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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카드깡’ 105명 덜미
시민일보 2009.02.23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개설해 수도권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과 짜고 카드깡으로 14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3일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해 유흥업소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매출전표를 끊어주는 식으로 421억원에 대한 세금 147억원을 포탈하고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카 ...
경기지역 노상·방문판매 사기 기승
시민일보 2009.02.23
경기지역에서 노상·방문 판매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 거액의 물품을 파는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3일 도 소비자정보센터(www. goodconsumer.net, 이하 센터)에 따르면 노상·방문판매와 관련한 상담 건수가 올 들어서만 81건이나 접수됐다. 상담 내용은 대부분 ‘할인가에 판매한다'고 하거나 ‘추가 제품 ...
“법관, 부적절한 외압 견뎌내야”
시민일보 2009.02.23
이용훈 대법원장은 23일 “법관은 사법권 독립을 위해 일체의 외부적 압력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시적으로 조성된 여론은 물론 재판에 영
“아이 낳아주겠다” 속여 7400만원 뜯은 40대 구속
시민일보 2009.02.23
인천 계양경찰서는 23일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뒤 자녀가 없는 노인에게 접근, “아기를 낳아주겠다""면서 수천만원을 가로챈 A(4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2월께 충남 홍성군의 한 다방 여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뒤 자녀가 없는 B씨에게 접근, “아기를 ...
구리·남양주 상가 상습절도 800여만원 챙긴 10대 구속
시민일보 2009.02.23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3일 구리와 남양주 일대 상가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김 모(17)군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군과 범행에 가담한 최 모(13)군 등 10대 4명을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20일 ...
고수익 미끼 투자자 꾀어 20억 가로챈 17명 구속
시민일보 2009.02.23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23일 고수익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모 회사 대표 A(47)씨 등 2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회사 간부 B씨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의 한 사무실에 ...
부음
시민일보 2009.02.22
▲이호식(동도양행 대표)씨 상배, 병창(동아대 교수), 병진(전 국무총리실 기획차장)씨 모친상, 곽제동(동부그룹 금융분야 사장), 손준호(자영업), 천막붕(법무법인 상록 대표)씨 빙모상=20일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14호, 발인 24일 오전 7시 ☎02-3410-6914
인사
시민일보 2009.02.22
▲서울시 ◇4급 행정직 △평가담당관 김영성 △저출산대책담당관 직무대리 우욱진 △광화문광장행사담당관 직무대리 조원준 △서울디자인올림픽추진반장 직무대리 이수연 △비전전략담당관 직무대리 김태희 △조직담당관 최호권 △재정담당관 김호연 △학교지원담당관 조관호 △금융도시담당관 조영진 △문화산업담당관 서성만 △투자유치담당관 직무대리 ...
대보름 지신밟기
시민일보 2009.02.22
22일 오전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경기지역청년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2009 나눔의 집 지신밟기’ 행사에서 한 참가자가 할머니들의 소원이 적힌 종이를 태우고 있다. /뉴시스
“10대 미성년자 전과자 양산되는 것 막겠다”저작권 침해 ‘한번은 용서’
시민일보 2009.02.22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10대 청소년이 폭발적으로 늘자 검찰이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겠다’며 ‘각하’와 ‘조건부 기소유예’ 카드를 내놨다. 대검찰청은 피소자가 청소년이고 초범인 경우 ‘각하’ 처분도 활용하고,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저작권법 위반 ...
‘용산 참사’ 한달… 아물지 않은 ‘갈등’
시민일보 2009.02.22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 등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용산 참사’가 20일로 한 달을 넘겼다. 그동안 검찰은 철거민 20명과 용역업체 직원 7명 등 27명을 사법처리했고, 정부와 정치권은 재개발 제도개선대책 TF팀을 구성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사망자들의 장례 문제와 편파 수사 의혹에 따른 재수사 요구, 용산 ...
성매매 알선 115억 불법수익 챙겨
시민일보 2009.02.22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해 거액의 불법 수익을 거두고 단속 경찰관에게 돈을 건넨 업주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두식)는 21일 서울 강남지역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해 온 조 모(40·여)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동업자 ...
‘中 경쟁업체에 첨단기술 유출’대기업 간부, 징역 1년6월·집유 2년
시민일보 2009.02.22
첨단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기업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병삼)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대기업 과장 최 모(41)씨와 이 회사 전 직원 박 모(41)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 ...
“회사車로 출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시민일보 2009.02.22
회사 자동차로 출근하던 중 사고로 다친 것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 모(4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1 ...
“일제고사 폐지해야”
시민일보 2009.02.22
‘성적조작’ 파문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일제고사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22일 “성적조작 파문은 일제고사가 강행되면서 이미 예상된 수순에 불과하다”며 “일제고사가 계속되는 한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이 ...
택시 불법영업 ‘강건너 불보듯’
시민일보 2009.02.22
현행법규 상 영업용택시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사업구역으로 정하고 타·시도에서의 영업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어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사업구역 외 영업용 택시의 불법영업행위와 함께 도로상 불법 주·정차행위 등 운송질서를 관리 감독해야 할 행정당국 ...
故 김수환 추기경 ‘안식 기원’ 추도 미사 명동성당등 전국 각 성당서 거행
시민일보 2009.02.22
지난 16일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의 안식을 기원하는 추도 미사가 명동대성당과을 비롯해 용인공원묘지 내 성직자묘역 등 전국의 각 성당에서 열렸다. 서울 명동대성당에서는 김 추기경 장례 교황특사인 정진석 추기경이 정오에 추모 미사를 집전했다. 같은 시각 용인공원묘지내 성직자 묘역에서도 염수정주교의 주례로 미사가 봉헌됐다 ...
강호순, 보험금 노려 아내·장모 방화살해
시민일보 2009.02.22
2005년 10월 연쇄살인범 강호순(38)의 네 번째 아내와 장모를 숨지게 한 화재는 보험금을 노린 강호순의 방화로 밝혀졌다. 또 강호순의 농장에서 압수한 곡괭이에서 기존 살해된 여성들과 다른 새로운 여성 DNA가 검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2일 강호순을 경기서남부에서 부녀자 7명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노려 아내 ...
‘피의자 바꿔치기’ 세관 공무원 구속
시민일보 2009.02.22
인천지검 특수부(홍순보 부장검사)는 21일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바꿔치기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인천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50)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2월초 가짜 유명브랜드 속옷을 수입하다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B씨한테 ""C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 ...
“1만원만 투자하면 3배 수익” 투자자 속여 33억여원 가로챈 11명 덜미
시민일보 2009.02.22
소액을 투자해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2일 주식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주)위버 회장 강 모(50)씨와 대표이사 김 모(50)씨 등 업체 관계자 11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