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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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독도발언 보도' 손배소 기각
김영복 2010.04.0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7일 국민소송단이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독도발언'을 보도한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하려면 해당 언론보도에 기명, 기록되거나 혹은 개별적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직접기명되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
허위 납품 서류로 14억 챙긴 업자와 사이비 기자 등 무더기 검거
김영복 2010.04.07
골재납품 관련 서류를 위조해 14억 원을 편취한 골재업자와 이를 기사화하겠다며 돈을 챙긴 기자 등 2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7일 인천 청라지구에 도로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불량 골재를 납품하고 기성금 청구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14억 원을 챙겨 골재 납품 회사 대표 A씨에 대해 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 ...
네팔인 47명 허위 초청한 승려 검거
김영복 2010.04.07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6일 네팔인을 국내로 허위로 초청해 불법입국케한 모 사찰 주지 A씨(63)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4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불법 입국을 원하는 네팔인 47명에게 한 명당 100만~200만 원의 사례비를 받고 관련 행사에 참가하 ...
전의경은 우리의 아들입니다
문찬식 기자 2010.04.07
거리를 다니거나 골목길을 다니다 보면 2명 또는 3명씩 짝을 이루어 순찰을 하고 있는 전의경 들을 자주볼 수 있다.우리 경찰조직의 제일 막내들인 전의경들은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함께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것 없이 근무를 하고 있다. 전의경은 전경과 의경을 합한 말로써 군입대를 앞둔 젊은 ...
와! 연아다
차재호 2010.04.06
'피겨여왕' 김연아가 6일 오전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장남제 교수의 스포츠심리학 강의에 참석, 동기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눈물 바다
차재호 2010.04.06
6일 오후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천안함 실종자 어머니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도중 실종자 어머니들이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조업 자제
차재호 2010.04.06
천안함 인양 준비작업으로 백령도 어민들이 먼 바다 조업을 자제한 가운데 6일 오후 백령도에서 출항 가능한 노란색 표시의 조업기가 펄럭이고 있다.
인천 마전동 검단2지구 '아파트 부실 시공' 논란
김영복 2010.04.06
시공사 "해줄것 다해줘… 업무방해땐 손배 청구"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에 건설돼 가승인을 받아 입주가 시작된 I아파트 입주예정자와 시공사간에 부실시공 논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6일 아파트 입주자 예정자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 처음 모 건설이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부도로 다시 지금의 모 산업개발 건설회 ...
3D기술 중국 유출 시도 '덜미'
김영복 2010.04.06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중희)는 6일 3D 제조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해 수 억원을 챙긴 M사 연구소장 서 모(45)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공범인 K사 대표 곽 모(36)씨와 중국 회사 한국지사장 박 모(5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로부터 ...
"상영관 계다너 다친 관객에 "
김영복 2010.04.06
서울중앙법원어두운 상영관의 계단에서 관객이 다쳤다면 극장은 2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는 극장 계단에서 다친 A씨가 "비상구로 가는 길에 조명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해당 극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 "극장은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6일
'친딸 성폭행' 아버지 친권상실
김영복 2010.04.06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인원)는 6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조 모(37)씨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법원에 조씨의 친권상실과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조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고등학생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조씨 ...
단골손님 아들 5년간 성추행
김영복 2010.04.06
서울 송파경찰서는 5일 단골손님의 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무속인 A(62·여)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05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5년 동안 B(10)군 등 단골손님인 C(38·여)씨의 아들 2명의 신체 ...
환기창문 통해 점포 침입
김영복 2010.04.06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서울 시내 재래시장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34)씨를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19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식당에 침입해 현금 30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23일부터 최근까지 마포구, 종로구, 서대문구 등 상가 밀집지역과 재래시장 등을 돌며 ...
'강·절도범' 택시기사
김영복 2010.04.06
서울 용산경찰서는 6일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탄 여승객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택시기사 A(38)씨와 B(39)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새벽 2시께 서울 마포구에서 자신이 몰던 영업택시에 탄 C(28·여)씨를 B씨가 거주하는 고시원으로 끌고 가 5만원 상 ...
고양예술고 이사장 구속
김영복 2010.04.06
검찰이 고양예술고등학교 비리정황을 포착해 이 학교 이사장을 구속했으며 또 다른 학교 비리 혐의를 찾기 위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6일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고양예고가 건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 지난 2일 이 학교 이사장실과 자택, 행정실 등 4곳을 압 ...
금양호 선원 의사자 인정 검토
안은영 2010.04.06
천암함 실종자 수색을 돕다 침몰한 금양98호 선원들에 대해 의사자(義死者) 자격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6일 "실종 또는 사망한 금양98호 선원들이 의사자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의 유족은 증서와 함께 최대 1억9700만원의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
금품수수ㆍ성추행 저지른 교장ㆍ장학사등 10명 퇴출
안은영 2010.04.06
서울시교육청은 6일 금품수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소속 공무원 10명을 파면 또는 해임해 교육계에서 퇴출시켰다. 징계수위를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 전문직 임용시험 및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초등학교 교장 2명, 장학사 1명, 교사 2명, 지방공무원 2명이 파면됐다. 또한 미성년자 성추행 등 기타 비 ...
'경찰 폭행' 사회단체에 배상 판결
김영복 2010.04.06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신상렬 판사는 6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한국진보연대 등 사회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사회단체 회원들은 경찰에 401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진보연대 등 사회단체소속 회원들은 2007년 11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 ...
환전상ㆍ위폐감별기도 속았다
김영복 2010.04.06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일 엔화 1만엔권 위조지폐를 중국에서 밀반입해 환전상들에게 불법 유통한 A씨(41)를 위조통화취득 혐의로 구속하고 B씨(5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C씨(58)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A씨 등은 지난달 13일 위조된 1만엔권 지폐 10 ...
법무부, 美에 사법공조 요청
김영복 2010.04.06
법무부는 지난달 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과 삼남 조현상 전무의 미국 내 불법부동산 취득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법무부에 사법공조요청서를 보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함윤근)으로부터 사법공조요청서를 받아 검토한 뒤 통상 절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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