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21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33개 업체에서 총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공정한 소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월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단속 대상은 연면적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무면허 상태로 난폭운전을 한 3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과 시민의 신속한 공조로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불법체류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아울러 경찰은 A씨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던 또 다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3명을 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분석하기 위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위기 아동 보호 제도를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난 6월 생활안전교통국 내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기존 '범죄피해자보호계'를 과 단위 조직으로 격상한 것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을 총괄한다.경찰은 관계성 범죄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장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한 차량 소유자가 사후 성능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저공해 조처를 한 자동차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