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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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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이계호 STC대표 집행유예
차재호 2009.08.17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고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STC라이프 이계호 대표(50)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이용 ...
부실시공 침수피해, 건물주에 80% 책임
차재호 2009.08.17
건물을 보수한 뒤 부실시공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면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피해액의 80%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차은경 판사는 문구류 도매업체인 M사가 "수도배관공사 관리감독 소홀로 누수가 발생했다"며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
1~7월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70만명…전년比 40% ↑
차재호 2009.08.17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경기침체 여파로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신규신청자가 4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69만6000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만명(40.3%)이나 늘었다. 이는 2007년 1~7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42만4000명에서 ...
" 법원 ""브로커 사건 수임 변호사, 정직 4개월 정당"" "
차재호 2009.08.17
법조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지나가던 미성년자를 폭행한 변호사에게 4개월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정직처분으로 의뢰인에게 피해가 간다"며 문모씨가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
경찰, 쌍용차 노조원 40명 구속 송치
차재호 2009.08.17
경기지방경찰청 쌍용자동차 사태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일 연행된 쌍용차 노조원 96명 가운데 구속된 한상균 지부장 등 40명에 대해 17일까지 검찰에 모두 송치, 사건을 일단락지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폭행, 상해, 체포, ...
식약청, 음식점 16곳 콩국수ㆍ냉면육수 식중독균 검출
차재호 2009.08.17
여름철 별미로 손꼽히고 있는 콩국와 냉면 육수에서 구토, 복통, 설사를 유발하는 식중독균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나라당 식품안전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여름철에 많이 먹는 냉면과 콩국수를 배달하거나 판매하는 음식점 122곳을 대상으로 살모넬라, 대장균(O157), 황색포도상구균을 검사한 결과 ...
김준규, 매형 사기사건 수사 개입 의혹
차재호 2009.08.17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매형과 관련된 사기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창원지검 차장검사 재직 당시인 2001년 매형의 선박회사 보험사기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끼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 ...
인천도시축전 아름별이 장터 관람객들로부터 외면
차재호 2009.08.16
인천시가 세계도시축전 관람객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축전 주행사장 옆에 마련한 '아름별이 장터'가 정작 관람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부스는 이미 문을 닫고 철수한 상태인가 하면 나머지 상인들도 철수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아름별이 장터'가 흉물 시설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삼계탕집 장사진
차재호 2009.08.13
절기상 말복인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삼계탕 전문점 앞에 보양식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경찰 ""광복절 폭주족 엄정대처""…전원 사법처리 원칙 "
차재호 2009.08.13
경찰이 광복절 폭주족에 대해 엄정대처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13일 "광복절을 맞아 폭주족 단속을 실시한다"며 "검거된 폭주족에 대해서는 전원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폭주족 주동자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폭주현장에 대한 채증을 강화, 끝까지 추적해 엄정대처할 계획이다. 경찰
" ""재판 파기환송해주겠다""...돈 받은 전직 검찰 수사관 구속 "
차재호 2009.08.13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김학석 부장검사)는 13일 대법관과 친분이 있어 재판을 파기환송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전직 검찰 수사관 A씨(47)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이유그룹으로부터 세금 감면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서울시 전(前) 정무부시장인 B씨에게 재 ...
고액의 위조채권 이용 사기행각…17억원 가로채
차재호 2009.08.13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3일 중국에서 거액의 위조 채권을 반입한 뒤 채권처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A씨(62·여)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53)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11일 중국에서 3400조원 상당의 위조유로채권·달러채권 등을 국내로 반입한 후 기업가 등에 접근, ...
친일재산조사위, 1617억원 토지 국가귀속…軍警 등 53명 추가조사
차재호 2009.08.13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가 일본인 명의로 된 시가 8억8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추가로 발견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지난 12일 제6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친일재산조사위에 따르면 충남 보령 오천면 교성리 소재 2필지 19만4578㎡(시가 8억80 ...
" 쌍용차 파업노동자 피해 증언대회…""경찰 폭력진압"" 규탄 "
차재호 2009.08.13
최근 평택 공장 농성을 푼 쌍용자동차 파업노동자들이 1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살인진압 진상보고 및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했다. 이날 증언대회에 참석한 파업노동자 A씨는 "아침 9시부터 헬기가 떠 해 넘어갈 때까지 공장 위를 날아다녔다. 헬기가 일부러
'이건희 파기환송심' 내일 선고
차재호 2009.08.13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 증여 논란을 낳았던 이건희 전 회장 등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4일 열린다.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두달 반만에 선고가 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 등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미·일 '야동' 업체, 한국 헤비업로더 고소
차재호 2009.08.13
한국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영상물 불법 대량 공급업자)들이 미국과 일본의 성인 영상물 제작업체로부터 저작권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13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한서에 따르면 유명 성인영상물 제작업체 V사 등 50개 업체로부터 제작권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미국의 C사는 최근 "불법적으로 해당 ...
" ""음란저속 표현""…포털뉴스 첫 조정신청 "
차재호 2009.08.13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를 상대로 한 언론조정신청이 처음으로 접수됐다. 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유명 백화점 직원들인 A와 B는 음란하고 저속한 사진 제목으로 인해 자신들의 초상권과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사제공 언론사와 5개 인터넷 포털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12일 언중위에 냈다. 백화점의 ...
전국 무더위 기승…남부지방 흐리고 비
차재호 2009.08.13
13일 동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충청 남부와 남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비(강수확률 60~70%)가 산발적으로 오겠다"면서 "충청 남부와 전라남북도 지방은 오전에, 경상남북도 지방은 낮에 개겠다"고 전
"대법원 ""특정한 알선사항 없어도 알선뇌물요구죄"" "
차재호 2009.08.13
공무원이 특정한 알선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뇌물을 요구한 경우도 알선뇌물요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세금문제나 영업허가 등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공무원에게 부탁해 도움을 주겠다'며 돈을 요구, 알선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세무직 공무원 A씨(45)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쌍용차 사태 투입 전투경찰 '신종플루 집단 발병'
차재호 2009.08.13
쌍용차 노조원들의 평택공장 점거 농성에 투입됐던 경기지역의 한 전투경찰대 소속 부대원들이 집단으로 신종플루 양성반응을 나타냈다. 해당 전투경찰대는 지난 10일 부대원 2명이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신종플루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어 다음날인 11일에도 5명이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