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원 대의 회사 자금을 계열사에 불법지원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김석원 쌍용양회공업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5일 1200억원 대의 자금을 계열사에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횡령 혐의에 ...
경기 구리시 수택3동 주민센터와 함께 사용 중인 복합건물 지하1층 주차장 일부가 수년간 법에 저촉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적발이 없어 관계기관의 묵인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5일 구리시에 따르면 이 복합건물에는 지난 1998년 입점한 농협 하나로마트가 지하주차장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고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서울시교육감 선거자금 지원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14일 전교조 서울지부 강남동 지회장 김 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전교조 지회장급을 체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교조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
주택가 한적한 곳까지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도심 큰도로변 단속않고 영업장 주변만 단속
경기도 파주시(시장 류화선)가 깨끗한 파주만들기라는 명분아래 시내 곳곳에 주·정차 위반단속구역을 신규로 지정,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어려운 경제를 외면한 형평 잃은 처사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
중국산 참게를 국내산으로 속여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유통업자와 이를 알고도 손님들에게 팔아온 음식점 주인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15일 중국산 참게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명 음식점에 유통시킨 모 무역업체 대표 A(53)씨를 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 ...
경기 포천시는 축석고개 대전차 방호벽 철거 공사가 한파로 중단됨에 따라 14일 준공하려던 계획이 내달 하순께로 연기됐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방호벽 철거 공사는 5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계속된 한파로 공업용수가 결빙되면서 절단공 기계작업과 야간작업이 중단돼 준공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축석고개 방호 ...
15일 오전 9시께 서울 중랑구 신내동 북부간선도로 구리방향 묵동 나들목 인근에서 관광버스와 마티즈 승용차 등 차량 5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김 모(21)씨 등 2명이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윤 모(23) 씨등 2명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또 사고 직후 ...
새벽시간만을 골라 도구를 이용, 차량에 있는 금품을 훔쳐온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5일 도구를 갖고 차량문을 부순 뒤 현금 등을 훔친 A(20)씨 등 2명을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8일 새벽 3시께 인천 계양구 효성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
서울 송파경찰서는 14일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을 성폭행하고 그 가족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조 모(3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2월 초부터 5월까지 박씨를 데리고 다니며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조씨는 또 지난해 3월5일께 ...
경기도가 올 상반기에 열리는 굵직한 행사들을 앞두고 분위기 띄우기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가뜩이나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에 쌍용차 사태라는 대형 지역 현안까지 겹치면서 자칫 현실을 외면한 채 이벤트에만 치중한다는 비난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4월25일부터 한 달간 이천, 광주, 여주 일대에서 열 ...
경기 포천시가 한해 사업계획 등을 시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시작한 시정설명회가 첫날부터 알맹이 없는 시정 홍보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시정설명회 대상지역 관청 공무원들이 민원 업무를 뒷전으로 한 채 시정설명회에 거의 전부가 동원돼 민원인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1 ...
경인지역 대학생 연합이 경제난 등을 이유로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인지역 20개 대학 학생단체들로 구성된 21C 경기인천지역 대학생연합(이하 경인대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 경기·인천지역 90여개의 대학 중 경희대와 한양대, 한세대, 한국산업기술대 등 ...
경기도 파주시청 인근 아파트 건축현장을 드나드는 차량들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일부 운전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행정당국의 지도나 경찰의 단속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특혜가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는 지적이다.
파주시 아동동 242-3번지 일대에 9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 S건설산업 현장에는 하루 수 십대 ...
인천 외곽지역의 농지에서 30대 여성이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1시10분께 인천 계양구 병방동 양촌중학교 옆 화원 비닐하우스 뒤편 배추밭에서 A(35·여)씨가 숨져있는 것을 농장주인 B(48)씨가 발견해 신고했다.
숨진 A씨는 청바지에 방한복 차림이었지 ...
서울시는 2003년 대학교 담장 개방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 말까지 총 20개 대학교 담장 6902m를 철거, 4만7332㎡ 규모의 녹지를 조성했다고 14일 밝혔다.
2004년 5개 학교 3150m, 2005년 8개 학교 2168m, 2006년 4개 학교 635m의 담장이 헐렸고 지난해엔 세종대학교와 서울여자간호대학 ...
인천시민단체가 인천시의회의 해외시찰 계획을 두고 비난하고 나섰다.
인천연대는 14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임시회기 중 골프 외유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인천시의회도 덩달아 해외시찰을 추진한다”고 비난했다.
인천연대는 이날 “문교사위는 예상되는 비난여론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못하고 있지만 건설 ...
서울대학교 입시 출제위원들이 묵었던 합숙소에 사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외부인이 출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서울대에 따르면 2009학년도 2학기 수시전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논술고사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말 출제위원들이 서울 중구 장충동 모 호텔에 묵었다.
서울대는 민감한 입시 특성상 시험 ...
BBK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김경준씨를 회유 협박했다”고 보도한 시사주간지 시사IN이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호형)는 14일 BBK 사건을 수사한 최재경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김기동 부부장 검사 등 수사검사 10명이 “검찰이 ...
“국익 해칠의도 없는데 수갑 채웠다” 억울함 호소
‘미네르바’ 박 모(31·구속)씨는 “명예를 위해 짝퉁 미네르바를 반드시 찾아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1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전날 이뤄진 박씨와의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