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벌금형 선고 파기 환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선거일 1년 전에 명함을 배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26일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53)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투약 사범등 총 101명 검거
야구선수 · 아이돌 가수 포함
5000명 투약 분량 밀수입
액체 가공해 와인으로 위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마약사범 101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여기에는 전직 아이돌 가수와 프로야구 선수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국에서 마약류를 몰 ...
[홍성=장인진 기자]근로일수를 부풀려 수천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건설현장 소장 등 11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남 금산경찰서는 근로를 하지 않거나 기준 근로일수보다 적은 근로를 하고도 근로일수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건설현장 소장 A씨(62)와 일용근로자 B씨(53· ...
경찰, 관련자등 총 4명 검거
12억 조명기구 26억에 구매
혈세날린 인천시, 14억 손해
[인천=문찬식 기자]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 소속 공무원이 구속됐다. 또다른 공무원은 이를 도운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도로개설 전기공사 ...
미취학 아동 수사서 드러나
부산경찰, 친모등 3명 입건
[부산=최성일 기자]생후 6개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친모 등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같은 범행 혐의는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에 대한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부산금정경찰서는 2010년 아동을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손 ...
요양보호사 가짜 등록·근무시간 허위 기재
檢, 사기혐의등 요양원 대표 총 29명 기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조세범죄 중점수사팀(팀장 형사5부장 양인철)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물리치료사 근무 내용을 부풀리거나, 노인들에게 소정의 대가를 주고 명의를 빌려 수급자로 허위 ...
경기교육청에 전출 대상 관련규정 수정 권고
현재 서울·부산등 9개 교육청서 경력 미인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의 교육경력 기간을 산정할 시 육아휴직 기간을 빼면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경기도교육감에게 교육경력 기간을 산정할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관련규정을 ...
“檢 수사기록 방대… 검토시간 더 필요”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준비 일정을 앞두고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당초 공판준비 기일은 오는 5월2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기일 일정에 변화가 생길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담배 소매업 허가 없이 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에 팔았더라도 형사 처벌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무허가 담배판매 행위에 대한 형벌은 일반 담배에 해당할 뿐, 면세담배 판매에는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형사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다.
담배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