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파업유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 참가자들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철도공사가 단체협약에 대한 일방적인 해지통보까지 행해 노사관계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확대해석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구속하는 등 일련의 사태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파업은 사용자에 의해 벼랑 끝에 내몰린 철도 노동자들이 취한 정당한 자기 방어행위로써의 성격을 지닌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태도와 이를 일부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은 납득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들은 ▲파업 참여자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 등의 부당노동행위 중단 ▲성실한 사용자로서의 철도공사의 책임 ▲정부와 검찰의 철도노동자 탄압행위 중단 및 공사에 대한 수사 돌입 ▲파업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법부의 공명한 판결 ▲사실상의 파업유도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 등을 요구했다.

이번 선언에는 총 289명의 전·현 법률가들이 뜻을 함께 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서경석 회장과 민주당 천정배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 각계 다양한 인물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공동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한 뒤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지원과 현장에서의 부당한 탄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 등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에 앞장 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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