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도내 각 시·군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면서 도내 시장·군수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교육감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한나라당 소속이 대부분이지만 내년 선거를 의식하면 무자르듯 '싹둑'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도서벽지와 면지역 초등학생들과 시·읍지역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시·군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체 사업비 1811억원 중 816억원(45％)을 시·군에서 지원 받는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995억원(55％)은 이미 내년 예산안에 편성해 둔 상태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반영 요청에 상당수 시·군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현재까지 도내 31개 시·군에 의사를 타진한 결과에서도 긍정적 검토가 14곳, 나머지 17곳은 유보(11곳) 또는 부정적(6곳)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워낙 좋아 대부분 한나라당인 시장·군수들도 단칼에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군 관계자들은 "재정상황이나 소속 정당의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지원이 어렵지만 내년 선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속앓이를 하던 이효선 광명시장(무소속)은 이날 "도교육청이 주민들과 단체장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폭발했다.

이 시장은 "김상곤 교육감은 평등교육과 진보를 주장하시는 분이 갑자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을 위한 경비 50%를 지자체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독재자적,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자체 부담을 전제로 한 무상급식 실시로 시장, 군수를 도민과 분열시키려고 하지말라"고 주장했다.

이름을 밝히기 꺼려한 한나라당 소속 A시장도 "의무교육을 이유로 무상급식을 주장하면서 정작 의무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에는 왜 사업비를 요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선거를 생각하면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치적 사심을 갖고 무상급식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눈칫밥 먹는 아이들을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