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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복무중 반독재 활동하다 강제전역 민주화운동 관계자로 봐야"
차재호 2010.02.03
군 복무중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다 강제전역 당했다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전투경찰 복무 중 반독재 활동을 하다 강제전역 당한 A씨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명예회복결정기각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 하이닉스로 유출한 일당
차재호 2010.02.03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외국계 반도체 제조장비업체를 거쳐 경쟁사인 하이닉스에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외국계 반도체 제조장비업체 A사 직원들과 삼성전자 직원, 하이닉스 직원 등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검거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중희)는 3일 A사 부사장 B씨(47)와 A사 한국지사 ...
가족과 짜고 받은 억대 사망보험금, 6년 만에 들통
차재호 2010.02.03
사업에 실패하자 가족과 짜고 사망한 것처럼 꾸며 억대의 보험을 타낸 남매 등 4명이 검거됐다. 일산경찰서는 3일 중국병원에서 사망증명서를 위조, 허위 사망신고를 해 5억2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특경가법상사기)로 박모씨(49)와 박씨의 누나(51)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박씨의 부인과 보험설계사 등 2명을 불구 ...
하루 1번 꼴 절도행각 중국인 검거
차재호 2010.02.03
경기 평택경찰서는 방범망이 허술한 서민층 빌라에서 금품을 털어 온 중국인(한족) A씨(36)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7시께 평택시 서정동 모 빌라 4층 B씨(46)의 집 현관문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젖혀 부수고 침입, 현금 250만원을 절취하는 ...
현역 군인, 휴가 중 절도범 검거
민장홍 기자 2010.02.03
전역 전 휴가를 보내던 현역 군인이 절도범을 검거해 화제가 되고 있다.육군 맹호부대 전현석(23) 병장은 마지막 휴가중에 지난달 27일, 고향인 충남 금산군에서 남의집 앞에서 낯선사람으로 보이는 30대 2명이서 철재 파이프를 트럭에 실고 있는것을 보고 112경찰에 신고하고 전병장 부친과 함께 차량으로 도주로를 막고 출동한 ...
포천시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담수지 확보에 총력
김항수 2010.02.03
[시민일보]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봄철 산불방지기간 중 산불진화 임차헬기(2월 17일~5월 27일까지) 및 산림청헬기에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내 결빙 저수지에 대해 기계장비를 이용해 3일부터 얼음 절개작업을 실시한다.동절기인 2월 말까지는 대다수의 저수지, 하천 등이 결빙돼 산불발생 시 진화에 필요한 담수지를 확보하 ...
헌혈카페
차재호 2010.02.02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의 헌혈카페 10호점이 2일 경기 수원역 인근 매산로에 개장한 가운데 헌혈을 마친 시민들이 차를 마시고 있다.
봄을 시샘하는 동장군 기승
안은영 2010.02.02
3일 계속해서 찬 대륙고기압 영향을 받아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2일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후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으나 경기남부, 충청남북도 및 전라남북도지방은 오후 늦게나 밤에 점차 흐려져 눈(강수확률 60%)이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0도, 수원 ...
'임진강 참사' 유족 보상금 24억 합의
차재호 2010.02.02
지난해 9월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야영객 6명이 사망한 '임진강 참사'와 관련, 유족 측이 한국수자원공사 및 연천군으로부터 총 24억원을 받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한 법원 상임조정위원은 사건의 내용, 쌍방의 의견 등을 고려해 사망자에게 20%의 과실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이미 유 ...
안산·시흥 캄보디아 폭력배 설쳐
김영복 2010.02.02
경기 안산과 시흥 등 외국?밀집지역에서 폭력을 휘둘러 온 외국인 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2일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외국인들을 집단 폭행한 R씨(27·캄보디아) 등 7명을 적발, R씨 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K씨(2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 ...
전교조 간부 5명 소환 조사
김영복 2010.02.0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정치활동 의혹과 관련해 전교조 간부들이 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임춘근 사무처장 등 전교조 간부 5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5명을 상대로 민주노동당 등에 당비 ...
'수백억원 횡령' 회사대표 구속
김영복 2010.02.02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진경준)는 말?자금 수백억원을 수차례에 걸쳐 빼돌린 A사 대표 박모씨(40)를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M사와 공사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민 뒤 24차례에 걸쳐 A사 자금 77억2290만원을 ...
지방선거사범 벌써 날뛴다
김영복 2010.02.0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에 적발된 선거사범이 벌써 2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신종대)는 6월2일 치러지는 5회 지방선거와 관련 1일 현재 20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8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이는 4회 지방선거 ...
경기북부 일부 PC방 ‘도박장’ 둔갑
김영복 2010.02.02
고양시와 의정부시 등 경기 북부 내 번화가마다 신종 사행성 PC방과 성매매가 경찰 수사의 허점을 이용,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성매매업소와 사행성을 조장하는 문구의 전단지가 번화가를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지만 관할 경찰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 ...
탈세학원 134곳 적발… 260억 추정
차재호 2010.02.02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강요하거나 교재비나 물품비를 직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소득 635억원을 빼돌린 학원업자 134명이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7월부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학원 등의 불법운영 실태를 단속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60억원의 ...
세종시 원안촉구 삼보일배 김원웅 前 의원 연행
김영복 2010.02.02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며 원안 촉구 삼보일배를 진행하던 김원웅 전 의원이 2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청와대로 향하려한 김 전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 등 총 6명을 미신고 집회를 진행한 이유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
'만취' 노동부 간부차 전복
김영복 2010.02.02
노동부 소속 간부 공무원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2일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노동부 소속 A씨(41·4급)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30분께 의왕시 청계동 하우현고개 앞 4차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반대편 도로에 전복됐다. 사고 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 ...
내연녀 집서 신용카드 훔쳐
김영복 2010.02.02
인천 계양경찰서는 2일 내연녀의 주거지에 침입해 신용카드를 훔친 뒤 현금을 대출받아 사용한 A씨(39)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7일 인천 계양구의 내연녀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신용카드를 훔친 뒤 인터넷을 통해 2회에 걸쳐 518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
인천 여객선 3개 항로 통제
김영복 2010.02.02
2일 오전 서해상의 기상 악화로 인천과 도서 지역을 잇는 12개 항로 가운데 3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해 중부 해상에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어 인천~백령, 인천~연평, 진리~울도 등 3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운항관리실 관계자는 "현재 서해 중부 먼바 ...
"인천시 ""부조리 공무원 강제 퇴출"
김영복 2010.02.02
앞으로 인천시 소속 공무원들은 검찰 등 사법기관의 범죄 사실 통보와 상관없이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받더라도 강제 퇴출된다. 또 공무원들의 부조리 행위를 막기위해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이 외부기관을 통해 관리된다. 인천시는 매년 공직자 청렴도 부문에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인천 공무원들의 청렴도 개선을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