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20일 자신이 머물던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52)를 살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새벽 1시께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사회복지시설 현관에서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직원 B씨(38)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던 혐의다.
경찰조사 ...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 이후 촉발된 판사회의의 소집 요건이 완화되고, 법관의 사무분담 원칙도 공개된다.
법원행정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 소집요건은 기존의 ...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 포장 상품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명절 때마다 되풀이되는 과대 포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선물세트의 포장횟수와 포장 공간비율, 포장재질 등 포장기준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 ...
국민들의 모든 범죄 신고는 국번없이 112를 누르면 되는데 112신고 제도에 대한 국민편익을 위해 다시 한번 강조한다. 범죄신고를 112로 하면 경찰관이 3분이내에 출동한다. 112제도는 사건 발생시 경찰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의 요청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제한된 경찰인력·장비를 최대한 신속히 범죄현장으로 총집결 ...
양주시민들과 동두천 시민들은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통합하는 이른바 ‘양주권 통합’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군 자율통합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7일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과 동두천 시의회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 양주권 (시.군) 통합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양주시민들은 41. ...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피의자가 경찰의 문서 작성 실수로 인해 풀려났다가 36시간만에 다시 붙잡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서초경찰서는 17일 오전 7시30분께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인근에서 경찰관의 실수로 석방됐던 박모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검거된 박씨는 2006년 9월 이중분양 사기 등의 혐 ...
경기 화성시에서 개발업자들이 공장이나 제조업체 부지 조성 허가를 받아낸뒤 불법 채석장으로 운영하는 등 개발을 빙자한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심각한 환경파괴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이 환경단체에 적발됐다.
특히 이같은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내주는 화성시청과 경찰서간 상호 업무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장관리가 ...
다량의 허위 통화 일명 '유령콜'을 유발시켜 접속료나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7일 L통신업체 직원 A씨(39)와 유령콜 발송 프로그램 기술자 B씨(36), M별정업체 대표 C씨(35) 등 3명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M별정업체 직원 ...
심부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와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병역을 감면해 준 신종 병역비리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심부전증 환자와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병역을 감면해 준 병역비리 브로커 A씨(31)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 ...
경찰의 실수로 석방된 피의자 A씨(55)가 17일 오전 검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수서경찰서 측의 실수로 석방됐던 A씨를 이날 오전 7시30분께 서초동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서경찰서는 15일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피의자 B씨(50)를 석방하기 위해 출감 지휘서를 작성하던 중 성명란에 실수로 ...
경찰이 유치장에 수감 중인 피의자를 석방하는 과정에서 구속 수감돼 있던 엉뚱한 피의자를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15일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피의자 A씨(50)를 석방하기 위해 출감 지휘서를 작성하던 중 성명란에 실수로 구속 수감된 B씨(55)의 이름을 써넣었다.
출감 지휘서에 ...
앞으로 인플루엔자A(신종플루)가 발생한 고위험 국가에 해외 출장을 다녀와 신종플루에 걸리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종플루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국내에서도 감염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상 질병 판정지침'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보건의료 종 ...
국가유공자 가족에 입양된 친양자(親養子)도 친생자(親生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친양자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된 경우 혼인 중 출생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가유공자의 친양자가 친생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 ...
영화 '해운대'를 불법 유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해운대' 영화파일을 빼돌려 인터넷에 유출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직원 A씨(30) 등 3명을 검거해 이중 A씨를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날 중으로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 ...
대학후배인 법원 공무원노조 직원을 통해 검찰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완 진보연대 조직국장(32)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후배인 법원노조 직원에게 부탁해 법원 재판사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 공안사범에 대한 영장 발부여부 등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
경기 용인경찰서는 평소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같은 반 친구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여중생 A양(13)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16일 오전 8시께 용인시 수지구 모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 B양과 C양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등을 한차례씩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양과 C양은 인근 병원 ...
휴대전화를 대량 구입하면서 변제능력이 없는 보증인을 내세워 지급 보증서를 받고 대금을 갚지 않아 보증보험회사가 이를 대신 물게 한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삼현)는 17일 보증보험회사를 속여 대금을 물게 한 박모씨(40)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성남시 ...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17일 전국을 무대로 주차된 차량을 전문적으로 털어온 장모씨(2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해 5월8일 오전3시께 경남 김해시 삼정동 주택가에 주차돼 있던 이모씨(54)의 RV차량을 가위로 열고 10만원권 수표 12매 등 현금 130만원을 터는 등 2006년2월부 ...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게임머니 판매업자들을 마구 때리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빼앗은 한 인터넷 게임 회원 A씨(38) 등 2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5시30분께 게임머니 판매업자 B씨(24) 등 3명이 살고 있는 인천 남구 주안동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가 이들을 주먹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