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재개발지역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는 17일 용산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37)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발생한 용산 재개발지역 점거농성 화재 당시 농성자 8명과 함께 망루 4층에 끝까지 남아 경찰특공 ...
검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고위 간부의 성폭력 피해자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청현) 관계자는 17일 “성폭력 피해자 A씨를 전날 오후 7시부터 11시45분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폭력 사건 이외에도 민노총 간부의 은폐 및 허위진술 강요 의혹에 대 ...
법조윤리협의회는 수임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드러난 변호사 9명에 대해 수사의뢰하거나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윤리협은 17일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있는 A변호사 등 3명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B변호사 등 3명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C변호사 등 3명은 수사의뢰와 징계개시 ...
가짜 미네르바 논란을 일으켰던 월간지 신동아의 ‘K씨’는 미네르바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월간지 신동아를 발행하는 동아일보사는 17일자 신문 1면을 통해 “신동아에 게재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인터뷰는 조사 결과 실제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오보를 낸 것을 공식 사과했다.
또 “K씨는 후속 ...
경기도가 국제규모의 대형 행사 계획을 잇따라 수립하면서 공무원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침체 등으로 부정적 여론에 대한 부담이 큰데다 행사차출과 표 강매 등의 요구로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가 개최하는 국제규모의 대형 행사는 세계도자비엔날레와 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 국제레저항공전 등 ...
서울 강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다른 광역시의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고, 서울 지역 다른 지역교육청 학생들에 비해서도 과목별로 최대 4~5배 적었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강남 학생들이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10%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 ...
서울 동작경찰서는 16일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갚지 못하자 채무자를 협박한 대부업자 함 모(45)씨 등 9명을 불법추심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함씨 등은 지난해 1월11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사무실에서 광고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박 모(49·여)씨에게 8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 ...
지난해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당시 시험 응시 선택권을 제안한 교사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서울 세화여중(일주학원) 징계위원회는 14일 김영승 교사에게 일제고사 당시 학생·학부모와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선택권이 있음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파면’ ...
영화배우 전지현씨의 휴대전화 복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6일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등 SK 대리점 2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전지현씨의 휴대전화가 복제되기 전 전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가입자 정보 등 조회를 한 대리점 2곳을 압수수색해 가입서류 등 자료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
대법원이 내달부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해서도 무죄 판결 공시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죄 사건 중 재심사건은 원칙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은 당사자 요청이 있을 때 재판장 판 ...
경기지역 24개 문예회관의 운영비 편차가 최대 52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 등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공공 공연장 수는 공공 85개, 민간 24개 등 총 109개로 이 가운데 문예회관으로 분류된 곳은 24곳이다.
그러나 이들 문예회관의 연간 운영비는 개소당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259억원에 달하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 택지개발지구 SK케미칼 연구소 터파기 공사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는 16일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부실시공과 안전의무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부터 시공사인 SK건설과 터파기 하청업체인 은창 ENC 등 공사 관계자 10여명을 불러 사고 당시 상황과 ...
경기 시흥시가 능곡지구내 공영버스 차고지 조성을 가시화 하면서 능곡지구 입주민들이 소음 공해 및 매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우려를 제기하며 집단으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시흥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버스 차고지는 능곡지구 808번지내 약 1800평 규모로 조성하기 위해 현재 용역에 들어가 실 ...
인천지역에서 택시기사를 노린 강도 사건이 발생,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9시30분께 남동공단 인근의 한 공장 앞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택시기사 B(61)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트렁크에 가둔 뒤 차량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원 ...
인천 삼산경찰서는 16일 또래학생을 협박하고 폭력을 휘둘러 돈을 빼앗은 A(15)양 등 2명을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양 등은 지난 15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고등학교 앞 길가에서 B(16)양 등 2명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뒤 B양 등이 반항하자 주먹으로 얼 ...
인천 부평경찰서는 16일 신용불량자와 1가구 2주택 소유자 등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담보대출을 알선한 무등록대부업자 A(32)씨 등 12명을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0일부터 최근까지 신용불량자 B(42)씨 등 60여명을 농협과 새마을금고에 담보대출을 알선해주고 총 1억 ...
민주노총 ‘노동자 대회’도 앞서 개최
전국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국민대책위)는 14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용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4차 범국민추모대회를 열었다.
범국민대책위는 당초 집회를 서울 용산역 앞에서 열 예정이었지만 경찰이 주변 진입을 ...
제과점 여주인 납치 사건의 용의자 2명 중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제과점 여주인을 승용차로 납치한 뒤 19시간 동안 감금 상태에서 가족에게 돈을 요구했던 2인조 납치범 중 1명인 심 모(28)씨를 인질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심씨를 전날 오후 11시께 서울 가산동에서 붙잡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