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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반대 내일 1인시위 돌입
시민일보 2008.10.12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경기학부모단체, 전교조경기지부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경기시민사회연석회의’가 1인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연석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8일 초등 3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출제 문항 오류를 범해 경기교육 공신력을 실추시킨 관계 ...
“건설폐기물처리 일 하게 도와 주겠다” ‘수뢰’ 前 김포시공무원 내사
시민일보 2008.10.12
경기 김포경찰서가 전직 김포시공무원이 건설폐기물처리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업자로부터 공무원 로비 명목 등으로 수억여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경찰서는 12일 김포시 사무관 출신 A씨(55)가 B씨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B씨가 선정한 부지에 할 수 있도록 변경허가 ...
소방관이 소화기 파는일 없다
시민일보 2008.10.12
“소화기 점검 나왔습니다. 충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화재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소방관 사칭 소화기 강매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12일 소방관 사칭 소화기 강매행위 근절대책을 제시, 다중이용업소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매년 소방기관·공공단체, 관명사칭 등의 방법으 ...
무임 교통카드 15일 첫 선
시민일보 2008.10.12
서울지하철의 ‘무임용 종이 승차권’을 대신할 ‘무임용 RF(Radio Frequency) 교통카드’가 15일 첫선을 보인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15일부터 시범 발급되는 이 카드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발급됐던 1회용 종이 무임권을 대신하게 된다. 시는 신한카드·은행에 계좌를 둔 국민연금 ...
‘생활고 비관’ 택시기사 자살
시민일보 2008.10.12
1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한 택시회사 휴게실에서 이 회사 소속 운전기사 이 모(55)씨가 천장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을 처음 발견한 이 회사 세차 보조원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휴게실로 들어갔더니 이씨가 천장에 목을 매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숨진 이씨가 최근 동료와 ...
촛불 불씨 되살린 ‘反MB 집회’
시민일보 2008.10.12
주말인 11일 도심 곳곳에서는 정부의 불법집회에 대한 엄정방침과 경기침체 등으로 주춤하던 촛불 집회가 다시 개최됐다. 서울 조계사 내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원석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상활실장 등 촛불수배자 8명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조계사에서 불교청년학생단체연석회의, 조계사촛불수행단이 주최한 ‘조계사 촛불수행 100 ...
고가선물 ‘유혹의 덫’에 걸려든 경기도내 건설공무원 14명 징계
시민일보 2008.10.12
경기도내 일부 건설 공무원들이 대한전문건설협회로 부터 고가의 선물을 관행적으로 수수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도는 지난달 감찰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이하 경기도회)로 부터 S사의 30만원대 디지털 캠코더를 받아 챙긴 광주시와 평택시 등 11 ...
인터넷 도박에 중독된 ‘대학생’
시민일보 2008.10.12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12일 지하철에서 승객들의 가방을 상습적으로 훔친 서울 소재 대학 휴학생 이 모(26·동종전과 2범)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선반위에 올려진 이 모(62·여)씨의 가방에 들어있는 귀금속과 현금 13만원을 포함해 ...
“노조전임자 불법파업 참가 파면은 정당하다”
시민일보 2008.10.12
불법 파업에 참가한 노조전임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2일 불법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철도노조 중앙집행위원 이 모(49)씨와 김 모(41)씨가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파면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파면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한 ...
“정기적 급여항목은 모두 임금”
시민일보 2008.10.12
근로의 대가로 꾸준히 지급된 급여는 모두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에 포함해 계산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배광국)는 K씨 등 삼성중공업의 전·현직 근로자 1492명이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모두 퇴직금 정산시 고려되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
레미콘차량-버스 추돌… 승객 22명 다쳐
시민일보 2008.10.12
11일 오후 4시48분께 경기 남양주시 양정동 6번 국도에서 시내버스와 레미콘차량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탑승객 임 모(65)씨와 김 모(57·여)씨 등 2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들은 현재 경희의료원, 구리 한양대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탄천 야외조각전
시민일보 2008.10.09
성남시의 대표 축제 ‘2008 탄천페스티벌’이 8일 개막됐다. 이날 페스티벌에서는 탄천야외조각전과 조각 작업에 대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뉴시스
출근저지 투쟁
시민일보 2008.10.09
9일 오전 서울 YTN건물 후문에서 YTN노조원들이 노조원 중징계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며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 투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웹하드업체 6곳 압수수색
시민일보 2008.10.09
검찰이 불법 영화파일을 유통하는 웹하드 업체 6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영화 및 소프트웨어 등을 유통한 서울 강남구 O사 등 4곳과 용인 H사, 성남시 분당 S사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전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전산자료와 회계장부 ...
공정택 선거격려금 파문 확산
시민일보 2008.10.09
공정택 교육감이 은평뉴타운 자사고 설립을 위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나금융 지주김승유 회장에게도 격려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 교육감은 학원 인사들과 일선 교장들에게 선거비용을 받았지만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자사고 설립을 앞두고 구체적인 학교설립 조건을 논의해야 할 대상에게 격려금을 받아 파문이 ...
“‘뇌물수수 혐의’ 공정택 엄정 수사하라”
시민일보 2008.10.09
참여연대는 9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검찰이 공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엄정 수사촉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공 교육감은 대여라고 주장하지만 5억1000여만원이라는 거금을 ...
대법“‘BBK특강 동영상’ 협박사건 파기 공직선거법도 유죄”
시민일보 2008.10.09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9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BBK특강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한나라당을 협박한 김 모(54)씨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공동공갈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
시민단체 ‘국민연합’ 출범
시민일보 2008.10.0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반대하고 해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공식 출범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과 북한민주화포럼, 국민행동본부 등 20여개 보수단체들은 9일 ‘반국가교육 척결 국민연합(국민연합)’을 발족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좌익이념 교육으로 외면당한 학생의 학습 ...
토공 前사장 장남 징역 1년·집유 2년
시민일보 2008.10.09
수원지법 형사7단독 고홍석 판사는 9일 한국토지공사 임직원을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현 전 한국토지공사 사장의 장남 김 모(39)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4670만원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는 등 공 ...
대법원, 숭례문 방화범 징역 10년 확정 판결
시민일보 2008.10.09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일 숭례문 방화범 채 모(7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다고 보인다”며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이유가 있다거나 양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볼 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