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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진실 유골함 용의자 CCTV 공개
차재호 2009.08.24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최씨 납골묘를 사전 답사하며 무속 의식을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는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이 공개됐다.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24일 "용의자가 범행 사흘 전인 지난 1일 오후 8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0시간 가까이 납골묘 주변을 맴돈 것을 묘 주변 CCTV를 통 ...
"자살기도 쌍용차 노조원 ""복직시켜준다는 말에 거짓 진술"" "
차재호 2009.08.24
자살을 기도한 쌍용차 해고 노조원이 경찰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속노조는 24일 노조원 A씨(39)의 유서를 공개하고 "경기도 경찰이 복직을 빌미로 회유와 협박을 가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고, 또 다른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A조합원을 협박했다"며 "정리해고와 살인 진압도 모자라 강압 수사로 ...
용인시 관내 불법보도방 성행 단속 시급
민장홍 기자 2009.08.24
용인시 관내 보도방(불법 도우미 공급업체)이 조직적으로 담합해 미성년자와 주부들을 고용해 불법,탈법을 영업을 일삼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단속이 형식에 그치고 있어 주민들과 정당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로부터 원성을 사고있다. 특히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일대의 경우 23여개 보도방들이 조직적으로 담합해 미성년자와 가정주부 ...
대입수능원서 26일부터 교부·접수
차재호 2009.08.24
충북도교육청은 11월12일 치러질 2010학년도 대입수능원서 교부.접수가 지난해보다 6일 앞당겨진 이달 2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실시된다고 8일 밝혔다. 고교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재학(출신) 고등학교를 통해 응시원서를 교부.접수하고 검정고시 합격자는 현주소지 관할시험지구 교육청을 통해 교부.접수하면 된다. 장기입원 ...
개강 앞둔 수원 모 대학 기숙사서 신종플루 환자 발생
차재호 2009.08.24
경기 수원지역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개강을 일주일여 앞두고 신종플루 감염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 24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수원 A대학교 기숙사에 머물던 대학생 2명이 고열 증세를 보여 검사한 결과 신종플루 감염자로 확인돼 한 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다. 또 21일에도 같은 기숙사에 머물 ...
김대중 도서관 집무실에 가봤더니…고인 사색 흔적 가득
차재호 2009.08.24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도서관 5층에 위치한 고(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무실이 24일 공개됐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날 "김 전 대통령 집무실은 앞으로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개방된다"며 "관람객들은 김 전 대통령 마지막 일기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허위 치과진단서로 보험금 '꿀꺽'
차재호 2009.08.24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허위 진료 기록으로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금을 타내도록 한 혐의로 김모씨(32) 등 치과의사 6명과 치위생사 33명 등 모두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8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 9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오모씨(47) 등 보험가입자 48명과 보험 ...
올해 LEET 난이도…언어이해↑ 추리논증↓
차재호 2009.08.24
23일 치러진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에서는 언어이해 영역의 경우 변별력을 높아지고, 추리논증 영역은 지난해 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결과'를 24일 발표했다. 1교시 언어이해 영역의 경우 지난해 보다 변별력을 ...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내 맘대로 시공’ 약관…무효
차재호 2009.08.24
화성 동탄신도시 개발 사업자인 메타폴리스가 계약서 상 ‘광고와 다르게 시공할 수 있다’거나 ‘계약자는 시설변경에 이의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은 무효라는 감독당국의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메타폴리스가 ‘동탄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약서’를 통해 분양관련 인쇄물과 달리 시공 가능토록 하고, 아파트 ...
영재교육 대상자 5700여명 추천으로 선발
차재호 2009.08.24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시험이 폐지되면서 내년에 5700여명의 학생이 교사의 관찰·추천을 통해 선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우선 적용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서 5681명의 영재교육 대상자를 뽑는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적용지역은 대구 ...
DJ 삼우제, 25일 현충원서…49재는 안하기로
차재호 2009.08.24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삼우제가 25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다. 김 전 대통령측 최경환 공보비서관은 24일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일 오전 10시께 국립현충원 대통령 묘역에서 삼우제를 진행한다"며 "서교동 성당에서 주관해 천주교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로호 D-1>'이번엔 부디 성공하길…' 하늘 여는 나로호 발사 축하 움직임 분주
차재호 2009.08.24
수차례 연기되다가 지난 19일 오후 7분 여를 남기고 발사 중지된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의 발사가 25일 오후로 확정되자, 발사를 축하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24일 전남 고흥군에 따르면 영남면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 등 주요 관망지 및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발사성공 염원을 담은 행사를 갖기로 했다 ...
<나로호 D-1>`7전8기 감동' 이룰까…곳곳 변수 극복 관건
차재호 2009.08.24
지난 19일 7분56초를 남기고 발사가 중지되면서 지금까지 7차례나 발사가 연기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Ⅰ)가 `7전8기'의 감동을 이뤄낼 것인지에 대해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19일 발사 중지의 원인이 됐던 자동발사시퀀스상의 소프트웨어 오류를 모두 바로잡고 관련 ...
"자살기도 쌍용차 노조원 회복…""경찰 강압조사 있었다"" "
차재호 2009.08.24
쌍용자동차 점거 파업에 동참해 경찰 조사를 받아오다 자살기도를 했던 해고 노조원이 의식을 되찾았다. 23일 해고 노조원 A씨(39)의 가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께 평택시 송탄동 본가에서 우울증 치료제 등을 다량 복용한 채 자살을 기도했던 A씨가 22일 오후부터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했다. A씨는 점거 농 ...
<종합>전국 15개 학교 신종플루로 휴교·개학연기
차재호 2009.08.24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가 3000명에 육박하는 등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교하는 학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신종플루 확산으로 이날 오후 4시30분까지 전국에서 15개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거나 개학 후 임시 휴교에 들 ...
"법원 ""서울시,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제재 권한없다"" "
차재호 2009.08.24
택시업체의 도급운영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중인 '차고지 밖 교대·관리 금지 조치'가 관련 법령의 충돌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서울시의 사업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택시업체들의 손을 잇따라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
"대법원 ""진술거부권 없는 공범 자백, 무효"" "
차재호 2009.08.24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지 않고 받아낸 공범에 관한 진술은, 자백이라 하더라도 공범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주체사상 학습조직을 결성하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반대집회에 참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먼저 기소된 공 ...
국내 신종플루 감염자 3000명 돌파
차재호 2009.08.24
국내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가 3000명을 돌파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23일 하루 동안 188명이 인플루엔자A(H1N1)에 새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국내 신종플루 감염자는 3113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1067명이 병원과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고법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
차재호 2009.08.24
재개발지역에 사는 세입자에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서기석)는 정모씨(41)와 정씨의 장모 김모씨(59·여)가 월곡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
내달 폭력조직 집중단속
차재호 2009.08.23
인천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2개월간 폭력조직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노점상과 포장마차 업주 등에게 물품을 강매하는 행위 ▲휴양지·유흥가 등 상가 밀집지역에서 점포 운영권을 갈취하는 사례 ▲서민 경제침해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인천세계도시축전(8월7일~10월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