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이클 대회 개최
오전 시간대 교통 통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일요일인 18일 서울 곳곳에서 문화·체육행사가 열림에 따라 일부 구간에 대해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제구간 주변에 우회 안내 입간판과 플래카드 150여개를 설치하고, 교통 ...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8명에 구속영장 신청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남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크레인 충돌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총 25명을 업무상 과실시차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고가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했다고 분석되면서다.
경남지방경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새벽 시간… 상황 식별 어려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새벽시간 도로 위에 누워있는 사람을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 ...
“법령위반 여부 검토않고 이행… 공직사회 관행에 경종”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순실씨 등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28명의 징계를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감사원 신민철 제2사무차장은 1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해 법령위반 여부 등을 검토 ...
“국가가 합병 개입” 주장
서울지법 소장 제출 예정
합병된 옛 삼성물산의 소액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이른바 '삼례 3인조'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들이 형사보상금 중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다.
앞서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9일 '삼례 3인조'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명선(38)·최대열(38)·강인구(37)씨 등 청구인들에 대해 형사보상금 11억40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2016년 6월4일 한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이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과실 가스유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학공장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시내버스 기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는 '사고 예측 불가항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의 항소심에서 금고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