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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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63% “악플 받은적 있다”
시민일보 2008.10.28
톱탤런트 최진실씨의 사망을 계기로 악플(악성댓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고생들 사이에서도 악플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중·고생 10명 중 6∼7명은 악플이나 음란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
“사기대출 뒤 허위고소” 40대 기업 사냥꾼 기소
시민일보 2008.10.28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28일 코스닥 시장에서 인수합병(M&A) 전문 ‘기업사냥꾼’으로 잘 알려진 S사의 실제 사주 장 모(4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회사 재무이사 조 모(37)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명목상 대표이사 임 모( ...
“성인PC방 도박게임도 도박개장죄”
시민일보 2008.10.28
성인피시방 손님에게 인터넷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8일 손님들에게 도박게임을 하도록 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기소된 강 모(4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단속 경찰을 때 ...
아~ 쌀쌀하다!
시민일보 2008.10.28
서울의 최저기온이 6도를 보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 가을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인 28일 오전 광화문 사거리에서 두터워진 옷을 입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교원평가제 2010년 3월 실시
시민일보 2008.10.28
학원비 경감대책에 따라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평가제,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 등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학원비 경감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교원평가제 본격 실시 등 공교육 강화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과부는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본 ...
‘재벌가 2~3세들 주가조작사건’정일선 사법처리 없이 수사종결
시민일보 2008.10.28
재벌가 2~3세들이 거액을 투자해 지분을 인수한 것처럼 속여 거액을 챙기는 이른바 ‘재벌테마주’ 사기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봉욱)는 28일 두산가 4세이자 뉴월코프 대표였던 박중원(40)씨와 같은 회사 대주주 조 모(29)씨, 전 덱트론 대표 선병석(53)씨, 전 뉴 ...
“경찰, 촛불집회 진압과정서 인권침해”
시민일보 2008.10.2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7일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안경환 위원장 등 인권위원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위원회를 열고 경찰의 촛불집회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경찰이 집회 진압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
지방출신 서울시민 68.4%“살다가보니 서울이 고향”
시민일보 2008.10.28
지방에서 태어나 상경해 살고 있는 서울시민 68.4%는 “살다보니 서울이 고향 같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번째 ‘서울 시민의 날’인 28일 서울시가 ‘2007 서울서베이’를 분석해 발간한 통계웹진 에 따르면 시민 76.3%가 “서울이 고향 같다”고 느끼고 있었다. 출신지역 별로는 서울에서 태어난 시민 중에 ...
檢, 방송 무단 다운로드 방조 판도라TV 압수수색
시민일보 2008.10.28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한 동영상 업체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는 27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판도라TV 본사를 압수수색 해 서버 및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판도라TV는 공중파 3사가 제작한 드라마, 버라이어티 ...
“정규직과 동일 근무했다면 비정규직에도 성과급 줘야”
시민일보 2008.10.28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해도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를 했다면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한국철도공사가 “해당 직원들은 성과급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
가을 정취
시민일보 2008.10.27
나흘째 쌀쌀한 날씨가 계속된 27일 오후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 숲에 떨어진 낙엽이 바람에 날리며 가을의 스산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뉴시스
“2조4000억원 건강보험 흑자를 서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시민일보 2008.10.2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건강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2조4000억원의 건강보험 흑자를 서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범시민사회 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동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생색내기 수준의 ...
어촌에도 생계형 범죄 급증
시민일보 2008.10.27
불황의 그늘로 인해 어촌에도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이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신영수 의원(한나라. 경기 성남 수정)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의 어선에서 기름을 빼내 자신이 쓰거나 판매한 유류 절도 혐의로 적발된 경우가 지난해 한 해 동안 5건에서 올 8월까지 12건으로 늘었다. 올해 ...
고양시의원 대다수가 ‘컴맹’
시민일보 2008.10.27
경기 고양시의회 대다수 의원들이 디지털 의정활동을 위해 지급한 노트북을 의정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수천만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또 인터넷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 수백만원을 들여 무선인터넷망을 설치했으나, 이조차 젊은 초선 의원 몇명만 사용하고 있다. 26일 시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의정활동의 ...
시흥시 간부공무원 교육비 ‘과다’
시민일보 2008.10.27
시흥시가 간부공무원(4-5급)을 대상으로 조직개발 교육을 준비하면서 수천만원의 교육비용을 과다 책정해 과다 예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이는 일부 교육과제에 경우 1개 과제에 2명 강사료를 배당하면서 총 6개 과제에 10명의 강사료를 책정했기 때문. 게다가 일부 공무원들은 이동 차량과 현수막 등 기 ...
기온 ‘뚝’… 오늘도 쌀쌀
시민일보 2008.10.27
27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지방에 서리가 내리고 중부 산간지방에는 얼음이 어는 등 쌀쌀한 날씨를 보였다. 28일에도 맑은 가운데 쌀쌀한 날씨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28일 고기압의 영향을 계속 받아 서울, 경기도와 경상남도에서는 구름이 많고 그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겠다”고 ...
이엉잇기 체험
시민일보 2008.10.27
26일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에 위치한 포천뷰식물원에서 전통가옥 초가 이엉잇기 체험행사에 참가한 관람객들이 즐거운 휴일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
‘DJ 비자금’ 의혹 본격 수사
시민일보 2008.10.27
검찰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에서 동시에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27일 김 전 대통령이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100억원대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 진위 확인과 명예훼손 사건으로 나눠 양갈래 수사를 진행 중이다 ...
무서운 10대 택시강도… 7명 검거
시민일보 2008.10.27
택시를 타고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후 택시기사를 폭행, 감금해 금품을 빼앗은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7일 10대 택시강도 일당 중 이 모(18)군 등 5명을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유 모(18)군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2일 새벽 2시30분께 서울 종로구 ...
“억대 내기골프는 도박이다”
시민일보 2008.10.27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7일 억대 내기골프를 한 혐의(도박)로 기소된 선 모(54)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 이씨 등 3명에게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기 골프도 화투 등에 의한 도박과 같이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않은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