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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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쌀 지원 재개하라!
차재호 2010.03.10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농민본부 소속 농민.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대북쌀 지원재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春3월 이례적 눈폭탄
차재호 2010.03.10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관광객들이 밤새 내린 눈으로 하얗게 변한 고궁을 거닐며 추억을 만들고 있다.
서해상 풍랑주의보
김영복 2010.03.10
10일 오전 서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로 인천과 도서 지역을 잇는 12개 항로 가운데 11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해 중부 해상에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어 인천~제주 항로를 제외한 11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운항관리실 관계자는 "지난 9일 오후 서해 ...
8세女 성추행 30대 영장
김영복 2010.03.10
인천 부평경찰서는 10일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뒤 납치하려 한 A씨(32)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10분께 인천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B양(8)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주택가 골목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다. A씨는 성추행을 거부하는 B양을 다른 곳 ...
공사입찰 돕고 뇌물 받아
김영복 2010.03.10
인천 연수경찰서는 10일 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가성 뇌물을 받은 화력발전소 직원 A씨(46) 등 2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 서구의 화력발전소 철거공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 철거업체 대표(43)로부터 모두 17차례에 걸 ...
환경미화원 채용 뒷돈 챙겨
김영복 2010.03.1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환경미화원 채용을 빌미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서울 모 구청장 비서 A씨(41)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알선수재)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모 구청장 수행비서인 A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구청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 B씨로부터 "환경미화원 ...
"증인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한 위증 증언거부권 안 알려도 유죄"
김영복 2010.03.10
판사가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증인이 처음부터 거짓으로 진술할 의사가 있었다면 위증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전 남편의 음주운전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
파주서 실종된 50대 남자 20여일만에 변사체 발견
김영복 2010.03.10
50대 남자가 실종된지 20여 일만에 변사체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기도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7분께 파주시 문산읍 봉암리 농수로에서 숨진 전모씨(50)를 마을주민 김모씨(57)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모씨에 의하면 발견당시 이 남성은 3m 높이의 농수로에 반쯤 잠긴 상태였으며 ...
경기 전역 대설특보 해제…통행통제 구간도 모두 풀려
김영복 2010.03.10
경기도내 전역에 발령된 대설특보가 10일 오전 9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밤새 내린 눈이 쌓여 통행이 통제됐던 국지도 86호선 남양주 와부읍 월문리 고개와 지방도 387호선 남양주 수동면 비금리 고개 등 2개 도로의 차량통행도 재개됐다.도내에는 지난 9일 밤부터 이날 오전 10시 현재까지 남양주 28.0㎝, 구리 22.0 ...
"경기도의회서 ""풀자"" 중재 나서"
김영복 2010.03.10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양측이 엇갈린 주장을 펴 '진실공방' 게임으로 비화되고 있는 두 기관의 갈등이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경기도 교육국 관계자는 "경기도의회 248회 임시회가 열리는 16일 교육위원회에서 양측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에서는 이재율 ...
안산 모 초등학교 교감
김영복 2010.03.10
9일 오후 4시45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탄도항 뒤편 주차장에 세워진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에서 안산 A초등학교 B교감(49)이 숨져 있는 것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차량 안에서 타다 남은 연탄이 담긴 화로와 '너무 외롭고 힘들다'는 내용의 메모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B교감은 지난 8일부터 ...
"EBS 강의서 수능 70%이상 출제"
김영복 2010.03.10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서 EBS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연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교육과학기술부-EBS-한국교육과정평가원간 교류협력협정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체결을 계기로 3개 기관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초중고 교수·학습 지원강화 등을 공동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EB ...
'장학사 매관매직' 혐의
김영복 2010.03.10
서울시 교육청의 인사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9일 장학사 인사 청탁 관련 서울시내 현직 고등학교 교장 A씨 등 2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인 C장학사와 ...
외주제작사 PD 구속영장
김영복 2010.03.10
서울 성동경찰서는 10일 외주제작사 PD로 근무하면서 드라마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신모씨(40)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8년 8월5일께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A제작사 사무실에서 조씨(34) 등 2명에게 드라마 '신이라 불리우는 사나이'에 출연 ...
돼지껍질 가죽원료로 속여 수출
김영복 2010.03.10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함윤근)는 식용 돼지껍질을 가죽제품 원료로 속여 수출한 W업체 대표 윤모씨(50)와 J업체 대표 김모씨(42)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표는 지난해 5월 시가 600만원 상당의 냉동 돼지껍질 8000㎏을 가죽제품 원료로 허위신고해 국립수의과학 ...
"등기권리증 제대로 확인안한 부동산중개인 배상책임 있다"
김영복 2010.03.10
중개인이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매매사기와 관련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문영화)는 A주택건설회사가 부동산중개업자인 송모씨 등 2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송씨 ...
중국인 교수 실험실서 마약 제조
김영복 2010.03.10
신종마약을 제조, 판매하려한 중국 국적의 대학교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0일 서울의 모 사립대학 교수 차모씨(32)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차씨는 지난 3일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교 화학 실험실에서 'GHB(일명 물뽕)' 320g(시가 6400만원 어치)을 제조해 인터넷을 통 ...
초등생 무상급식 또 작년사태 재연?
김영복 2010.03.10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지난 8일 심의·의결해 도의회에 넘긴 도시지역 5~6학년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의 통과가 또다시 불투명해졌다.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는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급식 예산에 대한 재의 요구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예산을 올린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유재원 ...
초교 선거 풍경
차재호 2010.03.09
초중등학교 진단평가가 실시된 9일 오전 서울 중구 충무초등학교 담장에 학생회장에 입후보한 후보들의 공약이 적힌 벽보가 붙어 있다.
성폭력 화상회의
차재호 2010.03.09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소병철 형사부장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성폭력 및 아동(전담)부장 및 검사, 공판부장들과 ‘피해자 중심의 수사 패러다임을 통한 아동보호’란 주제로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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