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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학비도 '1000만원' 시대
차재호 2009.09.21
지난해 자립형사립고를 비롯해 국제고와 외국어고 등 이른바 '1부리그 고교'의 연간 학생 1인당 납부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지난해 학교회계 결산액을 분석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고교별 학생 1인당 납부액(등록금+ ...
"법원 ""간 손상 가능성 미고지, 한의사에 배상 책임"" "
변종철 2009.09.21
간(肝)에 손상이 갈 우려가 있는 한약을 처방·조제하면서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지 않은 한의사가 20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기문)는 박모씨가(44)가 한의사 김모씨(4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
"민노총 ""정부, 총투표 개입은 부당노동행위"" "
변종철 2009.09.21
민주노총은 21일 공무원 노조의 총투표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현행법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횐견을 열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시 엄정 대처' 발언은
경찰, '어깨탈구' 병역비리 수사확대
변종철 2009.09.21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어깨탈구 수술을 전문으로 해주는 병원의 명단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1일 "병무청으로부터 습관성 어깨탈구 수술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병원의 명단을 넘겨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대상은 처음 신체검사 때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병역비리 의혹을 받 ...
수원중부, 사설경마장 적발
변종철 2009.09.21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1일 대부업 사무실에서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A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장소를 제공한 대부업자 B씨(39)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수원시 장안구 B씨의 대부업 ...
상습 10대 차량털이범 일당 검거
변종철 2009.09.21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상습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된 승용차를 턴 A군(17) 등 2명을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B군(1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 1월 초순부터 6월 말까지 심야시간에 서울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된 차량의 문을 따고 침입해 총 14회에 걸쳐 28 ...
"법원 ""김현철 비리폭로, 민주화운동 아니다 "" "
변종철 2009.09.21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의 국정개입을 증명하는 테이프를 공개한 김 전 대통령의 자문의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테이프 공개와는 관련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박모씨(56)가 "현철씨의 국정농간 ...
원조교제 여중생 협박·성폭행한 30대男 검거
변종철 2009.09.21
원조교제를 하던 여중생이 만나주지 않자 성관계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A씨(39)를 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A씨와 함께 원조교제를 한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7년 10월 ...
포털사이트에 음란물 광고…쇼핑몰 업자 등 무더기 적발
변종철 2009.09.21
음란 광고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인용품 쇼핑몰 업자들과 이를 방조한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A씨(41) 등 성인용품 쇼핑몰 업자 3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음란물 유포)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20억원대의 ...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투표 시작…정부 엄정 대응
변종철 2009.09.21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는 21일 오전 8시부터 22일 오후 7시까지 이틀간 노조 통합 및 민노총 가입 관련 총투표에 들어갔다. 3개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은 전국 지역 및 기관별로 설치된 투표소에서 근무시간 이외 시간을 활용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
"인권위 ""정신병원 입원시 적법절차 위반은 감금죄"" "
변종철 2009.09.2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진정인 A씨(45)를 불법 감금한 전북의 B정신병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관리감독기관인 C군수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한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 미신고 시설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시설장의 권유로 B정신병원에 따라 ...
인천세관, 압수 짝퉁물품 농산물 60톤 폐기처분
변종철 2009.09.21
인천세관은 21일 압수창고에서 그동안 밀수입된 압수 물품인 시계 등 짝퉁물품과 농산물, 도검류 등 114건 60여t(정품시가 150억원 상당)을 공개 폐기했다. 이번에 폐기된 물품은 주로 중국으로부터 정상 수입물품을 가장,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되거나 보따리상이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한 물품을 상용으로 판매하려다가 적발된 물 ...
현직 공무원들이 불법 대부업…34명 검거
변종철 2009.09.21
인천지역 현직 공무원들이 영세상인 등에게 돈을 빌려준 뒤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겨오다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시장상인과 식당 종업원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챙겨온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A씨(37·여)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불법인 ...
인천시 관내 초·중·고 무상급식 전무…기초단체 관심 절대적 필요
변종철 2009.09.21
인천시 관내 대부분의 학교(초·중·고)가 시 교육청의 예산 부족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초·중·고 총 469개 학교 중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는 학교는 총 4개 학교로 나머지 458개 학교(특수학교 7개 제외)는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의왕-과천 유료도로 추석 기간 '통행료 면제'
변종철 2009.09.21
경기도는 2007년 10월 전국 최초로 시행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거둔 명절 연휴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 면제서비스를 올 추석연휴에도 다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추석연휴 3일 동안 의왕 ~ 과천 유료도로를 총 26만여대의 차량이 통과해 2억여원의 통행료 면제혜택을 받았다. 경기도는 올해도 지난해와 ...
여순감옥 손도장 찍기
차재호 2009.09.20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10월26일)을 맞아 안의사가 투옥 수감 사망한 중국 요녕성 다련 여순감옥 안의사 기념관에서 18일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손도장을 찍고 있다. /뉴시스
위장결혼 외국인 등 무더기 검거
민장홍 기자 2009.09.20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외국인 위장결혼 사범들이 경찰의 단속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서장 김수환) 보안계는 장기취업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려고내국인에게 금품을 주고 위장결혼 한 베트남인 N씨(34.여)와 내국인 P씨(52.남) 등 7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 ...
"법원 ""e메일 해고통지도 서면(書面) 효력있다"" "
변종철 2009.09.20
'서면'을 '종이로 작성한 문서'로 해석하는 기존 관례를 깨고 e메일을 '서면'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기주)는 김모씨가 "서면이 아닌 e메일로 해고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무효"라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경찰, 병역비리 관련 수사 전국 확대
변종철 2009.09.20
경찰청은 20일 최근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병역비리 사건과 관련, 유사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방경찰청별로 지방병무청과 협조해 최근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유명인이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
경찰 '환자 바꿔치기' 병역비리…의료진·추가 브로커 조사
변종철 2009.09.20
'환자 바꿔치기'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대형 병원 의료진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내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대형 병원 4곳에 소속된 의사와 간호사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브로커 A씨(31)를 통해 허위진단서로 공익근무요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