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사회에는 비정상적인 음주문화로 주취상태의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고 주취소란자 처리에 따른 경찰력의 과다한 투입으로 범죄 예방과 주민봉사 등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질이 저하돼 사회적 폐해와 국가 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정도로 야기되고 있다. 지구대에서 가장 빈번하게 말썽을 일으키는 것 역시 주취자 관련 사건들이다. ...
대입 입학사정관제 비리를 수사하다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사실상 종결시켰던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서울종로경찰서는 6일 그동안 혐의를 두고 있던 이모씨 외에 입학사정관제 비리의 몸통격인 또다른 브로커가 따로 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림동 원장'이라고 알려 ...
증권회사의 과당매매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투기성 주식을 매매한 고객에게는 60%의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주식매매를 증권회사에 일임했다 손해를 본 김모씨가 증권회사인 D사와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 ...
경기 군포시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12월17일까지 10개월 과정으로 일주일에 세차례, 두 시간씩 결혼이주여성 9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기초반 20면, 초급반 20명, 중급반30명, 고급반 20명 등 각각 실력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진행되고, ...
국적회복·귀화 허가신청 심사업무의 일부가 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위임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예규가 3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업무지침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실질적인 국적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과 출입국관리법상 ...
[시민일보] 3일 오후 8시 14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왕자궁농원 인근 야산의 비닐하우스에 육군 항공작전부 공격헬기여단 예하 남양주시 와부읍 소재 109 항공대 소속의 헬기(500MD) 1대가 한강을 순회하는 훈련을 하던 중 추락했다.
사고로 헬기 조종사 박 모(45) 준위와 양 모(32) 준위가 하우스 인근 도랑 ...
인천 부평경찰서는 4일 사무실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파키스탄인 A씨(29)에 대해 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5시30분께 인천 부평구에 있는 B씨(40·파키스탄)의 중고컴퓨터 수출업체 사무실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 24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
3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553-5번지 도아농원 하우스에 야간훈련 중이던 군용 헬기가 추락해 2명이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사고로 인근 와부읍에 있는 109항공대 소속 500MD코브라 헬기가 파손됐으며 조종사 양성운 준위(32. 남)와 박정찬 준위(45. 남)가 사망했다. 사고 직 ...
3일 오후 4시50분께 경기 수원시 고등동의 한 웨딩홀 건물 옥상에서 A씨(58)가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속옷만 입은 채 4시간여 동안 시위를 벌였다.전기설비업자인 A씨는 이 웨딩홀에서 최근 6000만 원짜리 내부설비 공사를 한 뒤 임금 4000여만 원을 받지 못하자 이 건물 7층 높이의 옥상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다 ...
인천 부평경찰서는 4일 채무자의 집에 현관문을 파손하고 몰래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친 A씨(62)에 대해 절도 혐의로 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초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몰래 들어가 현금, 의류 등 275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B씨의 주거지에 ...
인천 남동경찰서는 4일 여성용 의류매장에 들어가 의류 등을 상습으로 훔친 A씨(58) 등 모녀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모녀는 지난 1월16일 오후 4시께 인천 남구의 한 여성 의류매장에 들어가 혼잡한 틈을 이용, 의류 18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또 이들 모녀는 이 같은 방법으로 ...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ELS) 상품을 판매한 은행 및 증권사들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진경준)는 ELS 상환 만기일 직전에 주가를 고의로 낮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외 은행 및 증권사 4곳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 ...
올해 벚꽃 개화는 평년보다 6일 정도 빠를 것으로 보인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벚꽃 개화 예상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년보다 평균 6일 정도 빠르고 지난해에 비해 3일 정도 늦을 것으로 예상된다.
벚꽃은 21일 서귀포를 시작으로 남부 및 영남 동해안 지역은 23~31일, 중부 및 영동지방은 4월 ...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내기 골프에 이기기 위해 상대방에게 마약을 먹여 거액의 돈을 챙긴 A씨(45)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실내 스크린 골프장에서 B씨(31)와 내기 골프를 하면서 마약류인 디히드로코데인을 먹여 움직임이 둔해지게 하는 수법 ...
자살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나선 소방대원에 의해 목숨을 건졌다.
4일 경기 군포소방서에 따르면 3남매끼리 사는 A씨(41)는 최근 잇따른 가정불화로 지난 3일 오전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섰다.
A씨의 형(45)은 여섯 시간여 만에 집에 돌아와 유서를 발견하고, 이날 오후 4시45분께 119에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미납 추징금 확보를 위해 압류재산 공개매각이 진행됐지만 연이어 유찰됐다.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회장의 17조9000억원의 미납 추징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17일과 26일 김 전 회장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개매각을 진행했지만, 두 차례 모두 유찰돼 향후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검 ...
원격으로 게임사 사내 컴퓨터를 경유한 뒤 데이터베이스(DB)서버를 해킹, 수십억원의 게임머니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일 게임서버 유지보수담당자 A씨(26)를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혐의로 구속하고 해킹한 게임머니를 세탁해 준 아이템 중개상 C씨(3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 ...
일부 조합원들의 반대 속에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강제 철거했더라도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고 부동산인도집행까지 완료한 상태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조합원 동의 없이 재건축 아파트를 강제 철거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서울 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