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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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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각장 ‘파업 위기’ 몰려
시민일보 2008.10.20
경기 수원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원소각장이 위탁관리업체와 노조사이에서 벌어진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등으로 파업 위기에 몰렸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경기지역본부는 20일 오전 10시30분 경기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수원소각장 임금구조 정상화를 위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구조 정상화를 촉구했다. ...
수원소각장 ‘파업 위기’ 몰려
시민일보 2008.10.20
경기 수원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원소각장이 위탁관리업체와 노조사이에서 벌어진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등으로 파업 위기에 몰렸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경기지역본부는 20일 오전 10시30분 경기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수원소각장 임금구조 정상화를 위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구조 정상화를 촉구했다. ...
유치원 수업료 ‘천차만별’
시민일보 2008.10.20
“공립 부실경영이 사립 방만경영 도와” “경기·인천교육청의 열악한 공립유치원 교육환경이 사립유치원을 살찌우고 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은 20일 경기·인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의 국감에서 “경기·인천 국공립유치원의 부실경영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책무를 강화해야 ...
광명 배드민턴 대표선수는 가짜?
시민일보 2008.10.20
市 배드민턴 회원들 주장 경기 광명시 배드민턴연합회가 경기도 대회 등지에 선수를 출전시키면서 서울 등 외지 선수를 영입해 부정출전한 의혹이 뒤늦게 알려져 체육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광명시 배드민턴 회원들에 따르면 광명시배드민턴연합회에서 경기도지사배를 비롯해 각종 대회에 배드민턴 광명시 대표선수를 출전시 ...
“아파트 다락방 효용가치는 일반층의 40%로 보면 합당”
시민일보 2008.10.20
아파트 최상층에 딸린 다락방의 실제 효용가치는 일반층보다 현저히 떨어지므로 같은 평당분양가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광범)는 경기 하남시 소재 아파트 최상위층에 추첨된 이 모씨 등 38명이 “최상층 다락방에 대한 추가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해당 주택조합을 상대로 ...
“여자관계 폭로” 공직자 무작위 전화협박
시민일보 2008.10.20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을 상대로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온 6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상습공갈 혐의로 김 모(61)씨를 구속하고 이 모(3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7월부터 이달 14일까지 공직자 등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
고시원서 흉기난동 6명 살해
시민일보 2008.10.20
서울 강남 고시원 건물에서 30대 남자가 세상을 비관해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해 6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일 오전 8시15분께 강남구 논현동 D고시원에서 중국 동포 출신 권 모(60)씨와 이 모(50)씨 등 6명이 정 모(31)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고 김 모 ...
독도수호 애국심 ‘한뜻’ 굳센 결의
시민일보 2008.10.19
최근 들어 일본이 독도 관련 망언 및 행태의 수위를 높이면서 한일간 갈등 국면이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애국심으로 이어져 독도방문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의정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북부산악회 640여명과 경산회(경민대 교수산악회 모임) 34명 등 670 ...
촛불집회 두달만에 재점화
시민일보 2008.10.19
경찰, 안티이명박카페 부대표 백은종 긴급체포 주말인 1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한 촛불집회’가 열렸다. 안티이명박카페와 안티뉴라이트 등 인터넷 카페 회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정치권,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3000여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1100여명)은 이날 ...
학원 고의 허위광고땐 ‘등록말소’
시민일보 2008.10.19
수강료 100%이상받아 두번째 걸리면 말소 앞으로 학원이 고의적으로 허위광고를 단 1차례만 해도 등록이 말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광고의 ...
이건희 前회장, ‘삼성판결’ 상고포기
시민일보 2008.10.19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상고를 포기했다. 18일 서울고법과 삼성측 관계자에 따르면 조세 포탈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 전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최광해 전 부사장 등 4명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다. ...
거주용 컨테이너 불…‘연기 질식’ 4명 숨져
시민일보 2008.10.19
18일 오전 5시30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의 공사장내 거주용 컨테이너 건물에서 불이나 박 모(57) 씨 등 4명이 숨졌다. 이날 화재는 컨테이너 한동 16㎡를 태운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4분 만에 진화됐다. 숨진 박씨 등은 당시 컨테이너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연기에 질식해 미처 빠져 나오지 ...
“신고없이 신분증 주고 교통사고 현장 떠나면 뺑소니”
시민일보 2008.10.19
교통사고를 낸 뒤 신고나 구호조치 없이 제3자에게 운전면허증만 건네고 갔더라도 뺑소니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것은 물론 구급차가 오거나 경찰차가 올때까지 보다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9일 특가법상 ...
“부당 합격자들에 밀린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시민일보 2008.10.19
공지사항을 어긴 합격자들 때문에 합격선에서 밀려나 불합격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2008학년도 서울시 공립 중등학교 미술교사 임용 실기 시험을 본 H(37·여)씨가 “시험규칙을 어기고 합격한 사람들 때문에 불합격됐다”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
가을산, 단풍에 물들다
시민일보 2008.10.19
완연한 가을날씨를 보인 19일 오후 서울 북한산의 곱게 물든 단풍이 등산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뉴시스
“쌀 직불금 부당수령 국회의원·공무원 사퇴하라”
시민일보 2008.10.19
경기진보연대, 전농 경기도연맹 등이 참여하는 경기시민사회단체가 20일 오전 11시 한나라당 경기도당 앞에서 ‘쌀 직불금 부당수령 국회의원, 공무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금은 전면적인 수입개방에 따라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농민들에게 쌀 가격과 쌀 생산비의 격차 가운데 일부분을 보전해 ...
‘쌀 직불금’ 거주지서 받는건 ‘불합리’
시민일보 2008.10.19
전국을 강타한 직불금제도는 타지역 농경지를 실제 거주지에서 직불금을 신청해 받는 등 불함리 했던 제도인 데 다 일선시, 군의 담당자 1-2명이 관리하는데 턱없이 부족해 헛점 투성이였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19일 일선 시, 군에 따르면 농민직불금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주로 논(쌀)농사를 경작하는 농 ...
환경련 간부 ‘무더기’ 사법처리?
시민일보 2008.10.19
검찰의 칼날 ‘오버헤드’ 실체파악 올인 계좌추적 끝나는데로 줄소환 의혹 확인 검찰은 환경운동연합이 정부 지원금 30%를 떼내 지원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이른바 ‘오버헤드’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오버헤드가 횡령으로 악용된 사례를 전방위적으로 추적하고 있어 환경련 간부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되는 ...
팔당호 수질개선 ‘빨간불’
시민일보 2008.10.19
경기도를 비롯 수도권 2300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이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등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팔당호의 올해 상반기 수질현황은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 1.5mg/L로 나타났다. 이는 한강특별대책을 시행하기 1년 전인 97년의 BOD (생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 ...
떡메질 체험
시민일보 2008.10.16
16일 오전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한강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떡메질을 체험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