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령위배… 학교장에 법적책임”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좌편향 교과서 교체를 ‘독촉’하는 공문을 보낸데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를 ‘저지’하는 공문을 보내 일선 학교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18일 서울시내 전 고등학교 학교장 앞으로 “시교육청의 압력에 굴복해 교과서를 교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전교조는 “현행 법령상 교과서를 교체할 권한은 일선 학교에 있다”며 “그런데 교육청이 특정 교과서 교체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구한 것은 법령을 위배하고 사실상 교과서 선정 과정에 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장 입장에서는 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만약 시교육청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그 책임은 결국 학교장에 있으므로 우리는 학교장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0일 시교육청은 고교 교장들을 상대로 좌편향 교과서 교체에 관한 연수를 실시했으며 11일 교과서 수정 주문 계획 및 결과 보고를 지시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공문에는 교과서 재선정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언제 열 것인지, 어떤 교과서로 바꿀 것인지 등 세부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근·현대사 수업을 실시하는 서울 시내 240개 고교 중 ‘좌편향 교과서’라고 지칭되는 특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곳은 124곳이다.
이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영등포고 이성대 교사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교과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한 것”이라며 “교과서를 재선정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이 이런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교장이 계속 회의를 하고 교체 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영등포고 서동목 교장은 “교사가 재선정 의사가 없어도 내가 봐서 문제가 있으면 교과서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장은 “교육에 좌파와 우파가 어디 있느냐”며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일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교과서 재선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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