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 재심의 요구 마무리 안돼 예산 통과 불투명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지난 8일 심의·의결해 도의회에 넘긴 도시지역 5~6학년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의 통과가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는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급식 예산에 대한 재의 요구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예산을 올린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재원 교육위원장은 10일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의결한 급식예산안을 자세하게 검토해봐야 예산 처리방향이 나올 것 같다”면서도 “재심의 요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식 예산을 재상정하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이는 급식 예산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예산 처리 방향은 동료 의원들과 의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위원회가 지난 8일 의결한 도시 지역 5~6학년 초등학생 23만여 명의 올 2학기 분 무상급식 예산 205억 원의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도교육위가 의결해 올린 도시 지역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안을 수정 의결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22일 본회의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비 86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저소득 자녀 중식지원비 102억 원을 추가로 늘리는 내용의 교육위원회 수정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도교육청은 곧바로 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했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202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한 8조7135억 원 규모의 도교육청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를 놓고 또다시 양측이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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