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주행 중 TV나 DMB를 시청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개인택시 운전자 김모씨가 "주행 중 DMB 시청을 단속해 부과한 과징금 60만원은 부당하다"며 서울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 ...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삼현)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기하 경기 오산시장을 소환, 9시간 넘는 조사를 벌였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검찰에 출두, 별관 4층 특수부 이주형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뒤 31일 0시30분께 귀가했다.
이 시장은 혐의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 중인 과 ...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31일 시비가 붙은 시민들을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로 차량 앞 유리창을 부순 혐의(폭력 및 재물손괴)로 남문파 조직원 A씨(25)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3시께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의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역주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오던 승용차 운전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일 주차 문제로 인한 개인적 앙심이 남아 남의 차량 타이어에 분풀이로 구멍을 내고 다닌 혐의(재물손괴)로 A씨(6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오후 1시께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된 승용차의 타이어를 나사못으로 펑크내는 등 지난 6월부터 지난달 30 ...
1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이 신종인플루엔자 분리시험실 감독교사를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급기야 수당 추가 지급이라는 '당근책'까지 내걸었다.
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도내 15개 시험지구(지역교육청) 235개 시험장에 6204개 시험실을 설치하고 1만8612명의 감독교사를 배 ...
인천 삼산경찰서는 31일 밤 늦은 시간 전자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턴 A씨(74)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새벽 1시50분께 인천 부평구 갈산동 B씨(50)의 모 전자부품 사무실에 들어가 커피 자판기를 훔치는 등 같은 장소에서 두차례에 걸쳐 냉온수기 등 20만원 ...
올 하반기 인천지역 마약류 사범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다.
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7일부터 지난달까지 필로폰과 야바, 대마 흡입과 판매 등 마약류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69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 가운데1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같은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같은 ...
대법원은 29일 18대 총선 때 뉴타운이 추가로 지정된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선거 유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개발에 흔쾌히 동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돼 1·2심 ...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교육감 선거 때 부인이 관리하던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부인의 차명계좌에 있는 4억3000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금지한 서울시와 부산시 조례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부산시의 조례는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
29일 복수노조·노조전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6자 대표자가 한 자리에 모였지만 첫 만남부터 날선 대화가 오고 갔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김대모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수영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은 29일 오전 노사정위원회에서 첫 ...
중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17년간 군사기밀 등을 북에 유출한 현직 대학강사가 공안당국에 붙잡혔다.
수원지검과 국가정보원은 북측에 각종 군사기밀 등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5만600달러를 받는 등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국가보안법 위반) A대학 강사 이모씨(37)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정원)는 29일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43)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언소주 회원 석모씨(41)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는 '촛불 ...
휴양지 및 클럽 등지에서 필로폰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상습적으로 환각파티를 벌인 해외 유학생, 유흥업소 종사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9일 마약을 판매한 A클럽 사장 B씨(32)와 C클럽 DJ D씨(31) 등 1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마약을 투여한 해외 유학생과 유흥업소 종 ...
서울 서초경찰서는 29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신용보증기금(신보) 심사를 통과한 뒤 은행에서 수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A씨(50) 등 3명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B씨(42)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씨(45)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제출한 서류를 내부 규정대로 ...
서울 중랑경찰서는 29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물건을 훔친 A씨(31)를 상습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새벽에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창고에 침입해 냉동식품 등 4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거래처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훔친 물건을 거래처에 정상가격의 80% ...
서울동부지검은 29일 회삿돈 1900억여원을 횡령한 동아건설 전 자금부장 A씨(48)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사관련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질권설정 후 예치해야 할 정기예금통장에서 24차례 걸쳐 477억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1898억원을 횡령한 혐의 ...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회종)는 29일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모 통신업체 재무팀 과장 A씨(34)를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회사자금 57억여원을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횡령한 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2007년 3월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