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탄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부지 변경 강행 부동산 평가 차익 700억 발생 추정

경기 평택시가 지난해 서탄일반산업단지를 개발사업부지로 지정, 고시했다가 사업부지에 대한 변경을 강행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에 대한 부동산 평가 차익 발생 특혜 의혹과 함께 졸속행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토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평택시가 현재 추진 중인 서탄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안(입지부지)을 일방적으로 변경했으며,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공청회를 강행, 졸속한 행정처리로 무리를 빚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서탄일반산업단지는 9일 기준 (주)경동나비엔이 공장건설부지로 확보한 13만3000여㎡(약 4만평)를 포함해 138만여㎡를 주택학교 등 주거용지와 산업용지를 동시에 갖춘 첨단복합산업단지로 개발될 계획안이 지정, 고시됐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개발 계획은 경동나비엔 공장건설부지가 산업단지 조성부지에서 빠지고 대체부지 및 추가배정 공업지역 5만평이 추가 변경, 경기도의회에 상정돼 11일 도정질문을 거쳐 26일 심의를 받는다.

따라서 비대위측은 이 변경안에 대해 "수용예정 부지에서 기업체 땅만 제척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부지를 제척하고 예정에 없던 일반 주문들의 토지를 추가 수용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경동나비엔의 공장부지 용도가 산업용지인지 주거용지인지 불분명하며, 토지매입시 근저당권 설정 등을 통한 신탁토지매입이 주를 이루고 있고(등기상 매입 부지 전무) 향후 토지제척으로 인해 700억원 가량의 부동산 평가차익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그 저의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변경안 제출 당시 (주)경동나비엔 소유의 땅은 약 2만4000㎡~2만6000㎡ 정도로 근저당 설정까지 잡아도 3만1000여㎡가 넘기 힘든데, 제출된 변경안을 보면 약 4만여㎡가 이미 경동나비엔 소유로 돼 있었다”며 “이것만 봐도 (주)경동나비엔과 시측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주)경동나비엔이 초반 35만원, 계획안 제시 후 67만원까지 부지 매입에 힘을 썼는데, 이로 인해 (주)경동나비엔이 얻게 될 수익을 인근지역 평당 21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계산에 대입하면 (주)경동나비엔이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은 약 840여억원으로 약 700여억원의 부동산 평가 차익(부지매입가 140억원 제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 관계자는 "계획변경안대로 추진시 대도시 교통특례법에 의거해 산업단지 인근(경동나비엔 부지)으로 남북으로는 6차선 도로가, 동서로는 4차선 도로가 조성될 예정이라서 그 가치는 더욱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평택시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유치라는 명목아래 특정기업 편의제공으로 특혜의혹을 가중시키는 등 지역주민의 권익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변경은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 사업은 당초 주민공청회 등 적합한 절차를 거쳐 고시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변경안 추진은 법적인 문제없이 추진된 것"이라며 "기업 유치를 위한 최소한 편의를 봐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의회의 판결(심의)에 따라 결정될 일임(사안)으로 거론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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