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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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자재 훔친 30대 검거
변종철 2010.01.04
인천 삼산경찰서는 4일 새벽시간을 이용해 건축현장에 야적된 안전발판을 몰래 훔친 A씨(39)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새벽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 인천 부평구의 한 공사현장에 야적된 자재 12개를 훔친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건축자재를 훔쳐 손수레에 싣고 가던 중 경찰의 불신검문에 붙 ...
경기경찰청제2청 경인년 새해 시무식 개최
김항수 2010.01.04
경기지방경찰청 2청(치안감 남형수)은 4일 남형수 2차장과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년도 한해를 시작하는 시무식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영상물 시청, 국민의례, 순국선열 및 전몰경찰관에 대한 묵념, 경찰헌장 낭독, 경찰청장 신년사 대독, 경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남형수 2차장은 강희락 경찰청장의 신년사를 통 ...
2010년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 아듀!
문찬식 기자 2010.01.04
2009년 한해 동안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많이 하면서 피해가 감소를 보이다가 이제는 점점 희미해져 가는 추세이나 다시 최근에는 그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초창기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검·경찰청 등 관공서를 사칭했지만 ‘관공서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이 ...
한강 인공섬 조성 박차
차재호 2010.01.03
3일 오전 서울 동작대교 남단에 한강 플로팅아일랜드(인공섬)조성 공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가동
김유진 2010.01.03
보건복지가족부는 각종 복지급여의 누수·중복수급을 방지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이 4일부터 운영된다고 3일 밝혔다. 사회복지통합망이란 232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집행하고 있는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내력을 전국에 걸쳐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적으 ...
위헌·헌법 불합치 법령 35건 방치
김유진 2010.01.03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등에도 불구, 개정되지 않고 방치된 법령 조항이 3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5건은 개정 시한을 넘겨 효력을 상실, 혼란이 우려된다.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위헌 등 결정에도 국회가 개정하지 않은 법령 조항은 모두 35건으로, 이중 위헌 조항이 15건, 헌 ...
동장군 기승 전국이 '꽁꽁'
김유진 2010.01.03
3일 전국이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을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밤에 서해안지방부터 차차 흐려지고 서해5도에서 늦은 밤부터 눈(강수확률 60%)이 시작되겠다”고 예보했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4도, 수원 -3도, 춘천 -3도, 강 ...
경기 14개 시·군 제설차 全無
김유진 2010.01.03
염화칼슘도 이미 40%나 소비해경기지역 시·군의 45%는 제설차(snowplow car)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화칼슘과 소금 등 제설자재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눈발에 이미 40%가량을 소비한 상태다.3일 도(道) 등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중 14개 시·군에 제설차량이 단 한대도 없는 것으로 파 ...
"국민 54% ""우측보행이 편리"
김유진 2010.01.03
지난해 10월부터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여객시설을 중심으로 시범시행 중인 우측보행에 대해 국민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신문사,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12월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주요도시 12개 도시 성인남녀 1562명을 대상으로 우측보행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 ...
'中 진출전략 유출' 前 삼성전자 간부 기소
차재호 2009.12.31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한찬식)는 삼성전자의 중국 진출전략 등이 담긴 파 일을 유출한 이 회사 전 과장 홍모씨(34)와 전 사원 이모씨(25)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과장은 올해 3월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 진출을 ...
'청탁·금품수뢰' 대우조선해양간부 집행유예
차재호 2009.12.31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대우조선해양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 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31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무 장 모씨(5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7400만원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구매조달 업무를 담당 ...
"민노총 ""노조법 날치기 통과""… 총력 투쟁 선언 "
차재호 2009.12.31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를 통과한 것에 대해 '날치기'라고 규정한 뒤 새로운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3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날치기
"대법원 ""위탁관계 없으면 횡령죄 불성립"" "
차재호 2009.12.31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57·여)에게 징역 10 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강남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
올해부터 고용때 연령차별 없앤다
차재호 2009.12.31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이 새해부터 모든 고용영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10년 1월1일부터 연령차별금지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임금과 임금 외 금품 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
"국민 4명 중 1명 ""기상청예보 못 믿어"" "
차재호 2009.12.31
기상청 예보에 대해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기상청의 신뢰도에 대해 '신뢰한다'는 의견은 71.9%( 매우 신뢰 4.5% + 대체로 신뢰 67.4%),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5.8%(거의 신뢰안함 8.6% + 잘 믿지않는편 17.1%) ...
"경실련 ""재개발사업 근본적 개선대책 시급"" "
차재호 2009.12.3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용산참사' 협상 타결과 관련, 31일 "재개발 등 현행 도시 재생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제2, 3의 용산참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 체는 세입자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
인건비 부풀린 前경기도시공사 간부 징역형
차재호 2009.12.31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무일지를 부풀려 수천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전 경기도시공사 간부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권오석 판사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무일지를 부풀려 임금을 과다 청구 하는 방법으로 83차례에 걸쳐 4300여만원을 가로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도 시공사 과장 연모씨(40)에 ...
시간제 근무 공무원제 올해 도입
차재호 2009.12.31
내년부터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한 달에 30만원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2011년부터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여성정책조정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2014년 '제1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 활동촉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
"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 부당 판결 항소 할 것"" "
차재호 2009.12.31
일제고사를 반대해 학교장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교사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으나 파면·해임 처분 너무 무겁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방해 교사들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해 징계 권 남용에 해당하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항소 ...
"법원 ""일제고사 거부 교사 중징계 부당"" "
차재호 2009.12.31
일제고사를 반대해 학교장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교사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으나 파면·해임 처분 너무 무겁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한승)는 31일 일제고사를 거부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 립교사 7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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