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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의견일치뒤 별거 간통죄로 처벌 못한다”
시민일보 2008.08.17
이혼할 의사가 명백해 별거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더라도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6일 위자료 산정만을 남겨두고 별거 상태에서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정 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 ...
앗! 넘어진다~
시민일보 2008.08.17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8 여름축제 마지막 날인 17일 오후 한강시민공원 여의지구에서 열리고 있는 한강카누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용선경주를 하는 중 한 카누가 전복되고 있다. /뉴시스
金보다 값진 ‘그들의 투혼’에 국민들 아낌없는 찬사 보내다
시민일보 2008.08.17
메달 획득 실패 선수들에도 “자랑스럽다” 응원 잇따라 일부 네티즌 악플세례·막무가내 일촌신청 요구 꼴불견 베이징올림픽에서 분전하는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미니홈피에 매일 수천명에서 수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하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네티즌들은 방명록 등에 칭찬과 격려의 글을 남기며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
주말 촛불집회 ‘가물가물’
시민일보 2008.08.17
광복절 연휴 이틀째인 1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101번째 촛불집회가 소규모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회원과 시민 등 400여명(경찰추산)은 이날 오후 7시께부터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당초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
“촛불들이 ‘법과 원칙’ 바로 세울것”
시민일보 2008.08.17
광우병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는 16일 “촛불들이 ‘법과 원칙’을 바로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비리 재벌은 모두 사면하고 헌법 정신은 철저히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는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회의는 “지난 100번에 달하는 촛불이야말로 국민의 목소리였고 희망 ...
100번째 촛불시위대 157명 연행
시민일보 2008.08.17
서울경찰청은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서 열린 100번째 촛불집회에서 집회 참가자 157명을 연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명동과 종로, 을지로 일대에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157명을 연행했으며, 이들 중 청소년으로 확인된 7명과 환자 3명을 훈방조치한 뒤 나머지 147명은 서울 시내 17개 경찰서에서 ...
수시2학기 20만6200명 모집
시민일보 2008.08.13
2008학년도 수시2학기 모집은 190개 4년제 대학에서 20만6233명을 모집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6923명이 늘어난 수치로, 올해 모집인원 37만8625명의 54.5%를 차지하는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2009학년도 수시2학기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대학입학전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 ...
정연주 前 KBS사장 ‘묵비권 행사’
시민일보 2008.08.13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전 사장의 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은석)는 13일 오전 9시께부터 정 전 사장을 상대로 2005년 KBS 세금환급 소송 당시 정 사장이 승소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 소송을 중도에 포기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전날 ...
광화문 상인 ‘명단공개’ 9명 검거
시민일보 2008.08.13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일 촛불시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한 광화문 일대 상인의 연락처 등을 인터넷에 올린 김 모(37·여)씨 등 9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김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 등은 ...
진보연대 박석운위원장 긴급체포
시민일보 2008.08.13
서울경찰청은 1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0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 인근에서 박 위원장을 체포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신병을 넘겨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위원장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활 ...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하라”
시민일보 2008.08.13
민주노총 등 37개 노동·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13일 이주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허가제가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이주노동자의 직장 이동권과 노조활동 권리 등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 ...
김우중 前대우그룹 회장 징역 1년 집유 2년 구형
시민일보 2008.08.13
재산을 은닉한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스스로 주식을 국가에 헌납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김 전 ...
제자를 상습 성폭행… 교사 구속영장 신청
시민일보 2008.08.13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13일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안양 K여중 윤리교사 Y(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006년 3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K 모(당시 13ㆍ중2)양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
美비자발급 일당 32명 검거
시민일보 2008.08.13
소득금액증명원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미국 비자 발급을 도와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3일 유 모(50)씨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 모(32·여)씨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권 모(50)씨에 대해 인터폴에 강제송환을 요청했다.
버스차고지 증명 ‘유명무실’
시민일보 2008.08.13
점유 사용기간 끝난 곳에 불법주정차… 단속 전무 부평구에 차고지 사용허가 받고 서구에 불법주차 사업용 전세버스가 허가 및 등록 당시 신고한 차고지가 국유지(건설부)도로로 한국도로공사의 점유사용기간이 끝나 재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관련법을 외면한 채 불법주정차를 일삼고 있음에도 행정관청은 지도·단속은 물론 아무런 제 ...
짝퉁 유물전시 ‘테마박물관’
시민일보 2008.08.13
수원시가 수원역사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을 구입하면서 위작 유물 160점 이상을 1억655만원에 구입했고,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문화원도 위작 유물 4점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테마 박물관 건립·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 ...
경찰 ‘자전거 순찰대’ 해체
시민일보 2008.08.13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친근한 경찰상 제고를 위해 도입됐던 ‘자전거 순찰대’가 출범 1년도 안돼 운영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해체되자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지난해 5월 일산 호수공원에서 자전거 순찰대 발대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올해 들어 운영 인력이 모자라다는 이유에서 제 ...
軍훈련장 무단 침입 엄벌
시민일보 2008.08.13
육군 광개토부대는 무단으로 무건리훈련장에 들어오는 민간인에 대해 법에 따라 강력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부대는 산악용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과 고철 수집상 등 일부 민간인들의 무건리훈련장 무단 침입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순찰을 통한 계도 ...
인천세관, ‘1800억원대 불법 환치기’베트남인 구속
시민일보 2008.08.13
인천본부세관은 13일 불법 환치기계좌를 운영한 베트남인 A(38)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초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자신 명의 등으로 환치기계좌 14개를 개설한 뒤 중고차 수출업자 등으로부터 수출대금 등을 입금 받아 베트남 현지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법으로 ...
성남 가정집서 ‘펑’… 가스 폭발로 1명 다쳐
시민일보 2008.08.13
13일 새벽 3시5분께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 가정집 지하에서 LP가스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박모씨(32·여)가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폭발로 인근 주택 27가구의 유리창이 부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