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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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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이 다른 사람 편지 개봉… 항소심서도 “무죄”
고수현 2017.01.22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다른 사람의 편지를 동의없이 개봉했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무죄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민수)는 편지 개봉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시청 B공무원노동조합 직 ...
“상품권 10% 싸게 팔아요”… 설 연휴 인터넷 사기 기승
이진원 2017.01.22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전 둔산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 등을 판매할 것 처럼 속인 뒤 2240만원을 받아 가로챈 A씨(26·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17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각종 상품권과 골드바, 전자제품 등을 시중보다 10% 싸게 ...
함박눈에도 타오른 촛불 민심
여영준 기자 2017.01.22
朴대통령 즉각 퇴진 · 재벌총수 구속 수사 촉구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21일 눈이 내리는 강추위 속에서도 이날 촛불집회 추산 참여인원이 연인원(누적인원) 35만명을 넘어섰다고 주최 측이 주장했다. 경찰은 자체 추산한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 재벌 ...
“朴대통령 블랙리스트 지시한 적 없다”
이대우 기자 2017.01.22
朴대통령 변호인단, 특정세력 여론조작 중단 촉구 ‘블랙리스트 지시’ 보도한 언론 형사고소·민사소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근혜 대통령 측이 '박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법적 조치 예고와 함께 '허위 ...
특검, 최순실 강제소환 절차 착수
고수현 2017.01.22
체포영장 청구… 강제조사 崔, 수사 협조할지 미지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인 비선실세 의혹의 중심에 선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 대한 강제 소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검팀은 22일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23일 최씨를 데려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
특검, 김기춘 · 조윤선 동시소환
이대우 기자 2017.01.22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정조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은 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 조사 중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 21일 ...
法,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법률 다툼 여지있다”
고수현 2017.01.20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로는 구속필요성 인정 어려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이날 "매우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채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1심서 징역 3년형 · 추징금 14억
이대우 기자 2017.01.20
횡령 · 배임 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신 이사장은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지난해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오너 일가에 대해 법원이 내린 ...
국회소추위, 안봉근 · 차은택등 증인신청 대거 철회
여영준 기자 2017.01.20
국회소추위, 朴대통령 탄핵심리 속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회 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청을 대거 철회했다.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이르면 이날 오후 변론에서 증인철회에 따른 증인신문 일정 변경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소속 황정근 변호사는 19일 헌법재판소 청사 1층 ...
‘안종범 수첩내용’ 탄핵심판 증거로 쓰인다
이진원 2017.01.20
헌재, 증거철회 신청 기각 “위법 문제 刑事서 판단해야”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내용 증거철회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강일원 재판관은 “우리 심판에서 채택한 증거는 안 전 수석의 증언 및 진술&rdq ...
‘구속영장 기각’ 전문가 의견 엇갈려
전용혁 기자 2017.01.20
신세돈 교수 “유·무죄 떠나 구속이 필요한지가 쟁점” 김성진 변호사 “사법부 구속사유 오인 있는게 아닌가” 김상조 교수 “특검, 로비·대가 관계 명확히 소명했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
“朴대통령 대면조사 내달 초까진 반드시”
이진원 2017.01.20
특검, 이재용 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조사 추진 방침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계획대로 오는 2월 초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2월 초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기존 계획대로 ...
우월적 지위 이용해 마주들 갈취… ‘甲질 행위’ 경마조교사 형사 입건
최성일 기자 2017.01.18
[부산=최성일 기자]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마주 등을 상대로 1억6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경마조교사 A씨(53)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경남 경마 공원의 경마조교사로 대상경주(큰 대회)를 수십회 우승하여 최우수 조교사로 선정되는 등 명성 ...
보이스피싱 전달책 2명 검거
여영준 기자 2017.01.18
잡고보니 전직 ‘실버 택배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보이스피싱 조직에 60~70대 노인이 전달책으로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기관의 의심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생각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노인을 고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
朴 대통령측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 채택 취소해달라”
여영준 기자 2017.01.18
대통령측, 헌재에 이의신청 제기 “17권 중 11권 위법하게 수집 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헌재가 탄핵심판 증거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 내용 등을 증거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제출한 것이다. ...
폭스바겐 “한국 소비자 신뢰 회복에 최선”
이진원 2017.01.18
폭스바겐 본사 고위관계자 “소비자에 사과”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폭스바겐사 관계자인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가르시아 산스(60·스페인) 이사가 18일 방한해 당사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과 시험성적서 조작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프란시스코는 경영이사회 이사와 ...
‘위안부 피해자’ 박차순 할머니 별세
이대우 기자 2017.01.18
여가부, 장례비용 지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정부에 등록된 생존자가 39명으로 줄어들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박차순 할머니가 18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샤오간(孝感)시 자택에서 별세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 2015년부터 척추협착증·결장염&midd ...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정점
이대우 기자 2017.01.18
김기춘 구속영장 청구 방침 특검, 물증 · 진술 다수 확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국조특위가 특검 측의 김 전 실장에 대한 고발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
이재용 영장실질심사 법정공방 ‘일진일퇴’
고수현 2017.01.18
특검 “사익위해 거액 뇌물 혐의 무겁다” 삼성 “불이익 감안 지원 공갈 피해자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 심사에서 삼성전자의 최순실 일가 지원을 두고 특검과 삼성측이 각각 '사익을 위한 뇌물'과 '강요·공갈 피해자'라며 상반된 ...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김기춘 · 조윤선 소환
고수현 2017.01.17
현직 장관으론 첫 피의자 신분 취재진의 질문에 金 ‘묵묵무답’ 趙 “진실 밝혀지길 기대한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위치한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피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