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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여성 ○명 모집…성차별 모집·채용 356건 적발
차재호 2009.09.02
'상담직 미혼 여성 ○명 모집' '배차 남사원 모집' '경리 여성 0명' 등과 같은 성차별적 모집과 채용이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6월22일부터 한 달간 일간지, 생활정보지, 인터넷 직업정보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만1209개
고층 아파트 털이범 2명 검거
민장홍 기자 2009.09.02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2일 상습적으로 고층 아파트(계단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김모(49)씨 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초순경 의정부시내 A모(30.여)씨의 아파트에 드라이버 등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
경기교육감 선거 참여한 장학관 등 벌금형
차재호 2009.09.02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토론회에 제출할 제안서를 작성해줘 선거 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도교육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교육감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교육청 장학관 고모씨(59)과 이모씨(54·여)에게 각각 벌금 8 ...
유령 쇼핑몰 운영 20대 사기범 영장
차재호 2009.09.02
인천 서부경찰서는 2일 인터넷에 유령 쇼핑몰을 차려놓고 신발과 옷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팔 것처럼 누리꾼들을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A씨(22)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한 인터넷 사이트에 ‘멀티존’이란 유령 쇼핑몰을 만든 뒤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판다는 광 ...
짝퉁 해외 명품 제조·유통 7명 검거
차재호 2009.09.02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2일 해외 유명 상표를 본딴 가짜 옷과 가방을 만들어 국내에 유통한 모 의류업체 대표 A씨(39)에 대해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또 이같은 짝퉁 상품을 판매한 B씨(53)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서울 ...
<종합>교사 '수업 능력' 대폭 늘린다
차재호 2009.09.02
앞으로 교사 임용시험에서 수업실연 비중이 커지고, 교사의 공개수업이 의무화되는 등 교사의 수업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교원 성과급도 학교단위 평가에 따른 차등 지급 방식이 새롭게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 토론회 시안을 2일 공개했다. 시 ...
중국산 도검류 불법판매·유통일당 적발
차재호 2009.09.02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일 중국산 도검류를 불법 유통시킨 A씨(47)와 이를 판매한 B씨(49·여) 등 34명을 총포도검회약류등단속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을 통해 도검류를 밀반입한 뒤 불법으로 전국 각지의 소매상에게 모두 46자루를 판매·유통한 혐의다. 경 ...
법원 CCTV 녹화영상, 일반인도 열람
차재호 2009.09.02
법정 등 법원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 녹화영상을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일반인도 법원 등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각급기관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용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은 법원장, 재판장, 관리책임자, 각급 기관 ...
실업급여 지급액 3조원 육박…전년比 99.7%↑
차재호 2009.09.02
올해 1~8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이 2조8557억원으로 3조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지급된 실업급여 2조8653억원의 99.7%에 해당하는 수치로 9월 중순께 실업급여 지급액은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8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3421억원, 지급자 수는 38만900 ...
설계용역 입찰 청탁 대가로 거액 챙긴 교수 구속
차재호 2009.09.02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한국 선급의 사옥신축 공사에 참여하며 설계용역 입찰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은 서울의 한 사립대학 A교수(51)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A교수는 1월28일 설계회사 대표 B씨(43)에게서 설계용역비 18억1000만원 중 1억8100만원을 자신의 지인의 법인계좌로 송금하게 한 뒤 모 생명사 ...
올 여름, 평년보다 전국기온 낮고 호우일수 많아
차재호 2009.09.02
올해 여름철(6~8월) 전국기온은 평년보다 낮고 호우일수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23.3도, 평균 최고기온은 28.0도, 평균 최저기온은 19.4도로 평년보다 모두 0.2도가 낮았다. 강수량은 780.8㎜로 평년보다 12%가 많았으며 평균 강수일수도 40.4일로 평년 ...
경리 여성 ○명 모집?…성차별 모집·채용 356건 적발
차재호 2009.09.02
'상담직 미혼 여성 ○명 모집' '배차 남사원 모집' '경리 여성 0명' 등과 같은 성차별적 모집과 채용이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6월22일부터 한 달간 일간지, 생활정보지, 인터넷 직업정보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만1209개
군대 안가려 '국적세탁' 30대 덜미
차재호 2009.09.02
병역을 피하기 위해 타국 시민권을 획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30대가 결국 군대에 가게됐다. 법무부는 병역 회피 목적으로 남미 지역의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해외국가 시민권과 여권을 발급받은 뒤 국적상실 신고한 이모씨(34)의 불법행위를 적발, 병무청에 사실을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
"법원 ""역사교과서 임의 수정 위법"" "
차재호 2009.09.02
법원이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임의 수정의 위법성을 인정, 발행 및 배포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2일 역사교과서 저자 김한종씨(51) 등 5명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침해 정지 청구 소송에서 "일부 임의 수정된 부분의 부적절성이 인정 ...
경찰, '해운대' 불법유출 경로 수사력 집중
차재호 2009.09.02
영화 '해운대' 불법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유출 경로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일 영화제작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을 불러 동영상 유출 경로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동영상 파일이 유출되기 전에 편집본 등을 관리하던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전날에는 해 ...
검찰 수사브리핑 '서면으로만'
차재호 2009.09.02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촉발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사공보제도 개선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수사공보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한 뒤 서면브리핑 원칙, 피의자 실명?얼굴 비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공보제도 개선안 훈령을 의결했다고 2일 ...
"법원 ""형이 대신 낸 사표, 반환요구 없으면 수리 정당"" "
차재호 2009.09.02
형이 사표를 대신 냈더라도 돌려받으려는 노력이 없다면 사직 의사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버스회사인 D사가 "해당직원 정모씨에게 사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표를 수리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
숭례문 가림막 철거
차재호 2009.09.01
1일 오후 화재로 복원에 들어간 숭례문 서쪽 가림막이 철거되고 있다. 유물 발굴 및 복구작업 편의를 위해 가림막이 철거됨으로써 숭례문 동서쪽 경사면의 푸른 잔디를 볼 수 있게 됐다. /뉴시스
성남-하남-광주시 ‘통합’ 급물살
차재호 2009.09.01
경기 광주시가 성남·하남시와의 행정구역 통합에 참여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공식 통보해옴에 따라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7월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3개시 통합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3개시 통합에 원칙적 찬성 입장만 밝혔던 광주시가 통합 작업 ...
경기 광주시, 성남·하남 통합 참여 전격 결정
차재호 2009.09.01
경기 광주시가 성남·하남시와의 행정구역 통합에 참여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공식 통보해옴에 따라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7월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3개시 통합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3개시 통합에 원칙적 찬성 입장만 밝혔던 광주시가 통합 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