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마사이트를 통해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며 수천만원을 챙긴 4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수사과는 16일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며 1억8216만원 상당을 불법거래한 문 모(42)씨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문씨와 같은 수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최 모(42) ...
절반이하 수준으로… 일제단속도 잠정 유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서민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 대책’을 시행한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15일 오전 10시20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
검찰이 24일께 세종증권 비리 수사를 일단락 지을 예정인 가운데 휴켐스 헐값매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휴켐스 헐값매매와 관련해 이 회사 최 모 전무와 휴켐스 인수 뒤 첫 대표직을 역임했던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 태광실업 장 모 이사, 농협 신 모 팀장과 실 ...
애경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창)는 애경그룹 부회장 채 모(48)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대구에 있는 대한방직 공장 이전 부지를 애경그룹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채씨로부터 십수 ...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성적 자료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15일 오후 수능성적 관련 자료를 유출한 온라인 입시상담업체 G사의 직원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 B씨의 이메 ...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6일 외국 시민권을 가진 아내로부터 간통 혐의로 고소된 윤 모(6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간통한 이상 ...
여고생들의 사진을 몰래 촬영해 음란사진과 합성한 뒤 학교 주변에서 수차례 사진을 배포한 4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6일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을 몰래 찍어 배포한 강 모(48)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강씨는 지난 11월초부터 최근까지 디지털카메라 ...
경기 수원지역 시민단체가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과 관련해 수원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다시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달 17일 수원지방검찰청이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결과를 통지해 옴에 따라 15일 다시 서울고검에 ...
“인천시 “인천경제청이 맡아야”
“산업硏 “전담공사설립 바람직”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산업단지 조성 및 효율적 관리·운영 주체를 놓고 인천시와 기관간 상반된 의견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산업연구원과 시민단체는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전담할 (가칭)인천산업단지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 ...
경기 고양경찰서는 15일 인터넷을 통해 중국에서 만들어진 일명 ‘짝퉁’ 의류를 유통시킨 천 모(40)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강 모(32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천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K-SWISS’ 등 중국에서 가짜상표로 위조된 의류 20억원어치를 옥션과 G마켓 등 유명 인터넷 ...
서울시의회 박찬구 의원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관광객 유치 효과가 큰 영상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서울시가 세계적 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15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국 16개 시도별 로케이션 지원 및 마케팅 사업의 예산, 조직, 인력 현황을 보면 부산시와 제 ...
용돈이 없어 PC방을 턴 10대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4일 PC방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김 모(14)군등 10대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 등은 지난달 17일 오전 3시께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모 PC방에서 용돈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일 주택가 빈집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김 모(36)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서울 시내 주택가를 돌며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만능열쇠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해 모두 30회에 걸쳐 33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
인천 연수경찰서는 15일 전지훈련이나 합숙훈련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여중생 운동선수를 성폭행한 코치 A(39)씨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40분께 인천의 한 중학교 체육관 1층 휴게실로 B(16)양을 불러낸 뒤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이유로 B양을 때린 뒤 강 ...
박 모씨는 5개 보험사에 6종류의 장기·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경미한 후미추돌 사고’로 인해 60일간 입원했다.
이중 44일간은 입원기간 중 택시영업을 해 920만원 상당의 입원보험금을 편취했다.
박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4회에 걸쳐 200일간을 허위 입원, 이 기간에 해당하는 입원보험금 3700 ...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성적 자료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15일 온라인 입시상담업체 G사의 직원 A씨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 B씨의 이메일에 접근해 수능성적 분석자료를 빼낸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지난 주말 비상에듀 진 모 이사와 A씨, B씨 등을 불러 조사 ...
서울 강서경찰서는 15일 사행성 도박장에서 성행한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인터넷 도박게임 ‘피쉬고’(fish go)를 개발해 PC방에 공급한 대가로 수백억원을 챙긴 정 모(34)씨 등 3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지 모(3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