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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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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휴일도 반납하고 탄핵심판 심리 총력
표영준 2016.12.11
박한철 소장 · 강일원 재판관 11일 오전부터 출근해 기록 검토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재가 주말인 10~11일 박한철 헌재소장과 강일원 주심을 비롯한 재판관 대부분이 출근하는 등 심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박 소장과 강 ...
혼잡한 지하철서 성추행범 몰린 50대 ‘무죄’
고수현 2016.12.11
法 “승객들이 서로 밀고 밀리던 상태… 성추행 인정할 증거 부족”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혼잡한 출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성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 ...
지적장애 9살 동거녀 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6년
이대우 기자 2016.12.11
재판부 “기억력 뛰어난 장애로 진술에 신빙성있어… 피고인 죄질 불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적장애가 있는 동거녀의 9살짜리 딸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미성년자 ...
안전신문고 개통 2년간 안전신고 18만1천건 처리
표영준 2016.12.11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국민안전처는 안전신문고를 개통한 지 2년 만에 국민의 안전신고 18만1000건을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2년간 국민의 안전신고 22만건을 접수했으며,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2014년 16건에서 지난해 203건, 올해 431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안전신문고는 2 ...
法, 청와대 100m 앞 집회 행진 또 허용
여영준 기자 2016.12.11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열린 첫 주말집회에서도 시민들의 청와대 100m 앞 집회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
강일원 탄핵심판 주심, “바른 결론 빨리 내릴 것”
이대우 기자 2016.12.11
귀국 후 바로 출근해 헌재소장 만나… 사건 내용 · 향후 일정 검토 “사건 의미 · 중요성 잘 알고 있다… 주심으로서 최선 다하겠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된 강일원(57·사법연수 ...
檢, 최순실게이트 수사 마무리
고수현 2016.12.11
조원동 前 수석, 김종 前 차관 등 구속기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 온 검찰은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대통령과 공모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했다고 결론짓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조원동(60) 전 ...
박영수 특검, 정호성 녹취록 검토 착수
이대우 기자 2016.12.09
朴 대통령 지시내용 확인 특검팀 수사방향 정할 듯 사무실 공사… 내주 입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통화 녹음파일 녹취록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특검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8일 오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 가운데 정 전 ...
화순 · 나주 민간인 희생사건 국가가 배상
여영준 기자 2016.12.09
유가족 정부 상대 손배소 승소 大法 “경찰 위법한 직무 집행” 과거사 위원회 결정 잘못 지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화순·나주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 위원회) ...
‘수억대 임금 체불’ 회사대표 2명 쇠고랑
표영준 2016.12.09
檢, 회사대표 35명 기소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수억원대의 급여를 체불한 사업자 2명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임금 및 퇴직금 수억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회사대표 35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중 체불임금이 수억원이 넘어가는 사업자 고 모씨(66)와 문 모씨(58)는 구속 기소 ...
영광군 염산면 어촌계장 구속… 공동발전기금 생활비로 펑펑
황승순 기자 2016.12.09
[무안=황승순 기자]전남지방경찰청 수사2과는 24여년 동안 영광군 염산면 A어촌계장으로 재직하면서 어촌계 공동발전기금 1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어촌계장 J씨를 구속했다. J씨는 평소 어촌계원들의 도장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 개최하지도 않은 어촌계 회의를 마치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
철도 노사, 열차운행 정상화 합의
표영준 2016.12.08
노사, 이틀간 집중교섭 끝에 '노사합의서' 도출 임금협약안은 조합원 찬반 투표거쳐 최종 확정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코레일과 전국철도노조가 7일 ‘열차운행 정상화’ 내용을 담은 노사합의서와 2016년도 임금협약안에 합의했다. 노사 합의안은 ‘철도 노사는 정상적 노사관계와 현장 ...
전교조, 朴 대통령·김기춘 前 청와대 비서실장 檢 고발
표영준 2016.12.08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7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근거로 박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이 전교조 탄압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과 김 전 비 ...
특검 "수사기록 검토 중 수사 개시할수도"
이대우 기자 2016.12.08
파견검사 전원 기록 검토 투입 특검 운용방식·역할 분장 고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검찰 수사 기록 검토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기록 검토와 관계없이 수사 개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록 검토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
젖먹이 딸 숨지게 한 父 징역 10년
여영준 기자 2016.12.08
항소심서 형량 더 높아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생후 3개월 된 딸을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징역 8년)보다 형량이 더 높아진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학대행위 방치 혐의로 기소된 부인에게도 1심(징역 3년)보다 형량을 ...
AVK 전·현직 임원 5명 고발… 공정위, 373억 과징금 부과도
고수현 2016.12.0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배출가스 부당표시·광고 행위를 벌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AVK)와 폭스바겐 본사 등 2개 법인, 그리고 AVK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폭스바겐 본사 등은 인증 시험 조건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도록 임 ...
檢, 조원동 前 청와대 경제수석 10일 기소할 듯
연합뉴스 2016.12.08
CJ 이미경 사퇴압력 혐의 적용 김종 前 차관도 기소 방안 검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측에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오는 10일께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 ...
法,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에 "27억 상당 배상하라"
이대우 기자 2016.12.0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970년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유인태 전 의원 등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 5명과 ...
최순실 특검, 검찰 수사기록 검토 착수
표영준 2016.12.07
1차 파견검사 10명 선발대 구성 추가 파견검사 10명도 檢에 요청 특별수사관 인선도 주중 마무리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검찰로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기록 사본을 넘겨받아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수사기록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들 사건을 배분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 ...
데이트폭력 가해자 60%가 전과자
표영준 2016.12.07
경기남부경찰청, TF 운영 범죄자 1046명 형사 입건 가해자 2~30대 가장 많아 폭행 피해자 83%는 여성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연인간 폭력, 이른바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 10개월간 1046명의 데이트 폭력 범죄자를 형사 입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