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천성관·백용호, 국민요구 무시한 오만·독단적 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천성관 검찰총장·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에 대해 "국정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하는 국민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한 오만하고 독단적인 인사"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쇄신은커녕 공안정치, 최측근 인사 등 기존의 국정 운영을 오히려 공고히 하는 인사들로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매우 실망스러운 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천 내정자에 대해 중앙지검장 등 내력을 문제 삼아 "용산참사와 MBC PD수첩 등 최근 편파수사, 정치적 수사 등의 논란이 된 사건들을 지휘했다"며 "불법성 논란을 야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며 공안 정국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공안 검사라고 불리는 인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강압적 공안 통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백 내정자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장 당시 추진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지주회사법 개정 등을 들어 "시장질서를 위해 필요한 규칙을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무력화해 재벌의 기득권 보호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며 재벌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인 "이런 행태를 보여 온 백 내정자가 국세청장으로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국세행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판단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천성덕 검찰총장과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국민과 소통하는 전면적인 인사쇄신과 국정 쇄신 방안을 국민들 앞에 내놓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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