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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선 작업장 고철 훔쳐 5600만원 챙긴 50대 쇠고랑
김영복 2010.02.18
인천 중부경찰서 18일 폐어선 작업장에서 고철 등을 훔친 A씨(56)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3시께 인천 중구의 한 폐어선 작업장에 들어가 해체된 어선의 엔진 등을 훔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56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
DJ묘역 화재수사 제자리걸음
김영복 2010.02.18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는 등 애를 먹고 있다.서울 동작경찰서는 사건 발생 이틀째인 지난 3일 동작서 형사과장 등 17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꾸린 데 이어 현장 감식을 벌이는 한편 현충원 내외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해 분석하 ...
5년간 상습 음주운전 62.3% 급증
김영복 2010.02.18
작년 음주운전사망 무려 959명 달해최근 5년간 3회 이상 상습음주운전자가 62.3%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18일 "3회 이상 음주운전자가 2005년 2만6515명에서 지난해 4만3047명으로 62.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2 ...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6명 공판 열려
김영복 2010.02.18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현직 간부 6명에 대한 공판이 18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 심리로 열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전주지법은 무죄 판결을, 인천지법과 대전지법은 유죄 판결을 각각 내렸다. 이날 재판은 이순열 전 수석부지부장 등 ...
항소심도 입주자 승소
김영복 2010.02.18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표준임대보증금 초과분 반환청구소송에서 고등재판부도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부장판사 김창보)는 지난 11일 신모씨 등 판교임대아파트 입주민 12명이 모아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5773 ...
상습절도 중국인 3명 구속
김영복 2010.02.18
서울 강서경찰서는 18일 강제 추방된 뒤에도 밀입국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중국인 A씨(24) 등 3명을 특가법상 상습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7일 특수 제작한 도구를 이용해 서울 강서구 B씨(38)의 집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2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 ...
'대량면직사태' 허위 진술
김영복 2010.02.18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장호중)는 1998년 국가정보원의 대량면직사태와 관련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전직 국정원 직원 박모씨(56)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위조된 공문서를 작성해 재판 증거자료로 제출한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48)도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 ...
경찰 출석
김영복 2010.02.1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진후 위원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양성윤 위원장이 조합원 정치활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25일과 26일 각각 경찰에 출석한다. 전교조는 18일 "정 위원장이 25일 오후 4시 출석한다는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전공노도 이날 ...
체불임금 다투다 방화… 1명 사망 3명 중화상
김영복 2010.02.18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상가 건물에서 17일 오후 5시49분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18일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와부읍 도곡리 997-10번지 정화약국 건물 3층 Y건설 사무실좁은 공간에서 발생해 20여분 만에 진화는 됐으나 미쳐 몸을 피하지 ...
"기준치미달 난간 설치됐다면 추락사땐 건물주도 배상책임"
김영복 2010.02.18
건물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준치에 미달된 난간이 설치돼 있었다면 건물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동아리 회식 도중 술집 주인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 도중 계단에서 추락사한 A씨의 유족들이 사고가 발생한 건물 및 술집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
서울구치소 수감 재소자 목매 자살
김영복 2010.02.18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숨진 채 발견돼 교정당국이 진상파악에 나섰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강모씨(41)는 16일 새벽 2시20분께 화장실 창틀에 목을 매 숨졌다. 숨진 강씨는 당시 순찰 중이던 구치소 직원이 발견했으며, 병원으로 바로 이송됐지만 3시께 결국 사망했다. 이에 법무부 ...
릴리즈 작업자·웹하드업체 기소
김영복 2010.02.18
드라마, 오락프로 등 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에 불법으로 올린 '릴리즈 작업자'와 유명 웹하드 업체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TV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등의 영상물의 용량을 줄이고 화질을 개선해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릴리즈 작업자 권모씨(37)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 ...
상습절도 중국인 일당 검거…강제출국 후 밀입국
김영복 2010.02.18
서울 강서경찰서는 18일 강제 추방된 뒤에도 밀입국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중국인 A씨(24) 등 3명을 특가법상 상습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7일 특수 제작한 도구를 이용해 서울 강서구 B씨(38)의 집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2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 ...
의정부경찰서, 편의점 절도범 검거
김영복 2010.02.18
기자＝의정부경찰서는 18일 의정부와 서울 등 수도권 일대서 여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A씨(35)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1시15분께 의정부 모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해 침입, 종업원 B씨(여·21)를 흉기로 위협, 현금 33만 원을 갈취하는 등 동일수법으로 7회에 걸쳐 ...
징병검사
차재호 2010.02.17
2010년도 첫 징병검사가 실시된 17일 오전 경기 수원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대상자들이 안과 검진을 받고 있다.
사랑의 헌혈
차재호 2010.02.17
17일 오전 중구청이 실시한 ‘사랑의 헌혈’행사에서 구청직원들이 헌혈을 하고 있다.
돈문제로 다투다 동거녀 살해
김영복 2010.02.17
인천 연수경찰서는 17일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씨(34)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밤 10시께 인천 연수구 자신의 원룸에서 동거녀 B씨(33)와 돈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 B씨가 간질 증세를 나타내자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
PC방 위장 취업 후 절도
김영복 2010.02.17
인천 부평경찰서는 17일 PC방에 위장 취업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A씨(28)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새벽 4시40분께 인천 부평구 한 PC방에서 일하며 주인 B씨(46)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경찰 조사 결과 ...
59만3679명
김영복 2010.02.17
지난해 2월16일 선종한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 기증은 국내 장기기증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 추기경이 선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김 추기경의 각막기증을 통해 남긴 사랑의 바이러스는 여전히 한국사회를 물들이고 있다. 1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 따르면 장기이식 제도가 ...
협박한 삼성증권 前과장 기소
김영복 2010.02.17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전현준)는 돈을 주지않으면 비자금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회사를 상대로 협박을 일삼은 박모 삼성증권 전 과장(44)을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과장은 2007년 10월 삼성그룹 전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비자금 조성 ...