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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간첩용의자 50명’ 메모 공개 논란
시민일보 2008.08.31
‘용의자’ 표현 법률 용어 아닌 업무상 용어 국방부 “내용 사실여부 확인해 줄수 없다” ‘군부 침투 간첩용의자 50여명’이라는 군 보안당국의 메모가 한 신문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동아일보는 보도를 통해 군 보안당국은 군부 침투 간첩 용의자를 5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고 군내 간첩 색출을 위해 ...
‘무면허 자기요법’ 부정의료업자 ‘유죄’
시민일보 2008.08.31
무면허로 자기요법을 실시한 부정의료업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31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대체의료업자 구 모(71)씨와 자기요법사 최 모(57)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 ...
“아파트 허위광고는 분양사 책임이다”
시민일보 2008.08.31
아파트 분양시 약간의 과장은 용인될 수 있지만 구체적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했다면 분양사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정호)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 모(41·여)씨 등 79명이 “허위 광고에 속았다”며 분양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
필리핀서 사망 목사등 5명 유해 국내 도착
시민일보 2008.08.31
지난 27일 필리핀 북부 판가시난 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서울 봉천동 꿈꾸는교회 박수진(52)담임목사 등 5명의 유해가 31일 오전 5시15분께 아시아나항공 OZ 704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박 목사와 부인 한연오(52)씨, 곽병배(33)부목사와 부인 최미경(35)씨, 박태성(38)부목사 등 꿈꾸는교 ...
황포돛배 체험
시민일보 2008.08.28
28일 오후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에서 열린 ‘명성황후의 숨결을 찾아서 시즌2-여주 명성황후 생가 현장기행’에 참가한 관광객들이 황포돛배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민자고속도로 사업 중단하라”
시민일보 2008.08.28
경기 구리시민 1000여명이 9월1일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대규모집회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한다. 28일 민자고속도로 구리시 통과 반대 범 시민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손태일·대책위)에 따르면 정기 국회 개원일인 내달 1일 국회 정문건너편 산업은행 인도에서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 반대와 국토해양부. ...
횡령·뇌물로 얼룩진 ‘해양폐기물 사업’ 정치권 인사도 개입 의혹
시민일보 2008.08.28
횡령과 뇌물수수로 얼룩진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추진 과정에 정치권 인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양폐기물과 어장정화사업은 우리나라 연안을 군산항을 기점으로 북쪽 서해안지역은 A사, 남쪽 서해안부터 남해안, 동해안은 B사가 독점해 사업을 벌여왔다. 관련업계 측 ...
中 공안 직인 위조 초청서류 작성
시민일보 2008.08.28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중국 공안에서 사용하는 직인 등을 위조해 중국인들을 불법 입국시킨 최 모(45·여)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김 모(37)씨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여행사를 차린 뒤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1인 ...
수백억 들인 도라산평화공원 관리손길 못미쳐 잡초만 무성
시민일보 2008.08.28
수백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도라산평화공원의 시설물 관리가 엉망이다. 주차장에는 어린이 무릎 정도의 높이만큼 잡초가 자라고 있는 등 관리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서둘러 치른 준공식 이후 개장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 접근이 쉽지 않은 민통선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문수 지사는 지난 6월 준공식에서 ...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 ‘악수’
시민일보 2008.08.28
서울 동작구(구청장 김우중)는 동작교육청, (사)밝은청소년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을 펼친다. 28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2일 오전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동작교육청, (사)밝은청소년 지원센터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이 협약은 최근 청소년의 학교 ...
“2010학년도 ‘대입 3不’ 유지”
시민일보 2008.08.28
오는 2010학년도 대학입시 전형은 수시 1학기가 폐지되고 급격한 대학자율화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내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립하고 다양한 쟁점은 논의를 거쳐 2011년에 반영하겠다며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대교협은 2012년 대입 완전 자율화 대비하기 위 ...
필리핀서 輪禍로 한국인 10명 사망
시민일보 2008.08.28
필리핀 판가시난주에서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한국인 탑승자 10명이 숨졌다. 27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한국시간 오후 1시) 판가시난주 볼리나오 지역을 여행 중이던 서울 봉천동 '꿈꾸는 교회' 박수진 목사(52) 등 8명과 현지 교민 2명 등 한국인 10명이 ...
홍경태 前청와대 행정관 돌연 출국
시민일보 2008.08.28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대형공사 수주와 관련된 외압 의혹으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홍경태(53)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총무행정관이 출석을 앞두고 돌연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출국을 방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에서 출입국결과 ...
전·의경들 향해 염산투척‘폭력 촛불시위 모임’ 적발
시민일보 2008.08.28
폭력시위 모임을 결성,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에게 염산을 투척하고 폭죽을 발사한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8일 촛불집회에서 염산이 담긴 소형 드링크병과 돌 등을 경찰을 향해 던진 ‘열혈국민’ 회장 김 모(41)씨 등 회원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김 모(45)씨 등 ...
오세철교수등 7명 영장신청
시민일보 2008.08.28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8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66)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등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교수 등은 사노련이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26일 경찰에 의해 전격 체포돼 서울 옥인동 대공분실 등에서 조사를 받아왔 ...
두산家4세 박중원 구속기소
시민일보 2008.08.28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봉욱)는 28일 두산가 4세 박중원씨(구속기소)와 함께 주가를 조작한 조 모(29)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날 양 모(43)씨 등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코스닥 상장사 뉴월코프의 실질적 소유주인 조씨는 이 업체 대주주 이 모씨 ...
안성시, 시의회 무시하나
시민일보 2008.08.27
시민단체, 담당공무원 검찰에 고발 경기 안성시가 시의회 승인 없이 시유지 7만여㎡를 무단으로 골프장 개발업체에 제공한 후 골프장 개설을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안성지역 시민단체는 담당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7일 안성시민연대와 안성시에 따르면 ...
“장애인등록증 점자표기 않는 것 장애의 특성 고려 안해 차별”
시민일보 2008.08.27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점자표기가 돼 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을 중증시각장애인에게 발급하는 것은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중증시각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의 내용을 인식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 ...
편의점 강도 현금인출기서 검거
시민일보 2008.08.27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편의점에서 점원을 흉기로 위협해 십여만 원의 금품을 뺏아 달아난 김모(3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10일 낮 12시10분께 영등포구 양평동 한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점원을 흉기로 위협해 13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편의점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 ...
복제 운영체제 컴퓨터 판매
시민일보 2008.08.27
인천 서부경찰서는 27일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시중에 유통시킨 주(28)모씨 등 10명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서부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19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용산역 인근에 컴퓨터 판매점을 차려놓고 운영 프로그램(정품시가 40여만원 상당)을 노트북과 데스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