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지난해 지역 반대여론에 부딪혀 좌절됐던 상수도 민간위탁을 다시 추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상수도 관리를 한국수자원공사에 맡기겠다며 '상수도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위탁운영 동의안은 다음달 1일 경제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위탁기간은 20년이며 총사업비는 시설 개선비 1081억원, 운영 관리비 1471억원 등 모두 2552억원이다.

위탁운영단가는 ㎥당 510원으로, 수자원공사가 상수도시설 운영관리와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해 12월22일 시의회에서 부결된 당초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지난해 광주시는 총사업비 2680억원, 위탁운영단가는 ㎥당 588원에 수자원공사 운영위탁을 추진했다가 지역 반대 여론에 부딪쳐 좌절됐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성명을 내고 위탁동의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 의회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부결됐으며, 올해 4월 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탁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채택했는데도 재상정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일부 시의원들도 시의회 상수도위탁특별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위는 지난 2월~4월 2개월 동안 상수도를 위탁했거나 위탁을 추진했던 인천, 논산, 남원, 파주 등 6개 지자체를 방문해 위탁 운영의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수자원공사가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민간기업 등에 재위탁할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다"며 "향후 운영대가 변동 조정에 따라 상수도 요금의 가격폭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수율과 보급률, 지리적 여건상 다른 지자체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으며, 20년 위탁 후 자체 운영시 관리능력 상실과 데이터, 전문인력의 부재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특위가 벤치마킹한 지자체 관계자들조차 "광주시는 지리적 여건상 취수원에 인접해 타 지자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며 위탁 운영이 불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했다"며 "상수도 서비스를 전문기관에 맡김으로써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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