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시, 즉각적인 현장 분리와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가해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고객의 자발적인 전기 사용 절약을 유도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이하 에너지캐시백)’ 제도가 2025년 참여 세대 166만 호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2022년 도입된 에너지캐시백은 매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절감률이 3%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3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중동 상황 관련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중동사태 발발 즉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데 이어, 이날 회의는 영업 개시 전, 그룹사가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응에 ...
[인천=문찬식 기자] 해외에서 유명 브랜드 의류를 위조해 짝퉁 5만장을 만들어 국내에 들여온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씨(64)와 수입업자 B씨(58·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말부터 2025년 중순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설 승차권 암표 거래 26건을 적발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코레일은 이 가운데 1건은 사기죄로 고소했다.코레일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암표제보방'으로 19건을 단속했고, 이번 설 도입한 '미스터리 쇼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성 착취물 배포·성 매수·성 착취 목적 대화 등)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초기 석 달을 현장 안정화에 집중하는 관리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노사 갈등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정부는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첫 3개월을 ‘집중점검기간’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강북경찰서는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을 가진 것으로 판명됐다고 4일 밝혔다.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능력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특성을 점수로 평가하는 검사로, 20문항으로 구성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이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의 관계 및 공소시효 산정 기준에 대해 다시 한 번 명확한 법리를 제시했다.공소장 변경으로 '여러 행위지만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추가되더라도,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공소장을 바꾼 시점이 아닌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