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부정·중복 수급 막고 누락 서비스 자동안내 보건복지가족부는 각종 복지급여의 누수·중복수급을 방지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이 4일부터 운영된다고 3일 밝혔다.

사회복지통합망이란 232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집행하고 있는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내력을 전국에 걸쳐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44건의 소득·재산 조사가 하나로 통합된다. 또 복지수급자별 자격과 서비스 정보를 비교해 부정 및 중복 지원은 차단하고 서비스가 누락될 경우 자동안내가 가능하게 된다.

수급자 선정과 사후관리를 위한 공적자료(소득·재산자료·서비스인력·인적변동 사항 등)도 10개 기관 15종에서 27개 기관 215종으로 확대돼 정확한 복지대상자 선정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기존 기초생활보장, 보육, 기초노령연금 등을 신청하는 데 걸리던 처리시간을 60일에서 20일로 줄이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국가, 민간 서비스를 모두 연계시킬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급자들은 사업마다 개별적으로 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구 상황에 따라 상담을 거쳐 맞춤형 일괄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는 한 장의 신청서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별로 비슷하거나 중복됐던 서식이 통합돼 37종에 달했던 신청서, 동의서, 통지서 등 서류가 6종으로 간소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운영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자체 복지업무 효율화로 복지급여의 부정·중복수급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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