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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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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사회·승마회·삼성 줄줄이 압수수색
고수현 2016.11.08
마사회 회장 집무실·삼성전자 사장실도 포함 삼성 특검 이후 8년만에 본사 압수수색 받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순실씨(60)와 딸 정유라씨(20)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마사회, 대한승마협회와 삼성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이 같은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무더기 적발
고수현 2016.11.08
서울고용청, 1146명 반환 명령 고액 부정수급자는 형사처벌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유선으로 은행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텔레마케터의 업무 성격과 내용상 회사와 종속적 관계로 보여 근로자로 인정해야한다고 판단하면서다. 대법원 1부는 8일 한국씨티 ...
성범죄자 최대 30년 아동기관 취업제한
이대우 기자 2016.11.08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개정안 심의·의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가 성범죄자의 죄질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화한다.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
檢, 송성각 前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체포
여영준 기자 2016.11.08
'광고감독 차은택' 최측근 뇌물·공동강요 혐의 적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8)을 7일 오후 9시40분께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송 전 원장은 광고감독 차은택씨(47)의 인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차씨는 ‘국정농단&rsquo ...
가격 대폭 인상뒤 1+1 행사… 꼼수 대형마트 과징금 부과
고수현 2016.11.0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유명 대형마트 4개사에서 할인 행사 전에 가격을 인상해 ‘1+1’ 행사를 한다거나 실제로는 가격변동이 없음에도 할인을 한다며 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 ...
檢 "최순실 19일 기소예정"
연합뉴스 2016.11.08
신병확보뒤 추가 혐의 수사 성역없는 고강도 수사 예고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구속)가 오는 19일께 재판에 넘겨진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는 다음 주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8일 “최씨를 구속기 ...
통합 범서방파 조직원 81명 검거
표영준 2016.11.08
경찰, 두목등 17명 구속·나머지 64명 입건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전직 대통령 아들을 대상으로 20억원을 갈취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통합 범서방파’의 두목 등 조직원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통합 범서방파 조직원 81명을 붙잡아 이중 ...
단풍놀이 관광사고 인명사고서 끼어들기 운전자 긴급 체포
표영준 2016.11.07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지난 6일 4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직전 버스 앞에 끼어든 흰색 NF 소나타 차량의 운전자(76)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경찰은 NF차량의 소유자로 A씨(76)를 특정하면서도 사고를 유발했는지는 아직 파악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사고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
공정위, 추가입찰로 납품가 깍은 두산重 과징금 부과·檢 고발
고수현 2016.11.07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깎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두산중공업이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입찰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최저가보다 낮게 결정한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2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결 ...
프로야구 NC다이노스 구단 승부조작 은폐 혐의 적발
표영준 2016.11.07
경찰, 구단 관계자등 21명 검거 이성민 트레이드 구단 10억 챙겨 구단 혐의 부인…이재학은 불기소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프로야구 NC다이노스 구단이 소속 선수들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해당 선수들을 트레이드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구단이 조직적으로 승부조작을 은폐 ...
檢 "우병우 직무수행상 잘못 드러나면 수사"
연합뉴스 2016.11.07
"특별한 혐의점 없으나 수사과정서 발견되면 누구라도 수사한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60)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향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 수행 과정상 잘못이 드러난다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 ...
전경련·미르·비덱 관계자 檢 줄소환
여영준 기자 2016.11.07
참고인 신분… 대기업 광고업무 경위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등 조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최순실씨(60·구속)와 관련해 전경련, 미르, 비덱 관계자들이 검찰에 줄줄이 소환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7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이 모 ...
가짜경유 유통한 일당 무더기 적발
여영준 기자 2016.11.07
전국에 5억2000만원어치 유통 선박급유용 경유도 무단 판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가짜 경유를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이 겸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 경유는 44만리터(5억2000만원)로 확인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가짜 ...
권익위, '김영란법 위반 사건' 첫 수사의뢰
고수현 2016.11.07
'공사감리자에 청탁' 신고 접수 대검찰청에 사건 이첩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감리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시공회사 임원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신고사건 중 수사기 ...
'모의 총기 거래도 처벌' 法, 20대 벌금형 선고
고수현 2016.11.0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취미용 모의 권총을 제3자에게 판매시도 한 A씨(24)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것은 이 ...
경찰관 4명 폭행한 30대 法, 징역 6개월 · 집유 1년
이대우 기자 2016.11.0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에 1년이 선고됐다. 6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대학원생 A(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
경부고속도로서 관광버스 전복··· 4명 사망
이대우 기자 2016.11.06
단풍놀이 가던 산악회원들 40여명 다쳐··· 7명은 중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6일 오전 9시32분께 대전시 대덕구 신대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 분기점 인근(부산 기점 278㎞)에서 관광버스 사고로 승객 4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55)씨 ...
非어업인 스쿠버다이빙 이용한 '수산자원 포획 금지' 합헌 판결
여영준 기자 2016.11.06
헌재 "스쿠버 여가보다 수산자원 보호 공익이 더 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비(非)어업인의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A씨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 ...
보복 협박 일삼은 50대 쇠고랑
표영준 2016.11.06
이웃 여성 폭행해 벌금형 받자 "길 조심히 다녀라"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이웃 여성을 때려 벌금형을 받은 50대 남성이 보복성 협박을 일삼다 결국 징역을 살게 됐다.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가 이웃 여성에게 보복성 협박을 일삼아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7)에게 ...
뒷돈받은 前인천시의장 집유 선고
문찬식 기자 2016.11.06
法, "죄에 상응하는 처벌해야 마땅"… 사회봉사명령 내려 [인천=문찬식 기자] 전 인천시의회 의장 A씨(59)가 분뇨처리 협동조합을 결성, 미가입 업체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배임증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