 무죄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사고당시 음주 수치를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과 관련해 법원이 단정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음주 수치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신중하게 적 ...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한 공무원 등 무더기 입건
이대우 기자 2016.10.26
공무원 55명 포함… 210명 입건 檢, 13명구속·187명 불구속기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세월호 집회 당시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6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해경 전국민주노 ...
檢, 최순실 의혹 동시다발 압수수색
고수현 2016.10.26
미르·K스포츠재단·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사무실·최순실 자택 등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중앙지검 수사팀이 26일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두 재단과 전경련 사무실 등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여기에는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최순실씨 ...
檢 '최순실 의혹' 전경련 임원 소환
이대우 기자 2016.10.26
K스포츠재단 부장 등 3명 조사… 재단설립·대기업 모금 경위 확인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전경련 임원과 K스포츠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조사하며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기존 형사8부 4명으로 운영되던 ...
코레일, "성과연봉제 직원 불이익 없다…이번주 내 복귀시 선처"
여영준 기자 2016.10.26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철회 촉구 호소문 발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코레일이 철도노조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코레일은 25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철도노조의 즉각적인 파업 철회와 직원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채택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철도파업 철회 촉구와 함께 “ ...
경찰, 백남기 부검영장 2차 집행시도… 투쟁본부, 진압 막아
고수현 2016.10.26
시신안치 장례식장서 시도… 대치중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이 25일 고(故) 백남기씨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의 2차 집행에 돌입했다. 백남기 투쟁본부 측은 즉각 경찰의 영장 집행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리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
PC 고치는 척 악성코드 심은 수리업체 적발
이대우 기자 2016.10.26
수리비 최대 10배 부풀려 받아 3개월동안 부당이득 1억 챙겨 경찰, 지사장·수리기사등 검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수리를 맡긴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 해커와 협상했다며 최대 10배의 수리비용을 요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수리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