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7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의원(한나라당·경북 문경, 예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피고인은 총 ...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과 충돌한 정상 주행 차량에도 40%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정상 주행 차량을 운전하던 김모씨(56)가 후진하던 버스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20%의 책임을 지운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여고생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스리랑카인 산업연수생 A씨(26)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께 버스 뒷좌석에서 졸고 있던 B양(17) 등 여고생 3명의 허벅지를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서울시가 집회 소음에 따른 업무방해를 이유로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공공노조)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58일간 집회, 시위를 하면서 확성기로 노동가 등 매일 하루 종일 방송해 시청 소속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공공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시위금지 ...
신종플루에 감염된 2세 여아와 66세 남성 등 고위험군 환자 2명이 사망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국내 신종플루 사망자는 20명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20일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2세 여아와 66세 남성이 각각 16일, 19일 사망해 역학조사 결과 신종플루 관련 사망으로 분류했다"고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이 방송사에 교통단속 현장을 찍게 할 때 단속되는 당사자에게 미리 안내를 하고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인천경찰청장에게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방송촬영 협조 시 피촬영자에게 사전 안내 및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
강영훈 전 국무총리와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 등 각계 원로 93명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발표해 "세종시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정치권은 국가백년대계를
20일 서울 등 중부지방에 황사가 발생했다.
이번 가을황사는 지난 9월21일~23일, 이달 19일에 이어 세번째다.
기상청은 이날 "어제 만주에서 불려 올라간 황사가 북한을 거쳐 오늘 새벽 4시께 인천에 도달했다"며 "이후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황사가 관측된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DNA 신원확인정보' 수록 대상은 죄질이 무겁고 재범율이 높은 12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수형인과 구속피의자다.
대상 범죄는 살인, 아동·청 ...
경기 안성에 이어 용인의 A고등학교에서도 학생 96명이 신종인플루엔자에 집단 감염됐다.
20일 A고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 B양(16)이 지난 12일 발열증세를 보인 뒤 15일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이날 현재까지 2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72명은 보건소의 간이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 ...
인천 중부경찰서는 20일 인천시내 사찰만을 골라 수십여차례 금품을 턴 A씨(38)를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께 인천 중구 관동의 한 사찰에 몰래 들어가 불전함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훔치는 등 총 43회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인천시내 사찰에서 5000만원 상당의 금품 ...
인천 계양경찰서는 20일 명품 모피사업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A씨(39) 등 6명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명품 모피 판매장 운영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B씨(58) ...
서울 시내에서 초등학교 두 곳이 처음으로 통폐합이 추진된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남교육청은 일원동에 있는 영희초교와 대청초교를 한 곳으로 통폐합하는 계획안을 세우고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통폐합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영희초교의 학생 수는 2004년 830명에서 ...
범행 계획을 미리 세워 남의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 운전을 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9일 길가에 세워놓은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A군(14) 등 2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7일 새벽 1시께 인천 연수구 연수동의 한 상가 앞 길가에 세 ...
자신들을 폭행한 몽골인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베트남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9일 자신들을 때린 몽골인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베트남인 A씨(26) 등 2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새벽 1시35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앞 길가에서 몽 ...
19일 우리나라에 황사가 나타났다.
특히 이번 가을 황사는 지난 9월21일~23일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발생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10월에 황사가 관측된 것은 1928년 이후 81년 만이다.
기상청은 이날 "지난 주말에 몽골과 중국 내몽골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강한 북서풍을 타고 발해만과 요동반도를 거쳐 서해안으로부 ...
서울 성동경찰서는 19일 뺑소니 사건을 신고했다며 친구를 살해한 A양(15)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B양(13)을 안양 소년분류심사원에 인계했다.
A양 등은 1일 오후 9시46분께 서울 성수동의 한 아파트 2층 놀이터에서 C양(14)을 청소용 빗자루로 때린 뒤 10m 높이의 놀이터 난간에서 ...
경기 수원지역 5대 종교인협의체가 10.28 수원 장안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범민주 단일후보' 구성을 촉구했다.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으로 구성된 수원지역 5대 종교인협의체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염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번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