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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아버지 살해 후 시신 유기 대학생 검거
차재호 2009.10.15
아버지를 살해한 뒤 4개월여간 시신을 안방에 유기한 인면수심의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대학생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4개월이 지난 뒤에야 실종 신고를 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버지(53)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대학생 A씨(21)에 대해 존속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
민심 무시한 부천뉴타운 기공식…시민 강한 반발
차재호 2009.10.15
경기 부천시의 무리한 뉴타운 개발사업이 사회적문제로 확산된 가운데 14일 오후 경기도와 시는 소사구청 앞 뉴타운지구 내에서 기공식을 강행해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특히 시유지 무단점유와 관련된 행정절차는 물론 소사구내 단 한 곳밖에 없는 LPG충전소 이전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기공식을 강행한 데 시민들의 불만이 컸 ...
친구 넘어뜨려 숨지게한 50대 영장
차재호 2009.10.15
인천 강화경찰서는 15일 말다툼을 벌이던 친구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A씨(57)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50분께 인천 강화군 신문리의 한 여관 2층 계단에서 친구 B씨(57)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최근 ...
불법 프로그램 이용 변종 게임장 운영 2명 입건
차재호 2009.10.15
다른 사람이나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뒤섞어 온라인게임 아이디를 만드는 프로그램과 게임 아이템을 자동으로 획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변종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5일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13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로 온라인게임 아이디를 만들어 게임에 접속, 아이템을 따낸 뒤 이를 ...
<국감>허천, 인천항만 혁신 '간판만 바꿨다'
차재호 2009.10.15
(사)인천항부두관리공사에 대한 경영혁신 요구에 구(舊) 해양수산부는 인천항만공사에게 자회사를 만들어 경비보안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간판 교체'로 대응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위탁법인인 인천항부두관리공사의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71억원을 대신 부담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허천(춘천) 의원은 15일 배포한 ...
장애인 돕기 바자회
차재호 2009.10.14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최동익)은 ‘저소득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바자회’를 14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앞에서 개최했다. /뉴시스
검찰, '한국형전투기 기밀누설' 예비역 장성 영장
김영복 2009.10.1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14일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기밀을 누설한 공군 예비역 장성 김모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한국형 전투기에 대한 군사기밀을 수집, 스웨덴의 모 무기회사의 한국지사와 민간 안보연구기관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연차, 구속집행정지 5주 연장
김영복 2009.10.14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세종증권 매각 비리, 정·관계 로비 사건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한을 다음달 13일까지 5주간 더 연장했다고 14일 밝혔다. 반면 박 전 회장이 낸 보석 신청은 보류했다. 박 전 회장은 현재 1심 공판이 진행 ...
빨치산 누명 피해 유족, 청구시효 놓쳐 손배소 패소
김영복 2009.10.14
빨치산 가담 혐의로 몰려 살해당한 민간인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국가로부터 배상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고충정)는 빨치산으로 몰려 살해당한 오모씨(사망 당시 28세)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194 ...
'석궁테러' 김명호씨,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김영복 2009.10.14
'석궁테러'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이 확정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노정희)는 14일 열린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김씨는 2005년 '교수지위 확인소송'을 냈지만 1심, 2심 ...
"대법원 ""차량절도, 문 손잡이 잡는 순간 성립"" "
김영복 2009.10.14
차량 절도는 문 손잡이를 잡은 순간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
정부, 독감백신 접종후 사망자 발표 미뤄 '빈축'
김영복 2009.10.14
계절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가 추가로 발생했지만 정부가 발표를 미뤄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9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51세 남성이 계절독감 백신을 맞은 지 이틀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지난 7일 보건소에서 계절독감 접종을 받은 이 남성은 9일 사망한 뒤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
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신동아건설 내사
김영복 2009.10.14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가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동아건설에 대해 내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은 신동아건설의 경영진이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하도급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 구체적인 범죄사실 확인을 위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 ...
검찰, '영업비밀 유출 의혹' 한국갤럽 전 연구원 소환
김영복 2009.10.14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한찬식)는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사 전 연구원 최모씨를 소환, 유출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한국갤럽 공공부분 여론조사본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최씨는 지난해 경쟁사인 N사의 사회공공조사 ...
수원지검, 아파트 인허가 비리 시행사 압수수색
김영복 2009.10.14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삼현)는 13일 아파트 인·허가 비리와 관련, 경기 오산지역 아파트 시행사 A사와 시공사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시행사를 비롯, 시공사, 하청업체, 설계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인허가 서류, 회계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 분석 중이다. 이들 업체로부터 압수한 물품은 ...
원어민 교사들 에이즈에 마약까지
김영복 2009.10.14
에이즈(HIV) 양성 반응을 보이거나 마약을 복용하는 등 원어민 교사들의 일탈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교육청이 도교육위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각종 비위 행위로 중도 사임했거나 채용 과정에서 퇴출된 도내 원어민 교사는 모두 10명이다. 유형별로는 학력 위조 또는 ...
아파트 화재 일가족 4명 사망, 1명 중태
김영복 2009.10.14
14일 오전 2시께 경기 시흥시 장곡동 A아파트 12층 류모씨(44)의 집에서 불이나 류씨와 류씨의 부인(36), 딸(14), 아들(11) 등 4명이 숨지고, 류씨의 아버지(76)가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지만 중태다. 불은 류씨의 집 내부 76㎡를 모두 태우고 8100만원 상당(소방서 ...
쌍용차 파업 가담 '외부세력' 실형선고
김영복 2009.10.14
쌍용자동차 점거파업에 개입한 '외부세력'에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허윤 판사는 14일 쌍용차 점거 농성에 가담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 흉기 등 퇴거불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쌍용차 공동투쟁본부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으로 퇴거에 불응 ...
명의 도용·대여 뒤 수수료 104억 타낸 보험사기 적발
김영복 2009.10.14
타인의 명의를 도용 또는 대여해 보험에 가입한 뒤 선지급성과 모집 수수료를 챙겨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명의를 대여 받아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를 대납하며 104억원 상당의 모집 수수료를 편취한 총괄대리점 대표 김모씨(42) 등 5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 ...
'국내 최장' 인천대교 19일 자정부터 일반차량 통행
김영복 2009.10.14
국내 최장 교량인 인천대교가 4년 4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19일 자정을 기해 전면 개통된다. 국토해양부는 인천 송도와 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의 일반 차량 통행을 19일 자정부터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 중구 운서동(영종도)와 인천시 송도동(송도신도시)를 연결하는 인천대교는 왕복 6차로, 총연장 21.4㎞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