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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17년간 간첩활동 벌인 대학강사 구속기소
차재호 2009.10.29
중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17년간 군사기밀 등을 북에 유출한 현직 대학강사가 공안당국에 붙잡혔다. 수원지검과 국가정보원은 북측에 각종 군사기밀 등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5만600달러를 받는 등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국가보안법 위반) A대학 강사 이모씨(37)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언소주 대표 집행유예
차재호 2009.10.29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정원)는 29일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43)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언소주 회원 석모씨(41)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는 '촛불 ...
클럽·휴양지서 상습적 마약파티
차재호 2009.10.29
휴양지 및 클럽 등지에서 필로폰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상습적으로 환각파티를 벌인 해외 유학생, 유흥업소 종사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9일 마약을 판매한 A클럽 사장 B씨(32)와 C클럽 DJ D씨(31) 등 1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마약을 투여한 해외 유학생과 유흥업소 종 ...
가짜서류로 10억 사기대출…신보 심사 내부규정 무시
차재호 2009.10.29
서울 서초경찰서는 29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신용보증기금(신보) 심사를 통과한 뒤 은행에서 수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A씨(50) 등 3명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B씨(42)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씨(45)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제출한 서류를 내부 규정대로 ...
회사 물건 훔쳐 거래처에 판매
차재호 2009.10.29
서울 중랑경찰서는 29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물건을 훔친 A씨(31)를 상습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새벽에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창고에 침입해 냉동식품 등 4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거래처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훔친 물건을 거래처에 정상가격의 80% ...
동아건설 전 자금부장 구속기소…은닉자금 45억원 확인
차재호 2009.10.29
서울동부지검은 29일 회삿돈 1900억여원을 횡령한 동아건설 전 자금부장 A씨(48)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사관련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질권설정 후 예치해야 할 정기예금통장에서 24차례 걸쳐 477억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1898억원을 횡령한 혐의 ...
통신업체 간부 회사자금 57억원 횡령
차재호 2009.10.29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회종)는 29일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모 통신업체 재무팀 과장 A씨(34)를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회사자금 57억여원을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횡령한 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2007년 3월부 ...
교통사고 보험사기단 무더기 검거
차재호 2009.10.29
인천 남동경찰서는 29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택시운전사 A씨(49) 등 4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가족과 병원장 B씨(45), 보험사 직원 C씨(40) 등 3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6년 4월께 서울 구 ...
" ""YTN 노조활동 기자, 지방 전보발령 무효"" "
차재호 2009.10.29
노조활동을 했던 YTN 기자들에 대해 회사가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으로 전보 발령을 내린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병대)는 YTN기자 5명이 "노조활동을 한 기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해 회사가 내부규정을 위반하면서 전보발령은 내렸다"며 ㈜YTN을 상대로 제기한 ...
"김건모, 전속계약 소송패소…법원 ""1억2천만원 돌려줘라"" "
차재호 2009.10.29
가수 김건모(41)씨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 계약금 일부를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한정규)는 김씨의 전 소속사인 라이브플러스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김씨는 전 소속사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
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골프장 시행사 대표 구속
차재호 2009.10.29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9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S골프장 시행사 대표 공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20 ...
한약재 대추 속에 마약 숨겨 밀반입
차재호 2009.10.29
마약류인 '헤로인'을 대추 속에 숨긴 뒤 한약재에 섞어 밀반입한 베트남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9일 마약 공급책 베트남인 A씨(35)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마약을 투약한 B씨(28)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마약 운반책 C씨(37)는 강제 추방됐다. A씨 등은 지난 ...
경찰, '신종플루 괴담' 유포 고교생 2명 검거
차재호 2009.10.29
신종플루 괴담을 유포한 고교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9일 신종플루 백신괴담을 유포한 혐의로 A군(17)과 B양(18)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군은 23일 밤 국내유명가수 팬클럽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신종플루 백신접종과 관련, '백신 임상시험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접종을 거부하라' ...
'편법보증' 이익치 전 현대證 대표 징역형 확정
차재호 2009.10.29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지급보증 각서를 써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1997년 6월 현대전자가 현대투신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계 은행 CIBC로부터 외자를 유 ...
"호텔 리모델링 해주겠다"" 접근 경영권 빼앗은 조폭 "
차재호 2009.10.29
경매에 낙찰된 호텔의 리모델링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126억상당의 호텔 경영권을 빼앗은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9일 조직폭력배 '연합고흥식구파' 두목 A씨(35) 등 3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구성 및 활동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 ...
검찰, '부실감사 의혹' 화인회계법인 회계사 기소
차재호 2009.10.29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전현준)는 코스닥 상장업체에 대한 회계감사 과정에서 불법사실을 묵인, 방조한 화인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조모씨(45)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법인 소속 회계사 예모씨(39)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 ...
성관계 미끼 수천만 원 요구 50대 덜미
차재호 2009.10.29
경기 광명경찰서는 29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 이를 빌미로 수천만 원을 뜯어내려 한 A씨(54)에 대해 공갈미수 및 공무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B씨(47·여)와 성관계를 가지며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가족들 ...
노재영 군포시장 검찰 출두
차재호 2009.10.29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재영 군포시장이 29일 검찰에 출두, 조사를 받고 있다. 노 시장은 이날 오전 9시22분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행비서와 함께 도착,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채 형사3부 이영규 검사실로 향했다. 노 시장은 검찰 출두에 앞서 이날 ...
인천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무더기 나포
김영복 2009.10.29
인천해양경찰서는 29일 서해상에서 우리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3척을 나포, 인천항으로 압송 중이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 어선은 중국 단동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 요동어 20289(40t, 승선원 8명)호와 같은 선적 요단어 25219(20t, 승선원 10명)호, 중국 ...
인천해경, 경비함정 262함 퇴역
김영복 2009.10.29
인천해양경찰서는 29일 서해바다 해양주권수호 임무를 수행하면서 해상치안 활동 및 구난활동 임무를 수행했던 262함이 퇴역한다고 밝혔다. 30일 퇴역하는 262함은 지난 1980년 8월30일 한진중공업에서 건조돼 서해바다를 수호하면서 9만7225시간 동안 지구둘레의 15.5배에 해당하는 62만4321㎞를 운항하고 3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