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후 6년만에 0.13P 감소 노동부는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 1.95% 보다 0.15%p 인하한 1.80%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재보험료율이 인하된 것은 2003년(2002년 대비 0.13% 포인트 감소) 이후 6년만이다.

노동부는 산재보험료율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인상돼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반면 최근 보험급여 증가율은 한 자리수로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업종별로 61개 업종 가운데 건설업 등 54개 업종이 인하됐고, 금융보험업 등 4개 업종은 올해와 변동이 없으며, 채석업 등 3개 업종은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됐다.

건설업은 올해보다 5.6% 인하된 3.4%며, 기계기구제조업 2.6% (13.3%↓), 전자제품제조업 0.8% (11.1%↓), 조선업 4.9%(1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다.

산재보험료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석탄광업으로 임금의 36%이며, 가장 낮은 업종은 금융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으로 임금의 0.7%이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최근 3년간의 임금총액 대비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률을 기초로 폐업사업장 보험급여, 산재예방 사업비 등 공통경비를 고려해 업종별로 결정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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