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남아를 포함해 신종인플루엔자 사망자 3명이 추가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4일 "호남권에 거주하는 3살 남아 등 3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돼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호남권에 거주하던 3살 남아를 비롯해 강원권에 거주하는 39세 남성, 영남권에 거주하는 53세 남성이다. 이들은 모두 고위험 ...
신종플루 사망자와 감염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감에 따라 정부가 3일 국가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우리 국민들 10명 중 6명은 신종플루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신종플루 감염 우려로 불안하다는 의견은 64%로 조사됐다. 지난 8월 당시 조사보다 4.9%p ...
서울옥션에서 국내 최고가로 낙찰된 고(故) 박수근 화백의 작품 '빨래터'는 진품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위작 의혹'을 제기한 미술잡지 아트레이드 기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4일 서울옥션이 미술잡지 아트레이드 편집주간 류모씨 등 2명을 ...
처벌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항명죄와의 구별도 모호한 명령위반죄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청됐다.
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달 명령위반죄를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4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군형법 47조는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았을 ...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72·현 성지건설 회장)이 3일 자택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4일 "박 전 회장이 오늘 오전 8시30분께 성북동 자택에서 서울대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 전 회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그러나 성지건설측은 박 전 회장 ...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18명이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신청했거나 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청 등에 따르면 경사 7명, 경위 10명, 경감 1명 등이 쌀 직불금 부당 수령과 관련돼 징계를 받았다.
경찰서별로는 수원중부서 4명, 포천서·동두천서 각 2명, 지방청·수원남부·고양·이천·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4살된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7)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팔달구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B양(4)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놀던 B ...
인천 서부경찰서는 4일 허위·과장광고로 사람들을 속여 수천만원대 회원권을 판매한 모 상조회사 직원 A씨(62) 등 5명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40분께 경기 부천시 상동의 한 극장 앞에서 자신들의 회사를 해외까지 진출한 최우수 상조회사라고 허위 ...
인천 부평경찰서는 4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범행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억대 보험금을 타낸 A씨(31) 등 2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과 부천지역 시장과 주택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승용차 바퀴에 일 ...
경기도교육청은 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와 관련, '직무이행명령'을 내린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명령서가 접수되면 법률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교육현장의 민주적이고 안정적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철도노조가 5일과 6일 파업키로 한 것에 대해 목적상.절차상 불법파업이라고 3일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은 정당한 파업 목적에 속하는 근로조건 등이 아닌 '공기업 선진화 철회, 인력충원 및 구조조정 저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 정부정책과 공사 경영권, 개인의 권리분쟁 등을 주된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군사기밀을 누설한 안보경영연구원장 황모씨(64·육군 대령 출신)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5년 ...
정부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국가전염병재난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3일 "정부의 전 역량을 동원해 중증환자 비상대응체계 구축과 학생들에 대한 신종플루 학교예방접종 조기 완료에 주력하겠다"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큰 변동이 생기지는 않을 것
인천경찰이 올 하반기 서민들을 노린 민생침해 범죄사범 1316명을 붙잡았다.
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강·절도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계획’을 세워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31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죄질이 불량한 99명은 구속하고 나머지 1217명은 불구속 ...
죄를 짓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군 입대를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형이 확정된 A씨가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 ...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돈)는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현직 경찰관 A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5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부천지역 폭력단체 조직원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408만원 ...
2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시장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A씨(36)가 지나가는 시민의 신고로 목숨을 구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타고 있던 아반테 차량은 10분 만에 완전 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목숨을 끊기 위해 라이터를 이용, 자신의 차 ...
40대 비고위험군 남성 등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후 사망한 사람 5명이 추가 발생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3일 "중부권에 거주하는 48세 남성을 포함해 5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후 사망했다"면서 "이 중 2명은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로 분류됐고 나머지 3명은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에서 신축건물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윤모씨 등 4명이 "건축허가제한 공고 전에 신청을 불허했다"며 서울시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