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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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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한파에 취업대란 덮쳐
시민일보 2009.01.05
경기지역 대학, 학생들 취업지원 올인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들이 채용인원을 대폭 줄인다고 알려지면서 취업준비생들과 대학들이 좁아진 취업문을 뚫기에 한창이다. 경기지역 대학들은 방학 중에도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의 진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학생들은 도서관에 남아 취업준비를 위한 공부에 열을 올 ...
군포서 20대 여대생 18일째 실종
시민일보 2009.01.05
경기도 군포시 20대 한 여성이 귀가 길에 실종돼 경찰이 긴급 수사에 나섰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3시께 군포시 대야동 모(21·여)씨가 귀가하던 중 군포보건소 정류장에서 내린 뒤 18일째 소식이 끊겼으며 현금 70만원이 인출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모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
경기도 음식물처리장 악취 몸살
시민일보 2009.01.05
경기도내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최고 4750배까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5일 북부지역 음식물자원화시설 5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총 4차례에 걸쳐 악취물질 배출특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효기성 퇴비화, 습식사료화, 건식사료화 ...
성남시 ‘분당구 분구안’ 불승인 행안부
시민일보 2009.01.05
분당을 남·북으로 쪼개는 분구안이 1년여동안 진행된 찬·반 논란속에 결국 무산됐다. 경기 성남시는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분당구 분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불승인 처리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문을 통해 ‘지방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지향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 운영
시민일보 2009.01.05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알차고 보람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방학 기간 중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운영하는 2009년 겨울방학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청소년 자원봉사 워크숍’, ‘장애 바로알기 교육 및 수화교실’, ‘자원봉사 소식 알리 ...
중학생 흉기로 위협 돈 뺏어
시민일보 2009.01.05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일 중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후 금품을 빼앗은 고등학생 강 모(17)군을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군은 4일 오후 2시50분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A아파트 놀이터에서 중학생 임 모(15)군을 흉기로 위협한 후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색’ 시무식
시민일보 2009.01.05
5일 오전 스타벅스 코리아가 2009년 시무식으로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거리 청소 봉사활동을 진행한 가운데 스타벅스코리아 이석구 대표(오른쪽 아래)와 임직원들이 물 속에 버려진 쓰레기를 건져내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또 다시 ‘쓰레기 전쟁’
시민일보 2009.01.05
행정소송·오시장등 주민소환도 추진 서울시가 또다시 지역주민들과 ‘쓰레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마포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에 종로구와 서대문구의 쓰레기가 반입되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2005년 마포·용산·중구의 쓰레기만 처리키로 하고 소각장 가 ...
국제중, 사교육 조장 현실화?
시민일보 2009.01.05
서울의 국제중학교인 대원중과 영훈중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고난이도의 영어시험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5일 두 학교에 따르면 대원중은 지난달 30일 신입생을 대상으로 치룬 영어 레벨테스트를 ‘텝스’로 진행했다. ‘텝스(TEPS)’는 서울대학교가 주관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듣기 문법 어휘 독해 ...
인천 옥외광고물 실명제 겉돈다
시민일보 2009.01.05
행안부 “지자체 조례안 먼저 만드는 것이 순서” 인천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시행 초기부터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5일 인천시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난 2007년 12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 지난달 ...
“미성년 여성 지적장애인 강압 수사는 인권침해”
시민일보 2009.01.05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영아유기치사 사건의 용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성년 여성 지적장애인을 보호자 혹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을 참석시키지 않은 채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A경찰서장에게 해당경찰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2007년 5월 수원역 부 ...
“소방공무원 노조가입 제한은 합헌”
시민일보 2009.01.0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5일 소방공무원 김 모씨가 “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과 제2항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직공무원의 범위를 ...
60대 노숙자 감금·협박… 1억원 빼앗은 3명 검거
시민일보 2009.01.05
서울 성북경찰서는 4일 노숙자를 감금, 협박한 후 금품을 빼앗은 노 모(37)씨 등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김 모(3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노씨 등은 지난해 5월 초순부터 7월 초순까지 노숙자 김 모(63)씨를 모텔에 감금하고 협박해 김씨 소유 아파트를 팔게 하고 ...
등산객 인파
시민일보 2009.01.04
2009 기축년(己丑年) 새해 첫 일요일인 4일 오후 많은 등산객들이 북한산을 오르고 있다. /뉴시스
국회앞 촛불집회 강제해산
시민일보 2009.01.04
국회사무처가 3일 농성 중인 야당 의원과 당직자들의 강제해산을 시도한 가운데 이에 항의하는 촛불집회가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됐다. 네티즌과 시민 등 30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인도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을 점거 농성 중인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강제 해산 시도를 ...
“세살 어린이에 배식도우미 시켜 화상 입어 유치원은 7000여만원 배상하라”
시민일보 2009.01.04
세 살 어린이를 배식 도우미로 맡겼다가 화상을 입게 한 유치원이 해당 어린이와 그 부모에게 70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수천)는 배식을 돕다 화상을 입은 김 모(3)양과 그의 부모가 “유치원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유치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3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
“독도는 日 영토 아니다”일본 법령 2개 첫 발견
시민일보 2009.01.04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이 실제로는 반세기 전에 식민지 소유재산 정리 과정에서 이미 독도를 일본 섬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법령에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3일 “일본이 제2차 대전 이후 식민지 소유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 부속도서’에서 제외하는 관련 법률을 발굴했 ...
“軍·警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임금 결정 평등권 침해 아니다”
시민일보 2009.01.04
공무원보수규정으로 군인과 경찰관의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군인 A씨가 “의무복무기간만 경력으로 인정하고 부사관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보수규정의 호봉획정기준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해당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했다고 4일 밝 ...
‘수능성적 사전유출’수사 사실상 마무리
시민일보 2009.01.04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성적 자료를 유출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온라인 입시상담업체 G사 팀장 김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구랍 15일과 31일 김씨에 대해 정보통신 ...
“악의적 허위기사로 명예훼손”
시민일보 2009.01.04
지난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측 대외협력위원회 전문가네트워크위원장 홍윤식(57·개명전 이름)씨가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간지인 월간조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지난 대선 한나라당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주민등록 초본을 부정 발급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