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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위조 30대 중국인 구속
김영복 2009.10.21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한 중국인 A씨(39)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 체류기간이 지난 자신의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유성펜으로 글씨를 써 마치 합법 등록증인 것처럼 위조한 뒤 최근까지 사용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2년 6월 산업연수 ...
불법 가구수 증설·임대 사회적 물의
김영복 2009.10.21
전세금 폭등으로 인한 원룸과 소위 쪽방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건물주들이 빌라를 신축한 뒤 불법적으로 가구수를 증설, 임대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서울과 인천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할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천 남동구 논현2택지개발지구내 740필지의 단독주 ...
법원, 전교조 사무실 퇴거 가처분 기각
김영복 2009.10.21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을 비워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병대)는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가 어린이도서관 용도인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서울시 이름으로 전교조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
인천경찰청, 유공직원 표창
문찬식 기자 2009.10.21
인천경찰청은 제64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21일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함께 유공직원에 대한 포상 및 민간인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했다.이날 유공포상은 평소 법질서 확립에 큰 공을 세운 현직경찰 5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대통령 표창은 지방청 수사2계 박성남 경정(공무집행 방해사범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 ...
성난 여성농민들
차재호 2009.10.20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전국여성농민대표자대회’에서 여성농민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부인 내연남 살해하려한 남편 구속
김영복 2009.10.20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20일 부인의 내연남을 살해하려한 조선족 A씨(40)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30분께 성남시 수정구 자택으로 부인(32·조선족)의 내연남 B씨(35)를 유인, B씨의 복부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부인이 일하는 ...
구속수감예정자. '신종플루 확진' 석방
김영복 2009.10.20
구속수감 직전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이 처음으로 석방됐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경북 안동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던 김모씨(21)가 신종플루로 확진돼 17일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은 뒤 가족들에게 인계됐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교도소에 입소하기 전 신체검사에서 고열이 측정돼 격리 수용됐으며, ...
본드 흡입한 뒤 헤어진 애인 '해코지'
김영복 2009.10.20
서울 서부경찰서는 20일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뒤 헤어진 애인을 찾아가 강도행각을 벌인 A씨(27)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헤어진 애인 B씨(27·여)의 집 근처에 숨어 있다가 B씨가 나타나자 폭행하고 가방을 빼앗아 B씨 신용카드로 현 ...
안양·과천 초·중학교 '여교사' 편중 심각
김영복 2009.10.20
경기 안양과 과천지역 초·중학교 여교사 성비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 이 지역 전체 교사 가운데 10명중 9명은 여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안양과천교육청에 따르면 이 지역 초등학교 44곳과 중학교 22곳 등 모두 66곳 가운데 여교사 비율이 80% 이상인 학교는 2곳을 제외한 64곳이나 됐다. 64곳 가운 ...
"학원만 희생양 삼지 말라""…학원총연합 전국학원교육자대회 개최 "
김영복 2009.10.20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총연합회)는 20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정부의 '학원교육정책' 시정을 요구하는 전국학원교육자대회를 개최했다. 학원총연합회는 이날 "연이어 발표되는 사교육비 경감책이 오로지 학원만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 학원교육 죽이기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처사를 간과 할 수 없
올 가을 가장 쌀쌀…중부 옅은 황사
김영복 2009.10.20
20일 서울의 아침기온이 6.8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고, 중부지방에는 옅은 황사가 나타나겠다. 이날 기상청은 "어제부터 유입된 찬 기류의 영향으로 현재 중부지방의 기온은 10도 이하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며 "오늘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한 분포를 보여 다소 쌀쌀하겠다"고 예보
"<국감>""성범죄자 주취감경, 수원지법 최다"" "
김영복 2009.10.20
최근 3개월 사이 조두순 사건으로 논란이 된 주취감경(음주로 인한 심신미약감경) 사례가 가장 많은 법원은 수원지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두순 사건 1심 판결을 내린 안산지원 역시 수원지법 관할 법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한나라당·부산 북, 강서갑)은 20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1일부 ...
전공노 해직간부 6명 사퇴서 제출
김영복 2009.10.20
지난 달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 6명이 19일 조합원 탈퇴 및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20일 "전날 전공노 간부들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팩스로 보내왔다"며 "현재 시정명령을 이행했는지 진위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전공노에 수석부위
"<국감>""집시법 위반자에 실형선고 6년간 7명"" "
김영복 2009.10.20
최근 6년 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7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의원(한나라당·경북 문경, 예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피고인은 총 ...
"법원 ""'후진 차량과 충돌' 정상 주행 차량 40% 책임"" "
김영복 2009.10.20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과 충돌한 정상 주행 차량에도 40%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정상 주행 차량을 운전하던 김모씨(56)가 후진하던 버스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20%의 책임을 지운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
여고생 성추행 외국인 산업연수생 검거
김영복 2009.10.20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여고생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스리랑카인 산업연수생 A씨(26)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께 버스 뒷좌석에서 졸고 있던 B양(17) 등 여고생 3명의 허벅지를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노조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김영복 2009.10.20
서울시가 집회 소음에 따른 업무방해를 이유로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공공노조)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58일간 집회, 시위를 하면서 확성기로 노동가 등 매일 하루 종일 방송해 시청 소속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공공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시위금지 ...
국내 신종플루 19·20번째 사망자 발생
김영복 2009.10.20
신종플루에 감염된 2세 여아와 66세 남성 등 고위험군 환자 2명이 사망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국내 신종플루 사망자는 20명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20일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2세 여아와 66세 남성이 각각 16일, 19일 사망해 역학조사 결과 신종플루 관련 사망으로 분류했다"고 ...
"인권위 ""당사자 동의 없는 교통단속 촬영 인권침해"" "
김영복 2009.10.2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이 방송사에 교통단속 현장을 찍게 할 때 단속되는 당사자에게 미리 안내를 하고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인천경찰청장에게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방송촬영 협조 시 피촬영자에게 사전 안내 및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
"원로 93명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해야"" "
김영복 2009.10.20
강영훈 전 국무총리와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 등 각계 원로 93명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발표해 "세종시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정치권은 국가백년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